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솔루션 개발사의 저작권 침해 관련 협조 공문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구매하여 활용하고 있는 바, 이에 상대기업으로부터 저작권 침해 여부 검토 목적의 사용 현황 회신을 요청받았고 본 법인에 바람직한 대응방안과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대기업의 공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검토하였음은 물론, 저작권 침해 관련 협조 요청의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SW·게임·MCN, 저작권, 지식재산(IP)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플랫폼 서비스 기업의 영업대행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상대기업과 영업대행계약의 체결을 예정하고 있는 바, 바람직한 계약의 체결을 위해 본 법인에 계약서의 검토와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영업대행계약서의 서비스범위 및 절차 등 전반적인 계약 서식을 검토하였음은 물론, 명시적인 계약 의사의 전달을 위해 조항을 수정·보완하였고, 이를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IT·신기술, 하도급거래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공제회의 금전채권 소멸시효 관련 내용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소멸시효과 완성된 금전채권에 대한 시효이익의 포기 인정 여부에 대한 검토와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민법 및 유사판례 등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금전채권 소멸시효 및 이익의 포기 인정 여부를 검토하였음은 물론, 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분쟁의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금융규제, 자본시장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채무상환의무 여부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해외법인의 폐업을 예정하고 있는 바, 해외법인의 바람직한 폐업을 위해 모회사 또는 대표이사의 회사 채무에 대한 상환의무에 대한 검토와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해외법인의 채무의 유형을 검토하였음은 물론, 이에 따른 모회사 또는 대표이사의 상환의무 여부를 판단하였고, 발생할 수 있는 법적문제의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자본시장

담당 변호사

김경환, 이주은

법무법인 민후는 가상화폐 착오송금 관련 배임 혐의 파기 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 승소했습니다.피고인(의뢰인)은 오송금된 가상화폐를 유용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과 항소심에서 배임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본 법인을 통한 대응으로 대법원서 파기 환송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파기 환송심에서 피고인이 해당 가상자산 권리자에 대해 횡령죄 및 배임죄의 성립 요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재차 입증하며, 피고인에 대한 혐의가 성립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가상자산·블록체인, 자본시장, 전자금융, 투자·코인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를 대리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원고(의뢰인)는 피고에게 수십 억 원을 대여해주었으나 변제기가 지나도록 피고로부터 대여금을 반환 받지 못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계약을 근거로 피고에게 대여금 반환의 의무가 있다는 점은 물론, 피고가 해당 채무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부정경쟁행위

담당 변호사

김경환,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는 기계 설비 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원고(의뢰인)는 피고와 설비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 의무에 따라 설비를 공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물품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본 법무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공급계약상 피고에게 미지급된 물품대금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미지급된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물품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손실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부정경쟁행위

담당 변호사

김경환, 전수인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 용역 계약에 따른 용역비 청구 소송에서 청구 기각을 이끌어 전부 승소했습니다.피고(의뢰인)는 원고와 SW개발 업무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 일부를 지급하였으나 원고의 개발 결과가 계약상 정한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개발상 의무 불이행이 발생함에 따라 잔급 지급을 지연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용역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피고를 대리한 본 법무법인은 원고가 계약상 정한 산출물 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용역비 청구가 부당함을 입증하였고, 이를 근거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SW·게임·MCN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전수인

법무법인 민후는 넥워머 디자인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피고(의뢰인)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권리자인 원고로부터 디자인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였고, 이에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원고의 디자인에 선행디자인들에 대하여 창작성 흠결의 사유가 있다는 점과 의뢰인 제품의 디자인이 원고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다는 점을 구체적 입증하며, 원고의 청구가 성립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본 법인의 적극적인 대응에 원고는 의뢰인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디자인권침해로 인한 법적 책임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부정경쟁행위, 디자인, 지식재산(IP)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홈페이지 UI 등에 대한 저작권법위반 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피고소인(의뢰인)는 고소인으로 부터 홈페이지 UI 및 SNS게시물 등에 대한 저작권침해 주장 및 형사고소를 당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고소인이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홈페이지 UI 및 SNS게시물 등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피고소인이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의뢰인의 무죄를 적극 주장했습니다.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저작권법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SW·게임·MCN, 부정경쟁행위, 저작권, 콘텐츠범죄, 지식재산(IP)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지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