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의뢰 회사는 애견용품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프랜차이즈 회사로, 자사가 진행 중인 소송에서 채무자가 승소할 경우 가압류 해제 절차 및 소요기간과 노동위원회에 신고한 근로자에 대한 형사고소 가능 여부 등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① 채무자가 승소하였을 때 채권자가 취하하면 1주일 내로 가압류 해제가 가능하지만, 채무자가 취소신청할 때에는 가압류 취소결정이 필요하며 2~3개월로 더 많은 기간이 소유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② 노동위원회에 신고한 직원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과 그러한 요건을 고려했을 때 형사고소 진행의 가능성 여부, ③ 의뢰 회사의 손해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만일 노동위원회 신고 내용을 수용해 합의가 진행된다면 그것이 민사소송에서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느지 여부 등에 대하여 상세히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이지윤

의뢰 회사는 생활 솔루션 제공 회사로 자사가 출원한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휴대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 타사의 행위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행위가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상표법상 등록 상표와 유사 표장을 사용하면 법적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며 이러한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는 등의 내용증명을 작성해 송부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증명은 문제된 표장의 사용 중단, 중단을 입증할 서류 제출, 향후 재발방지 서약서 등 의뢰사의 권리침해 행위의 즉각 중단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였고, 이러한 내용증명을 작성 및 발송함으로써 의뢰 회사의 상표에 대한 침해행위가 빠르게 중단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 및 조력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송경, 원준성

유명 채용사이트 회사는 자사의 영업대행사가 해당 채용사이트 회사의 회사명 및 로고가 포함된 명함을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그러한 명함 사용으로 인한 법률적 리스크 및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① 법적으로 타인 명의의 사용이 금지된 것은 아니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률적 리스크가 존재하는지, ② 상법상 대행사로 인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채용사이트 회사 역시 민사상 연대 책임 또는 형사상 공모 또는 방조죄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③ 그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취하면 좋을 조치 등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박수연, 양진영

데이터보호 전문기업이 과거 정보보호솔루션의 총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판매 담당자의 퇴사로 인해 판매를 중단하게 됨에 따라 계약 해지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된 계약기간, 내부사정으로 인한 계약 해지 사유의 유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일방적 해지가 어려울 수 있으며, 상대방과의 원만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관련 사정에 대하여 이메일발송 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 그 외에 공문 송부 등의 방법을 취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1. 사건의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에게 전시 개최 자금으로 상당 금액을 대여하였으나, 변제 기한이 지나도록 원금과 이자를 상환 받지 못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의 조력 본 법인은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는 점, 피고가 변제기한이 지나도록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가 정당하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 내용을 전부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원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대여한 금액을 온전히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회사소송

담당 변호사

김경환, 이채니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A사와 B로부터 제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A와 B가 제품 일부 수량을 공급하지 않자 계약을 해제하자 A와 B가 물품대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고,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인은 계약 조건 및 기존 거래 내역을 근거로 A와 B의 계약 해석이 부당함을 입증하고, 의뢰인의 잔금 지급 의무와 A와 B의 공급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임을 주장하여 A와 B의 주장을 반박하였으며, A와 B의 반소 청구 금액이 과다함을 지적하고, 창고보관비 청구의 부당성을 입증하여 감액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A와 B가 청구한 1억원이 넘는 금액 중 약 77%를 감액한 금액으로 판결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A와 B의 과도한 금전청구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회사소송

담당 변호사

김경환, 이채니

백화점을 운영하는 대기업은 자사 백화점 등에 판매자가 입점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개인정보 범위 등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① 법적 근거로 처리하는 경우 기존의 개인정보 동의 항목에서 제외하고 고지만 하는 경우에도 재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② 고객에게 어떠한 내용과 방식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고지하고 안내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하여, ③ 입점 신청의 방법이 여러가지인 상황에서 신청시 필수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수집 가능한 개인정보의 범위와 수집의 적절한 시점 등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의뢰 회사는 부동산 중개 관련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로, 서비스 런칭을 앞두고 해당 서비스의 주요 골자 관련 적법성 여부 및 유의할 점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공인중개사가 고객의 정보를 사업체에 전달하는 것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적법하기 위한 방안, 오픈채팅방 운영시 유의해야 할 점, 해당 플랫폼 내에 게제할 광고에 대하여 비용을 받으면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녀 해당 플랫폼의 특성과, 서비스 제공 관계자 및 절차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관련 법에 비추어볼 때 적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주의해야 할 부분과 법적의무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도윤, 원준성

의뢰 회사는 오토바이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자사 구독상품에서 채권이 발생하였을 때 해당 채권은 대부업법상의 대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대부업법상의 '대부' 행위의 의미와 해당 구독상품의 성격에 비추어, 구독상품에서 발생된 채권이 대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검토 의견과 함께 이에 따라 대부업 등록 의무 또한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양진영, 이지윤

의뢰 회사는 A사와 SW 개발 및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개발된 SW 소스코드에 타사 프로그램의 코드가 포함되어 있어 독자적 개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자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기에 계약 해지를 진행하고자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독자적 개발 요건 미충족 외에도 백엔드 개발 소스코드 제공 의무 또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이는 명백한 계약의 불이행이며, 현재 정상적인 SW 운영이 불가능하고 상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의뢰 회사는 계약 이행을 위하여 상당 비용을 지급하였음에도 손해가 크다는 점, 이에 따라 유지보수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며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 해당 내용증명에 미응답 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포함하여 내용증명을 작성 및 송부하는 등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박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