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OOO페이 핀테크 BM 특허침해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피고(의뢰인)는 페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명 핀테크 기업으로, 원고로부터 결제서비스 구동 방식 등에 대한 특허침해 주장과 수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피고 실시서비스가 원고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차이가 있음을 결제서비스 구동 방식을 각 단계별로 구분·대비하여 입증함은 물론, 원고 발명에 포함된 구성요소가 피고 실시서비스에 결여되어 그 기능과 구성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아 균등침해가 성립할 수 없음을 입증하며, 피고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성립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IT·신기술, 핀테크, 특허·직무발명, 전자금융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과일 포장상자 특허를 둔 특허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피고들(의뢰인)은 과일 포장상자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한 원고로부터 특허침해금지 및 수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하였고, 이에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피고들의 실시 제품을 비교·대조하여, 피고 실시 제품에 원고 특허발명의 구성요소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이를 근거로 원고의 특허권침해 주장이 성립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특허 침해로 인한 법적 책임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특허·직무발명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퇴사자에 대한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이끌어 전부 승소했습니다.채무자들(의뢰인)은 채권자 기업을 퇴사 후 유사한 업종의 기업에 입사하였습니다. 채권자 기업은 채무자들이 자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업무에 사용하였음을 주장하며 채무자들을 상대로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에 채무자들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채권자 기업이 침해 대상 기술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채권자 기업이 주장하는 기술상의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채무자들에 대한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이 인용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영업비밀·산업기술

담당 변호사

김경환,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는 KBS가 제기한 영화 '명량' 속 CG, 소품 등에 대한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영화 제작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영화 '명량'의 제작사로, 원고 KBS로부터 컴퓨터그래픽 및 소품, 장면 등에 대한 저작권침해 금지 소송을 당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KBS가 권리를 주장하는 표현 등이 역사적 소재를 재현하는 것에 그치는 등 창작성이 결여되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과 원고 방송과 피고의 영화 속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아 저작권침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 원고가 권리를 주장하는 내용 중 일부가 아이디어에 그쳐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원고 주장이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KBS가 청구한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을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기사 바로가기 연합뉴스 - "'불멸의 이순신'이 원조" 주장한 KBS, '명량' 제작사에 패소

관련 업무분야

부정경쟁, 저작권, 디자인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김정원

법무법인 민후는 코인레일 거래소 해킹 피해자를 대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원고들(의뢰인)은 피고가 운영하는 가상화폐 거래소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피고 서비스에 발생한 해킹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고,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는 항소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피고에게 피고의 반환청구권 이행 거절로 인해 원고들에게 발생한 금전적 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과 1심서 인정된 손해배상액에 대한 피고의 감액주장이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며,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유지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IT·신기술, 가상자산·블록체인, 자본시장, 전자금융

담당 변호사

김경환, 조윤

법무법인 민후는 블록체인 기업의 NFT 활용 사업모델에 대한 증권성 여부 등 법률적 이슈에 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NFT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함에 따라 발생 토큰의 법률상 성질 및 서비스 제공 행위의 적법성, 업무 수행을 위한 신고 또는 등록 요부 등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자본시장법, 특금법 등 관계 법령을 근거로 A사 발행 토큰의 증권성 여부 등을 검토·판단함은 물론, 전자금융거래법 및 시행령 조항을 바탕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 요부 등 서비스 제공 업무를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을 파악하였고, 법적 위험 대비 방안을 마련하여 안내하는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IT·신기술, 가상자산·블록체인, 금융규제, 자본시장, 전자금융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법령 개정안의 통상규범 합치성 여부 등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제출된 법령 개정안의 통상규범 합치성 여부 등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규범상의 원칙 조항 및 관련 사례들을 근거로 법령 개정안의 합치성 여부를 검토함은 물론, 관련 사안에 대한 국제 동향 등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자문서의 형태로 안내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IT·신기술, 공공기관자문센터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전부 승소했습니다.피고소인들(의뢰인)은 고소인 회사를 퇴사한 이들로,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판매하였으나 고소인으로부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피소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퇴사 경위와 고소인이 영업비밀임을 주장하는 정보의 괸리 방법 등을 근거로 해당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입증함은 물론, 의뢰인이 업무상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을 법원 판례 등에 비춰 입증하였고, 이를 근거로 의뢰인에 대한 혐의가 인정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소인들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인한 법적 책임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SW·게임·MCN, 영업비밀·산업기술, 부정경쟁, 기업형사, 기술·IT·SW범죄, 지식재산(IP)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LGPL 적용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완성한 개발물에 소스코드 제공 의무가 발생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하는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오픈소스를 활용해 완성한 개발물에 대한 소스코드 공개 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 개발물의 구동 방식 등을 LGPL 조항을 근거로 검토하여 개발물에 대한 소스코드 제공 의무 발생 여부를 판단함은 물론, 적법한 업무 수행과 추가적인 분쟁 발생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안내하는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IT·신기술, SW·게임·MCN

담당 변호사

김경환,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는 형사고소에 대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이끌어 전부 승소했습니다.채무자들(의뢰인)은 주주로 있는 기업 및 관계자인 채권자들의 사문서위조, 자본시장법위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행위로 손해가 발생함에 따라 채권자들을 관련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채권자들은 채무자들의 행위가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채무자들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형법 등 관계 법령 및 법원 판례 등을 바탕으로 채무자들의 형사고소 행위가 정당한 주주권의 행사라는 점과 헌법상 재판절차 진술권에 근거한 고소권의 행사라는 점을 입증하였고, 이를 근거로 채권자들의 피보전권리 및 권리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아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법·회사법, 회사소송, 금융규제, 자본시장, 기업형사

담당 변호사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