연혁
법무법인 민후는 IT 법률분야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 기업법무, 금융·증권
등의 분야에서 끊임없는 연구와 업무실적을 통해 법률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수준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법무법인
민후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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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제5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개최
- 전자금융거래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증권형토큰 관련 주제
- 업무상 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 피의자 변호해 불송치 결정 도출
- 피의자를 조력하여 경찰수사단계에서 무혐의로 사건의 조기 종결에 성공한 사례
- 벼수매통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인정받아 항소심에서도 전부 승소
- 업무방해금지가처분결정에 불복한 채권자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례
- 타인의 상표 이용 키워드검색광고에 대한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 사건 승소
- 등록상표가 영업표지로 식별력을 가지며, 상대방의 영업주체 혼동 유발 행위가 상표권자의 신용 등 영향이 있음을 인정받은 사례
- 맞춤형 광고 SDK관련, 정보통신망 침입 및 악성프로그램 유포 사건 방조죄 혐의 피고인 변호 승소
- 형사사건 피고인을 변호하여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 판결 도출
- 메타(구 페이스북)에 대한 시정명령등 행정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승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리하여 행정처분의 정당성 주장하여 항소심 승소 도출
- 8억원 휴대폰 케이스 특허에 대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 전부 승소
-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권 소급효 인정받은 사례
- 골프의류 디자인권침해금지가처분 사건의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신청 기각 결정 도출 승소
- 제품 디자인의 동일·유사성이 없어 디자인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을 인정바은 사례
-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따른 과태료부과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
-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대리하여 그러한 처분의 부당함을 인정받아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결과 도출
- 출판물 무단 복제 및 배포행위에 따른 저작권법위반 혐의 형사고소 사건 성공적인 합의 도출
- 장래 추가적인 저작권침해를 막고, 지금까지의 손해에 대하여 정당한 금전적 배상을 이끌어낸 사례
- 소프트웨어 및 보고서에 관한 저작권, 영업비밀, 성과도용 금지 소송 방어 전부 승소 (원고 청구 전부 기각)
- 원고와 피고의 각 SW 프로그램 간 실질적 유사성이 없고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받아 방어에 성공
- 웹사이트 홈페이지 편집저작권 침해 인정받아 수천만원 손해배상 인용 승소
- 홈페이지 상품상세정보 페이지가 편집저작물에 해당함을 인정받은 사례
- 법무법인 민후, SBS BIZ 라이프 매거진 참 좋은 하루 출연
- AI기술 관련 법률주제 인터뷰 등
- 법무법인 민후·변호사 주요 수상·위임·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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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민후, ALB Korea Law Awards 2024 ‘올해의 로펌’ 등 총6개 부문 파이널리스트 (IP분야, TMT분야 Top5 선정)
- 김경환 변호사, ALB Korea Law Awards 2024 'Managing Partner of the Year (Boutique Firm)' 파이널리스트
- 김경환 변호사, 리걸타임즈 Leading Lawyers 2024 TMT분야 리딩로이어 선정
- 양진영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로상' 수상
- 최주선 변호사, 제4회 개인정보보호의날 행사 대통령 표창 수상
- 최주선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공지능 및 리걸테크대응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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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리한 메타(구 페이스북) 시정명령등처분 취소 소송서 전부 승소
- 메타(구 페이스북)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 및 수십 억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 인정받아
- 가상화폐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에 대하여 매각명령 받아 전부 승소
- ‘가상화폐에 대한 최초 강제집행 인용 사건’으로 가상자산 현금화의 물꼬 터
- 유명 인터넷 은행 대리한 금융거래 중개 시스템 특허 등록 무효 소송 대법원 사건서 전부 승소
- 특허권자 발명에 특허법상 무효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여 전부 승소
- 입시정보 데이터베이스 무단 크롤링 행위에 대한 저작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서 승소
- 입시정보가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인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함을 입증하여 승소
- 외국환거래법위반에 따른 수십 억 원대 과태료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서 전부 승소
- 의뢰인이 행위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여 처분 취소 결정 이끌어
- 430억 가상자산 컴퓨터등이용사기 혐의 형사사건서 무혐의 처분 이끌어 전부 승소
- 오류로 입금된 가상자산을 자발적으로 반환하는 등 불법영득의사가 보기 어려움을 입증하여 승소
- 핑크퐁 아기상어 저작권침해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
