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출판물 무단 복제 및 배포행위에 따른 저작권법위반 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성공적인 합의 이끌어 승소하였습니다.고소인(의뢰인)은 대학입시 강사로서, 자신의 저작물인 서적들을 피고소인들이 무단으로 복제 및 배포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피고소인들을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형사고소 하며, 이 사건의 서적들이 고소인이 창작한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점과 피고소인에게 해당 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할 권리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피고소인의 처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소인은 본 법인에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고소인을 대리한 합의 절차에서 피고소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액 및 합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 승소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상표권침해금지 등의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이 사건 원고(의뢰인)는 "A"라는 상표를 등록하여, 전자상거래 및 광고 대행업을 운영 중이며, 피고는 가상화폐 발행 및 거래 관련 사업을 영위하며, 토큰 및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상표를 사용하면서,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였고,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피고의 사용 표장이 원고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하며, 피고의 어플이 원고의 상표 등록상품과 유사하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이를 토대로 피고의 상표권침해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상표침해 행위를 중지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는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상표

담당 변호사

김경환, 조윤

법무법인 민후는 중고거래 플랫폼 웹사이트 데이터베이스 관련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채무자(의뢰인)는 인터넷 커뮤니티(카페)를 운영하는 채권자로부터, 카페 게시판에 게시된 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간다는 이유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침해,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당하였고,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채무자는 채권자 인터넷 카페로 연결시켜주는 링크를 제공하여 주는 것으로서,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채권자는 카페 운영자로서 데이터베이스 제작보다는 회원유치에 주력하고 있으므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고 채무자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법·회사법, 저작권, IT·신기술

담당 변호사

양진영, 김정원

법무법인 민후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채권자(의뢰인)는 SW개발사로 개인정보유출 혐의로 고발당하였으나 불기소처분되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자사의 블로그와 자사의 서비스를 홍보하면서 채권자의 서비스에 개인정보유출 관련 이슈가 있다는 점을 기재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며, 채무자의 블로그와 서비스 홍보에 기재된 문구는 채권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채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채무자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개인정보·정보보안, 기업형사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패션 의류 기업의 간편 결제서비스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직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간편결제 서비스에 고객의 은행 계좌를 연동하여 온/오프라인 스토어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예정함에 따라 전자지급수단 발행과 관련하여 적법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본 법인에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과 직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여 선불충전금 및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고 관리하면서 법률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갖추어야 할 요건과 유의 사항 등을 정리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금융규제, 전자금융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따른 과태료부과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의뢰인은 외국환거래법 상 외국환 지급절차를 위반하여 해외송금을 하였다는 이유로 수억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의뢰인의 해외송금 행위가 외국환거래법 상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며, 과태료 부과 처분 사유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들어 과태료 처분의 부당함을 입증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는 불처벌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인한 법적 곤란을 해소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금융규제, 자본시장, 조세, 파이낸싱, 전자금융

담당 변호사

김경환,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는 부정경쟁행위 형태모방 재정신청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신청인(의뢰인)은 이 사건 디자인인 벼수매통 디자인권자로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디자인을 침해하여 동일·유사한 제품을 생산·판매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으나 수사기관이 불기소 처분을 함에 따라 본 법인은 재정신청을 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신청인이 이 사건 디자인의 권리자라는 점과 피신청인의 제품이 신청인의 디자인을 침해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서, 공소제기가 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부정경쟁

담당 변호사

김경환

A기업(의뢰인)은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홍보 마케팅을 위해 법률 자문을 본 법무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이벤트 영상을 제작할 계획이며, 해당 영상을 사용하는 데 있어 저작권 이슈 등 법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는 텍스트 및 이미지 생성 AI 활용 시 주의해야 할 점과 저작권 침해 가능성 및 유의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분께 가이드라인 및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IT·신기술,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박수연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이 내린 시정명령 등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원고(의뢰인)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로서,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위치정보 등의 정보 수집과 처리과정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신청인의 서비스 이용자의 연령 등의 특성을 토대로 신청인 서비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등 관계 법령상 기준을 준수하여 운영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으며, 피고의 시정명령 처분은 위법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의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취소하는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법·회사법, 회사소송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8억원 대 휴대폰 케이스 디자인 특허 침해에 대한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는 자신이 발명한 휴대폰 케이스를 침해한 제품을 피고들이 마치 자신의 발명인 것처럼 특허로 등록하고 생산·판매함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의 특허가 무권리자 출원 특허라는 점, 원고가 발명자로서 정당한 권리자라는 점, 피고들이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이를 근거로 피고들의 판매 금지 및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본 법인은 원고가 정당한 권리자로서 등록 받은 특허의 효력이 피고의 무권리자 출원 특허의 존속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로 소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의 침해물품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함은 물론,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권 효력은 무권리자 특허의 출원일 다음 날부터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그때부터의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특허·직무발명

담당 변호사

김경환, 원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