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유명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기업과 청산업무처리자 지정 위탁 계약 체결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기업과 청산업무처리자 지정 위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A사(의뢰인)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조항 및 시행령에 따라 등록의 취소나 해산의 결의, 파산선고 등 영업중단에 대비하여 외부기관을 청산업무처리자로 지정 위탁할 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에 이를 요청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A사 요청에 따라 업무 중단에 대비한 원리금 상환 및 배분, 연계대출채권 등의 관리계획, 투자금 및 상황금 관리 계획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청산업무처리자 지정 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가상화폐 관련 해외송금에 대한 과태료부과(외국환거래법) 이의신청 항고심에서 전부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가상화폐 관련 해외송금에 대한 과태료부과(외국환거래법) 이의신청 항고심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피항고인(의뢰인)은 외국환 지급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본 법인을 통한 대응으로 과태료 처분을 전부 취소 결정을 이끌어 승소한 바 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항고인)은 항고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우리 의뢰인의 해외송금 행위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재차 입증하며, 의뢰인에 대한 처분 사유가 부존재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항고 기각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외국환거래법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위반 과태료결정 이의신청 사건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외국환거래법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의뢰인은 외국환거래법 상 외국환 지급절차를 위반하여 해외송금을 하였다는 이유로 수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과태료부과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를 통해 우리 의뢰인의 해외송금 과정은 외국환거래법 상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며, 과태료 부과 처분 사유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들어 과태료처분의 부당함을 입증하였습니다.이후 재판부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의료기기판매 기업의 지분 증여의 적법성 등 법률검토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지분 증여의 적법성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최대주주의 지분 증여를 통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등의 구상을 하고 있는바, 지분 증여의 적법성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위 구상대로 주식을 증여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발생 여부에 대해 설명하고, 위법 가능성을 판단하여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안하는 등 적법한 지분증여를 위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비상장벤처기업의 스톡옵션부여 계약 조항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비상장벤처기업의 스톡옵션부여 계약 조항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A사(의뢰인)는 벤처기업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데 있어서 스톡옵션 행사기간 관련 조항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벤처기업법, 상법 등 관계법령을 바탕으로 스톡옵션 계약의 유효요건을 파악하였으며, A사의 스톡옵션 계약의 유효성 및 분쟁 발생시 대응 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대출금 채권확보 방안 및 대출금계약서 법률검토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대출금 채권확보 방안 및 대출금계약서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대출금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채권확보 방안 및 대출금계약서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의뢰인 회사의 대출금계약에서의 채권확보 방안에 대하여 관계법령을 바탕으로 법률검토를 거쳐 위법성 등을 판단하였으며, 해당 채권확보 방안을 반영한 대출금계약서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