- 원고 창작물이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창작물간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입증하여 승소
- 유명강사 대리한 490억 원 대 위약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배상액 1/10 미만으로 크게 감액하며 승소
- 위약벌 산정 기준의 불합리성과 약정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음을 입증하여 승소
- 법무법인 민후, ALB Korea Law Awards 2023에서 '올해의 부띠크 로펌' 등 파이널리스트에 올라
- ‘올해의 지식재산권 로펌’, ‘올해의 TMT 로펌’ 파이널리스트, 김앤장, 광장, 율촌 등 대형 로펌과 어깨를 나란히 해
- 김경환 변호사, 제3회 개인정보보호의날 행사에서 대통령 표창 '국민훈장 동백장' 수상
- 개인정보 보호제도 개선에 크게 기여한 점 인정받아
- 양진영 변호사, ALB Korea Law Awards 2023에서 'Young Lawyer of the Year' 파이널리스트에 올라
- 산업기술보호, AI시대의 데이터 윤리와 법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전문성 보태온 점 인정받아
- 양진영 변호사, IAAE 국제 인공지능 윤리협회 자문변호사 위촉
- 양진영 변호사, 산업기술분쟁조정 위원회 조정위원 위촉
- 최주선 변호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법령해석 자문단원',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위촉
- 김경환 대표변호사 주요 위임·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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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고문변호사 위촉
- 2023 리걸타임즈 TMT부문 리딩로이어 선정
- 개인정보전문가협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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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공공기관의 부당이득 환수 조치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서 대법원 파기 환송 이끌어 승소
- 환수결정 부당이득금 산정이 부당하다는 점과 위반행위 부존재 입증하여 승소
- 야놀자 데이터베이스 크롤링 사건 항소심서 항소 기각 이끌어 승소
- 야놀자 데이터베이스가 성과물에 해당함을 입증하여 10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 유지 시켜
- 다윈중개-네이버 간 데이터베이스권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서 승소
- 아웃링크 방식 서비스의 적법성 인정 받아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식 자문 법무법인 선정
- 최주선 변호사, 제2회 개인정보보호의날 행사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표창' 수상
- 김경환 대표변호사 주요 위임·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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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SDI NFT 워킹그룹 위원
- KISDI 데이터제도 평가위원
- 관세청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위원
- Global Business Awards 2022에서 '최우수 국제무역 변호사'로 선정
- Finance Monthly Legal Awards 2022에서 '올해의 특허법 변호사'로 선정
- 2022 리걸타임즈 TMT부문 리딩로이어 선정
- 2022 Best Lawyer Award '2022 Best Lawyer'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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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상표소송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례 변경하고 승소
- 후출원 상표 사용의 상표침해 여부 판단에 대한 기존 판례 변경하며 승소
- 야놀자 데이터베이스 크롤링 사건서 10억 원 손해배상 판결 이끌어 승소
- 숙박업소 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성과물에 해당함을 입증하여 승소
- 가상화폐 송금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서 승소
- 외국환거래법 성립 요건 불충족 사실 입증하여 무혐의 처분 이끌어
- 코인레일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승소
- 가상화폐 거래소의 손해배상 책임 입증하여 승소
- 가상화폐착오송금 배임혐의 형사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이끌어 승소
- 업무상 배임 혐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승소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공식 법률자문 로펌 선정
- IP, R&D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경험 인정받아
- 최주선 변호사, 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 수상
- 김경환 대표변호사 주요 위임·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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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위원 위촉
- 관세청 고문변호사 위촉
- 2021 리걸타임즈 TMT부문 리딩로이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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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중기업으로 도약함
- 매출 증대에 따라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도약함
- 인터파크 해킹 과징금 행정소송 대법원 승소
- 방송통신위원회 대리하여 인터파크 개인정보유출 과징금 불복 소송 대법원 승소
- 최주선 변호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준법·청렴 옴부즈만 위촉
- 양진영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로상 수상
- 양진영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 10인 선정
- 다수의 사회 기여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공로 인정 받아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식 법률자문 법무법인 선정
