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SW 개발기업의 사기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상대 기업과 물품 공급계약을 맺고 거래 행위를 계속하던 중, 일부 공급 판매자의 자전 구매로 인해 AI 시스템이 판매량을 오인하게 하는 등 분쟁이 발생하여 이에 본 법인에 사기죄 성립 여부의 검토와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당사자 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음은 물론,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형사

담당 변호사

김경환,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타사 서비스에 대한 크롤링 행위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타사의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크롤링을 통한 서비스를 예정함에 따라 크롤링을 통한 데이터 수집의 적법성 등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계 법령 및 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A사가 예정한 업무의 적법성을 판단함은 물론, 업무 진행에 있어 발생 가능한 법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IT·신기술, SW·게임·MCN

담당 변호사

김경환, 오슬기

법무법인 민후는 광고대행사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한 동의 절차 관련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정보 전송을 위한 적법한 절차 및 운영 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 법령을 근거로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과 절차를 판단함은 물론, 적법한 업무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였고, 그 결과를 자문서의 형태로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오슬기

법무법인 민후는 블록체인 기업의 원격운영위탁관리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상대기업과 원격운영위탁관리계약을 예정하고 있는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계약서의 검토와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격운영위탁관리계약서의 목적과 정의 등 전반적인 계약 서식을 검토하였음은 물론, 계약 의사를 명시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조항을 수정·보완하였고, 이를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이주은

법무법인 민후는 헬스케어 전문 기업의 임대차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예정인 바, 바람직한 계약의 체결을 위해 임대차계약서의 검토와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A사의 권리보장을 위한 임대차계약의 구체적인 체결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는 공제회의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소멸시효가 도래됨에 따라 보관된 회원의 정보와 휴면예금의 지급 업무를 바람직하게 처리하기 위해 본 법인에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소멸시효 도래에 따른 회원정보의 바람직한 처리 방법과 휴면예금의 지급 안내문을 작성하여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업무방해 관련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상대기업의 업무방해 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에 내용증명의 작성과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대기업의 업무방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민·형사상 조치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형사

담당 변호사

김경환, 이주은

법무법인 민후는 NGO기업의 사내메신저 확인에 따른 법령 저촉 여부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직장내 괴롭힘 사실확인을 조사하기 위해 운영규정에 따라 사내 메신저를 확인하고자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에 대한 검토와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정보통신망법 및 형법 등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직장내 괴롭힘 사실확인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내 메신저를 확인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검토하였고 이를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노무·산업안전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온투업 기업의 연대보증계약 체결과 관련한 내용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상대기업과 연대보증계약의 체결을 예정하고 있는 바, 바람직한 계약의 체결을 위해 계약의 내용과 절차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유효한 계약의 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였음은 물론, 계약의 체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문제를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는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피해자들을 대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원고들(의뢰인)은 피고의 가상화폐 거래소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피고 서비스에 대한 해킹이 발생하여 금전적 손실을 입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피고에게 원고들의 자산을 무단으로 유용하지 않을 의무와 자산이 유출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는 점, 원고들의 출금요청에 따라 가상화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은 물론, 피고의 대처 미흡으로 인해 원고들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며,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을 주문하는 원고 승소 취지의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IT·신기술, 가상자산·블록체인, 투자·코인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원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