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외국환거래법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의뢰인은 외국환거래법 상 외국환 지급절차를 위반하여 해외송금을 하였다는 이유로 수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과태료부과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를 통해 우리 의뢰인의 해외송금 과정은 외국환거래법 상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며, 과태료 부과 처분 사유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들어 과태료처분의 부당함을 입증하였습니다.이후 재판부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자본시장

담당 변호사

김경환,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는 상표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부당과세에 대해 조세심판을 청구하여 전부 승소했습니다.청구법인(의뢰인)은 유명 그룹 계열사로, 상표사용료 산정이 부당하게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국세청으로부터 수억 원 대의 법인세 과세 처분을 받았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청구법인을 대리하여 국세청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상표사용료 산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관계 법령 및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조세심판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수억 원 대 과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상표·도메인, 조세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에 관한 전기통신사업법(넷플릭스법)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상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의무가 신설될 경우, 부가통신사업자의 법적 지위 및 의무 등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조문 해석과 검토를 통해 시행령 통과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이슈는 물론 개정안의 정당성에 대해 근거를 들어 설명하는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IT·신기술,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주류판매 사업모델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다방면의 주류판매 사업모델을 구상 중에 있으며, 해당 사업모델들의 적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사업모델안을 검토하여 식품위생법, 주세사무처리규정 등 관련 법령과 규제 상 위법 소지가 높은 부분을 지적하고, 법적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수집 데이터 활용 방안 관련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연계기관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의 활용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인은 신용정보법 등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데이터 활용의 적법성 등을 검토하였으며, 발생 가능한 법적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A기관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개인정보·정보보안, 공공기관자문센터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정보통신망법 헌법소원 사건서 청구기각을 받아내 승소하였습니다.청구인들은 포털사이트가 자신의 게시글을 임시 차단하는 조치를 함에 따라 해당 조치의 근거가 된 정보통신망법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해당 조항의 도입 취지와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살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에 따라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개인정보·정보보안, 공공기관자문센터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SW프로그램 개발 용역대금청구 소송에서 지급 결정을 이끌어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피고와 SW개발 계약 체결 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피고에게 검수요청 및 용역대급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계약해지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용역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 개발 프로그램의 완성도가 95%에 달한다는 점, 피고에게 계약해지에 대한 귀책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하며 미지급한 용역대금 지급이 이루어져야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용역대금 지급을 주문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SW·게임·MCN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피고(의뢰인)는 국내 유명 핀테크 기업으로 자사의 금융 거래 중계 시스템이 원고의 특허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을 당했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의 특허권 및 피고의 금융거래시스템에 대한 비교·분석 등을 통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가 피고의 실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 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지속적인 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IT·신기술, 특허·직무발명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발의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법률안을 검토하여 A기관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전달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공공기관자문센터, 영업비밀·산업기술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매트랩 저작권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상액을 90%감액하여 승소하였습니다.피고(의뢰인)는 매트랩 저작권자(원고)로부터 불법 다운로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저작권법 및 관련 사건에 대한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손해배상액의 재산정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고,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의 90%를 감액한 피고 승소취지의 판결을 내림으로써, 우리 의뢰인은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저작권, SW·게임·MCN

담당 변호사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