- IT, 핀테크, 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성 인정 받아
- 온라인게임 오토프로그램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무죄 판결 이끌어 승소
-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승소
- 45억 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
- 세금계산서 수취·발급이 부당행위에 해당함을 입증하여 승소
- 카카오페이 도메인분쟁사건 승소
- 상표에 해당하는 도메인 이름에 대한 저명성 입증하여 승소
- 데이터베이스권침해금지 소송서 수억 원 손해배상 인정받아 승소
- 경쟁사의 데이터베이스권 침해 사실 입증하여 승소
- 김경환 대표변호사 주요 위임·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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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법령 자문위원회 위원
- 2020 리걸타임즈 TMT부문 리딩로이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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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팀개편(지식재산팀, 기업법무팀, IT·신기술, 금융·증권팀, 형사·공정거래팀)
- 고객에게 더욱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팀 개편
- 매크로프로그램에 관하여 대법원 무죄판결 확정
- 매크로프로그램이 악성프로그램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받아
- 핑크퐁 상어가족 저작권침해소송 승소
- ‘상어가족’의 저작권자인 스마트스터디 대리하여 미국작곡가 조니온니가 제기한 저작권침해 소송 취하시켜
- 야놀자 대리하여 무단크롤링한 여기어때 고소하고 기소 이끌어
- 야놀자 대리하여 정보통신망 및 저작권 침해 혐의의 여기어때 고소하여 기소이끌어내
- 'EU GDPR 법률상담 및 FAQ 사례집 제작’ 연구 수행(한국인터넷진흥원)
- GDPR에 대한 연구와 성과를 바탕으로 연구과제 수행
- 도서 「인공지능의 이론과 실제」 참여
- 인공지능 판사의 국내외 현황
- 국가 R&D 기관들에 대한 자문 시작해
- 특구재단과 국토진흥원 등에 대한 R&D 관련 자문 수행
- 김경환 대표변호사 주요 위임·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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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법·제도 개선 연구 포럼 위원
- 국회 블록체인포럼 위원
- 금융분야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적정성 평가 전문가
- 규제샌드박스 신청서 작성 컨설팅 지원사업 컨설턴트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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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제4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개최
- 암호화폐·블록체인 비즈니스의 법률이슈 대응방안
- 네이트ㆍ싸이월드 해킹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 받아
- 옥션 판결을 사실상 파기하는 내용의 랜드마크적인 판결 받아내
- 잡코리아vs사람인 크롤링 사건 최종 승소
- 잡코리아 대리하여 사람인의 무단 크롤링 사건서 120억원 합의금 이끌어내
- 오픈캡쳐 저작권침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대법원 승소
- 일시적 복제권에 대한 최초의 고등법원 판결에 이어 대법원 승소
- SK텔레콤 과징금부과불복 사건 대법원 승소
- 방송통신위원회 대리하여 SK텔레콤 부활충전 사건 과징금 소송 대법원 승소
- 영화 ‘명량’ CG저작권침해 사건 승소
- CG의 저작권을 인정받은 판결
- 블록체인산업진흥 기본법(안) 검토 및 법안해설서 작성
-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기본법안에 대한 법률검토 및 해설서 작성
- 김경환 대표변호사 주요 위임·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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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블록체인 자문위원단 자문위원
-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민관협력포럼 위원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소송지원 변호사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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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제3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개최
- EU GDPR과 방통위 개인정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
-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개최
- 가상화폐·블록체인과 법적 이슈
- 네이버의 모두(modoo) 서비스 관련 특허무효심판에서 승소
- 중소기업을 대리하여 네이버가 제기한 특허무효심판 방어 성공
- 세월호 순직 교사들 국가유공자 인정 최종 승소
-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고 유명을 달리한 교사들, 국가유공자로 인정
- 리그베다위키 저작권소송서 DB제작자 권리 인정받아 최종 승소
- UCC사이트 운영자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인정한 사례
- '데이터 이용환경 혁신을 위한 법률 제정방안' 연구 수행(한국데이터진흥원)
- 데이터 이용 및 유통 환경 혁신과 양질의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위한 규범 마련 연구
- 도서 「포스트휴먼 시대를 달리는 자율주행자동차」 참여
- 자율주행자동차 입법안의 쟁점
- 도서 「EU 개인정보보호법」 참여
- EU GDPR에 관한 단행법 저술에 참여
- 김경환 대표변호사 주요 위임·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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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 생산국 도약을 위한 현장문제 해결 TF 위원
-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개인정보보호법학회 국제학술이사
-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대외협력상임이사
