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핑크퐁 상어가족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핑크퐁 상어가족 콘텐츠를 창작한 기업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콘텐츠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며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의 창작물이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인 저작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은 물론, 피고 저작물이 원고 작품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원고의 저작권 침해 주장이 성립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저작권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피고(의뢰인)는 공공기관으로 원고의 관리 미흡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원고에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처분에 반발하여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본 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근거로 피고가 원고에 부과한 과징금의 산정 기준이 적법하다는 점은 물론, 유사한 유형의 문제에 대해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개인정보·정보보안, 공공기관자문센터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업의 저작권료참여청구권 관련 이용약관의 작성 및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저작권료참여청구권과 관련한 이용약관의 작성 및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이용 고객들에게 맞는 이용약관의 내용과 범위, 권리와 의무관계 등이 반영될 수 있게 이용약관의 작성 및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업계 순위, 가입자 수를 조작한 업체에 대한 표시광고법위반 사안에서 승소했습니다.신고인(의뢰인)은 경쟁 업체인 피신고인이 업계 순위, 가입자 수 등을 조작한 허위·과장 광고를 활용하여 수요자를 기만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신고인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신고했습니다.본 법인은 피신고인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과 광고물에 표시된 내용 등을 바탕으로 피신고인이 업계 순위, 가입자 수 등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며, 이에 대한 조사와 처분을 적극 주장했습니다.본 법인의 적극적인 주장에 공정위는 피신고인의 광고들을 금지하는 처분을 부과하였고, 우리 의로인은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콘텐츠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지현주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상거래 기업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사업범위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등록 진행 중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사업범위에 대한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온투업법 등 관계 법령과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해당 사업의 범위에 대해 검토 및 판단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전자금융

담당 변호사

김경환,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는 물방울반지 디자인권 침해금지 및 부정경쟁방지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피고(의뢰인)는 주얼리 제품을 제작·판매하는 업체로, 디자인권자인 원고로부터 디자인권 침해금지 및 부정경쟁방지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에 대응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피고 제품과 원고 디자인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부분이 공지된 부분에 해당하여 그 중요도를 낮게 보아야 한다는 점과 제품에 드러난 디자인의 세부적 차이로 인해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지 않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원고의 주장이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권리침해로 인한 법적 책임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부정경쟁행위, 디자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피고(의뢰인)는 연구개발 주관 정부 기관으로,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한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비를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처분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처분이 부당함을 주장하며 제재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원고에게 부과한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을 입증하며,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제재처분을 통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공공기관자문센터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캔들워머 관련 디자인보호법위반 형사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피고소인(의뢰인)은 온라인 판매한 캔들워머 제품의 디자인이 고소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디자인보호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본 법인에 대응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고소인의 고소가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고소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하며 디자인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으며, 고소인 디자인이 적용된 상품이 완성된 시기를 기준으로 볼 때, 상품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의뢰인의 무죄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디자인보호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부정경쟁행위, 디자인, 기업형사

담당 변호사

김경환,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는 통풍구 발가락양말 특허침해금지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피고(의뢰인)는 양말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제품 생산 및 판매 행위가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한다며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본 법무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인은 원고 발명에 그 권리범위를 확정할만한 기재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 제품이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성립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특허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해 이미 공지된 것 또는 선행발명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므로 무효사유가 존재하며, 이를 기반으로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함을 주장했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특허침해로 인한 법적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특허·직무발명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솔루션 개발 기업의 영업비밀침해금지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피고들(의뢰인)은 원고 회사를 퇴사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독자적인 솔루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영업에 활용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음을 주장하며 영업비밀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들을 대리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본 법인은 피고들이 원고의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과 원고가 침해를 주장하는 영업상의 정보는 특허로 출원, 공지된 정보에 해당하여 영업비밀의 요건인 비공지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 피고들의 프로그램과 원고 프로그램의 소스코드가 유사하지 않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원고의 청구가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영업비밀·산업기술

담당 변호사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