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핀테크 기업을 대리한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피고(의뢰인)는 자사 서비스에 적용된 기술에 대한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을 당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원고가 청구한 이전의 소송을 통해 피고 실시 서비스가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 차례 확인 받았다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특허권 침해 주장이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며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본 법인의 적극적인 주장에 원고는 피고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특허권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특허·직무발명

담당 변호사

김경환,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는 가상자산 자동매매 프로그램 서비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피고(의뢰인)는 가상자산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개발·판매하는 기업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원고로부터 투자 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피고의 업무 행위에 원고가 주장하는 거짓·과장 광고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함은 물론, 원고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한 피고의 책임이 없다는 점을 서비스 이용약관을 들어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정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1/3 수준으로 크게 감액하는 피고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IT·신기술, SW·게임·MCN

담당 변호사

김경환, 조윤

법무법인 민후는 저작권자를 대리한 번역저작물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원고(의뢰인)는 이 사건 번역저작물의 저작권자로, 피고들의 저작물 무단 사용으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원고 번역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점과 피고들의 창작물에 포함된 번역문이 원고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점, 피고들이 저작물 활용에 있어 원고의 동의를 구하거나 원고의 설명 등을 표시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피고들에게 저작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원고가 저작권자임을 알릴 책임이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들에게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및 원고가 저작자임을 알리는 공고문 게시를 주문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저작권, 콘텐츠범죄, 지식재산(IP)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조윤, 강다영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피고(의뢰인)는 원고와 SW개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의 과도한 요구사항으로 개발 일정이 지연되었고, 이후 원고로부터 계약 해제 통보 및 수천 만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원고가 피고와 SW개발 일정 변경에 대한 협의가 있었음에도 일정의 지연을 주장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과 원고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원고의 계약 해제 주장이 성립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크게 감액하는 피고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IT·신기술, SW·게임·MCN, 하도급거래

담당 변호사

김경환, 지현주

법무법인 민후는 암호화폐 채굴기 운영 등에 대한 관리비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피고와 암호화폐 채굴기 구매 및 운영 대행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계약상 의무를 다하였으나 피고 관리비용 미납으로 손해를 입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운영 대행 약정 조항을 근거로 피고에게 미납 관리 비용에 대한 지급 책임이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가 미납한 관리비의 지급을 주문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회사소송, IT·신기술, 하도급거래

담당 변호사

김경환, 김정원

법무법인 민후는 건강식품 전문 기업의 온라인 마케팅 대행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자사 브랜드에 대한 온라인 마케팅 대행에 대한 계약 체결을 예정함에 따라 본 법인에 업무에 활용할 계약 서식의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계약서 초안을 검토하여 계약 체결에 따른 업무 범위와 당사자 간 권리 및 의무 관계 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계약의 해지 등 분쟁 해결 조항의 세부 문구를 수정·보완하여 원활한 업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검토를 거친 서식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하도급거래

담당 변호사

김경환,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는 글로벌 패션 전문 기업의 국·영문 이용약관을 검토하는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자사 서비스 이용약관의 변경을 예정함에 따라 본 법인에 국·영문 이용약관 수정안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용약관 수정본을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검토하여 발생 가능한 법적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세부 조항을 수정·보완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검토 결과를 A사에 안내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IT·신기술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화학기술 전문 기업의 물품공급 및 판매 계약 조항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해외의 기업과 물품공급 및 판매 등에 관한 계약을 맺고, 업무 수행을 예정함에 따라 세부 조항의 법률상 의미와 계약에 따른 유불리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체결한 계약 조항을 검토하여 계약 체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위험의 유무를 판단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자문서의 형태로 A사에 안내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하도급거래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헬스케어 기기 전문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 작성하여 제공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부품 생산 및 공급과 관련한 계약에 대하여 거래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을 받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대 기업이 내용증명을 통해 요구하는 바를 체결한 물품공급계약 조항을 근거로 검토하여 A사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를 판단함은 물론, 상대 기업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따른 법적 대응 가능성이 있음을 분명히 하는 답변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하도급거래

담당 변호사

김경환,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는 플랫폼 서비스 기업의 국영문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하여 제공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플랫폼 서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국문·영문 서비스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 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이용약관을 작성함은 물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및 쿠키정보처리방침을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해당 국영문본 서식들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이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