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화장품 전문 기업을 상대로 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전직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채무자(의뢰인)는 채권자 회사를 퇴사한 뒤 경쟁사로 이직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고도 경쟁사로 이직하였고, 퇴사 과정에서 채권자의 영업비밀을 외부로 유출하였다며 채무자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전직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체결된 전지금지약정의 내용과 범위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과 채권자가 약정 체결에 따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점, 채무자가 외부로 송출한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영업비밀침해 및 전직금지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영업비밀·산업기술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매크로 프로그램 판매로 인한 정보통신망법위반 대법원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피고인들(의뢰인)은 포털사이트 및 인터넷 방송 사이트 등에서 사용될 수 있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되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피고인들의 프로그램이 정보 처리장치의 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도록 장애를 유발하거나 정보통신시스템이나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하거나 변경, 위조하는 등이 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위반 및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가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들의 무죄를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들은 정보통신망법위반 및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인한 형사상 책임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IT·신기술, 기업형사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핀테크 기업의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의 해당 여부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자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A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여, 결제수단에 대한 법령 적용 여부 등을 판단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통신서비스 기업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승소했습니다.피의자(의뢰인)는 제공 중인 서비스에 대하여 경쟁업체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고발인이 주장하는 바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 의뢰인이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법리적·기술적으로 입증하며, 고발의 각하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본 법인의 적극적인 주장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점을 들어 고발을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인한 법적 책임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개인정보·정보보안, 기업형사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상표권침해금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승소했습니다.원고(의뢰인)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로, 피고가 원고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영업에 활용함에 따라 본 법무법인을 통해 상표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1심과 항소심서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상고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소송 중 출원·등록한 후등록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 역시 의뢰인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점과 원심의 손해액 산정에 채증법칙 위반의 사유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상표침해에 대한 기존 판례를 변경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원심 판결에 손해액 산정에 대한 법리 오해를 인정하여 원심의 파기 환송을 주문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연합뉴스 - 대법 "유사상표 사용시 등록무효 전이라도 상표권 침해" * 법률신문 - 후출원 유사 상표, 무효심결 확정 전이라도 무단사용 책임

관련 업무분야

상표·도메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플랫폼 기업의 특허무효심판 사건서 특허 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을 이끌어 승소했습니다.청구인(의뢰인)은 특허권자인 피청구인으로부터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경고장을 수령하였고, 본 법무법인에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청구인을 대리하여 피청구인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피청구인의 특허발명의 각 청구항을 비교대상발명들과 비교·대조하여 특허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해낼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점을 입증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특허의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특허심판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청구인의 특허발명 대한 등록 무효심결을 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해당 특허권에 근거한 특허침해 주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특허·직무발명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블록체인 기업의 특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법률리스크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본 법인의 법률자문 서비스를 통해 특금법 시행에 따른 신고의무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A사은 추가적으로 특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주의사항 및 신고의무 이행을 위한 절차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개정 특금법의 규제 내용 및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절차를 상세히 설명함은 물론, 신규 사업모델의 내용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특금법 적용 여부 등을 판단하였고,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금융규제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개발용역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원고(의뢰인)는 피고와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금전적 손해를 입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의뢰인이 약정한 기일을 연장하면서까지 피고의 계약이행을 도왔으나 피고가 계약해지 시까지 개발용역 계약의 목적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완성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이로 인해 의뢰인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며, 피고에게 계약금 반환은 물론 위약벌, 손해배상 및 지연손해금 지급 책임이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 지급을 판결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피고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IT·신기술, SW·게임·MCN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조경전문 기업의 주식명의수탁 계약 해지를 위한 주주권확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원고(의뢰인)는 주식명의신탁을 통해 피고들에게 회사의 지분을 신탁해둔 바 있습니다. 이후 해당 계약 해지를 위해 피고들에게 절차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으나 피고들이 협조하지 않았고, 본 법무법인에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주주권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의뢰인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라는 점과 우리 의뢰인에게 주주권확인 소송을 통한 확인의 이익이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해당 주식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통신기기제조사의 간이합병절차중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승소하였습니다.채권자(의뢰인)는 채무자 회사의 주주로 채무자 회사가 일방적인 감자 및 신주발행을 통해 특정 주주의 지분율을 조정, 간이합병 절차를 추진하여 주주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했습니다.본 법인은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신주발행무효소송 및 간이합병절차중지가처분을 신청하며, 신주발행의 위법성 및 현저한 손해발생의 위험성을 입증하였고, 가처분 인용을 통한 보전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가처분신청을 인정하여 채권자 회사의 간이합병절차의 중지를 주문하는 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주주로서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법·회사법, 회사소송

담당 변호사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