-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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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제1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개최
- 기업의 신성장 동력, 법으로 충전하다(드론,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특허가치평가 등)
- Korea Law Awards 부띠크로펌 수상 및 IP로펌 파이널리스트
- 톰슨로이터의 자회사이자 법률미디어 아시안리걸비즈니스가 선정한 올해의 부띠크로펌상 2년 연속 수상
- 일과 가정 양립 법조문화상 수상(대한변호사협회)
-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법조계의 일·가정 양립문화를 선도한 것으로 인정
- 대한민국 산업보안대상 대상 수상(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중앙일보)
- 산업보안과 방위산업기술보호 법률서비스의 우수성 인정
- 한국포스트휴먼연구소 발기인 참여
- 인공지능과 사회, 그리고 법률 연구를 위한 연구소
- 도서 「포스트휴먼시대의 휴먼」 참여
- 포스트휴먼법의 체계와 이슈
- '경마 유관 법령 개정' 연구 수행(한국마사회)
- 경마 세제 개선방안, 장외발매소 소재 지자체에 대한 기여 확대방안 강구
- '공인인증서 및 전자서명 관련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수행(한국인터넷진흥원)
-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새로운 전자인증기술 이용 환경 마련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 김경환 대표변호사 주요 위임·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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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 자율주행차 관련 개인·위치정보 보호제도 개선 연구반 연구위원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자문단 자문위원
-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변호사
-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위원
- 방위사업청 방산기술보호 자문관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 인문·사회 분과위원회 위원
- 해외진출 중소기업 IP전략지원 특별전문 위원회 위원
-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 fn자율주행차포럼 위원
-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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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사옥이전 (부티크모나코에서 현 포스코타워 역삼)
- 로펌 규모 확대로 인하여 랜드마크 건물로 사무실 확장 이전해
- Korea Law Awards 부띠크로펌상 수상 및 IP로펌 파이널리스트
- 톰슨로이터의 자회사이자 법률미디어 아시안리걸비즈니스가 선정한 올해의 부띠크로펌상 수상 및 부띠크로펌 중 유일하게 IP로펌 파이널리스트 선정
- 김경환 대표변호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 유공자 선정
- 김경환 대표변호사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표창(개인정보보호)
- 역사적 인물 배설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고소사건에서 무혐의 받아
- 영화 명량이 배설에 대하여 명예훼손했다는 내용의 사건에서 무혐의 결정 받아
- 파밍 소송 최초 배상 판결
- 파밍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기존 피해자들의 패소 판결의 흐름을 바꾼 의미있는 판결
-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도 평가방안' 연구 수행(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보호법에 신규 도입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도'의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절차, 시행령안 마련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선방안' 연구 수행(한국인터넷진흥원)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기본원칙과 보호목표를 규정에 관한 연구
- 김경환 대표변호사 주요 위임·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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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자문변호사
- 전자신문사 IT/IP 법률자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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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법률사무소에서 법무법인으로 전환
- 김경환 대표변호사, 통합 개인정보보호법 제정법 주도 발의
- 개인정보 관련 3법을 통합한 통합 개인정보보호법 제정법을 주도하여 발의시켜
- 김경환 대표변호사 주요 위임·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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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업무평가 국정과제 평가지원단 위원
- 방송통신위원회 잊혀질권리 연구반 연구위원
-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전문위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조사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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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2013- 네이트 해킹 손해배상 공익소송 최초 승소
- 네이트·싸이월드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집단소송에서 해킹사건으로 인한 집단소송으로는 최초의 승소판결
- 김경환 대표변호사 주요 위임·위촉
-
- 경기도 법률상담위원 위촉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변호사
- 법률사무소 민후 설립
- IT 로펌을 표방하며 국민의 삶이 두텁고 윤택해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법률사무소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