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블록체인 기업의 NFT발행 사업모델에 대한 법률의견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NFT를 발행하는 사업을 예정함에 따라 사업운영의 적법성 검토 및 법률의견서 작성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의 비즈니스 모델의 특성과 자본시장법·특금법 등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NFT의 증권성 여부는 물론, 이와 관련한 법적 규제의 유무 등을 판단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이에 대한 법률의견서를 작성하여 제공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IT·신기술, 가상자산·블록체인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PG사업자(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에 대한 이용약관 및 계약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온오프라인 통합 결제 솔루션을 자체 개발하여 운영을 예정하고 있는바, 적법한 서비스 제공과 운영을 위한 전자금융거래 및 서비스 이용약관 및 이용 계약서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표준전자금융거래이용약관 등 다수의 서비스 약관을 토대로 이용약관의 목적과 적용 법률의 검토 등 전반적인 서식을 작성함은 물론, 서비스의 종류에 따른 고객사와 회사의 의무에 관한 이용 계약 조항을 보완하는 등의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이를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핀테크

담당 변호사

김경환,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는 스타트업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한 신규 사업모델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고, 이를 활용하는 신규 사업을 계획하였고, 본 법무법인에 해당 사업모델의 적법성과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방안 마련 법률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인은 A사의 신규 사업모델을 각 기능별로 분류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여신금융업법, 위치정보법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기준에 저촉되는 사안이 존재하는지를 살피는 것은 물론, 사업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검토 결과를 A사에 자문서의 형태로 제공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벼수매통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청구인(의뢰인)은 비교대상발명의 디자인권자로, 자사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한 피청구인의 특허발명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청구인 특허발명을 상대로 무효심판을 제기했습니다.본 법인은 피청구인의 특허발명이 청구인에게 권리가 있는 비교대상발명의 결합에 의해 쉽게 완성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여 진보성 결여 사유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전부 승소 취지의 피청구인 특허발명의 등록 무효 심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피청구인의 특허권 유지로 인한 손해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특허·직무발명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착오송금된 가상화폐와 관련한 배임 혐의 형사사건에서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승소했습니다.피고인(의뢰인)은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착오송금된 가상화폐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1심과 항소심에서 배임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이 해당 가상자산의 권리자에 대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횡령 및 배임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에 대한 무죄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대법원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사건을 원심 재판부로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기사>* 동아일보 - 대법 “잘못 입금된 14억 비트코인 사용해도 무죄”* 조선일보 -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 14억원 마음대로 사용, 대법 “횡령·배임 무죄”* KBS - 대법 “‘비트코인’ 잘못 이체받아 사용해도 배임죄 아냐”

관련 업무분야

가상자산·블록체인, 기업형사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기업과 청산업무처리자 지정 위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A사(의뢰인)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조항 및 시행령에 따라 등록의 취소나 해산의 결의, 파산선고 등 영업중단에 대비하여 외부기관을 청산업무처리자로 지정 위탁할 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에 이를 요청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A사 요청에 따라 업무 중단에 대비한 원리금 상환 및 배분, 연계대출채권 등의 관리계획, 투자금 및 상황금 관리 계획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청산업무처리자 지정 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핀테크, 금융규제, 자본시장, 전자금융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레일 해킹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승소 했습니다.원고들(의뢰인)은 피고와 코인레일 거래소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던 도중, 피고 회사에 대한 해킹으로 금전적 손실을 입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가 피고의 관리 부실에 따른 것이라는 점, 피고가 원고들의 반환 요구에 응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IT·신기술, 가상자산·블록체인, 전자금융

담당 변호사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는 설비 도면 유출에 대한 영업비밀침해 금지 소송에서 수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 승소했습니다.원고(의뢰인)는 원고 회사에 근무하였던 피고가 자사 영업비밀인 설비 도면을 외부로 유출하여 막대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피고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하며, 피고가 유출한 설비 도면이 원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과 피고가 원고와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점을 들어 피고에게 원고에 발생한 금전적 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영업비밀침해 행위 금지 및 수억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주문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영업비밀·산업기술

담당 변호사

김경환,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채용정보회사에 대한 BM특허 무효심판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피고(의뢰인)는 유명 채용정보회사이자 경쟁사인 원고로부터 특허 침해 주장을 받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하여 인용 심결을 받았습니다.이에 원고는 해당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본 법무법인은 원고의 BM특허가 선행발명들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점을 재차 입증하며, 원고 발명에 대한 특허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특허침해에 따른 법적 곤란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특허·직무발명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자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피고(의뢰인)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원고들이 연구개발비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함에 따라 참여제한 및 연구비 환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원고들에 대한 의뢰인의 처분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과되었다는 점과 원고들이 주장하는 감경 사유 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으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법·회사법, R&D사업·입찰

담당 변호사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