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한국조폐공사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휴 협약 등 업무처리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없도록 진행을 위하여 구체적인 법률검토 자문을 당사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휴협약서의 내용을 목적, 운영, 책임, 협력 범위 등 다양한 측면에서 꼼꼼히 검토하였고, 보호대상이 되어야 할 고객정보 관련하여 보안관리 약정서에 대하여도 내용적 측면에서 위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박수연

의뢰 회사는 쇼핑몰 운영 회사로, 특정 브랜드 사용계약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사용에 대한 조건이 명확한지, 사용권자가 해당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지역적 행태적 범위 및 제한 사항, 해당 브랜드 사용에 따른 로열티 등 산정 방식, 계약 종료 시 브랜드 사용이 금지됨에 불구하고 위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 검토와 함께 추가적으로 보완하면 좋을 내용들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이지윤

의뢰 회사는 대형 의류 회사로, 타사 인수를 고려하는 과정에서 인수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전에 어떠한 점을 체크하면 좋을지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법률실사를 위해 확보되어야 할 자료 목록을 안내하고, 주식 및 주주현황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항목들을 실사하는 것이 필요한지 그 리스트를 제공하였으며, 어떠한 순서로 실사가 진행되면 좋을지, MOU 관련하여 주식 인수 등 어떤 부분들이 명확하게 정리되면 좋을지 등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양진영, 현수진

의뢰 회사는 모바일 플랫폼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등 주요 기술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직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내용 검토 등의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밀유지의 범위에 대해 영업비밀이나 연구개발 및 고객 정보 등 폭넓은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정보보호 준수 의무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유형들이 금지되는지를 명시하였으며, 회사 기밀 정보에의 허가되지 않은 접근이나 모니터링이 금지된다는 점과 퇴사 시에는 자료를 반납해야 한다는 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보안서약서를 검토 및 보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박수연, 양진영

의뢰 회사는 정보통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미성년 자녀 보호에 도움이 되는 알림 어플 서비스를 런칭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학교폭력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작성 등을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학교폭력 관련 조사를 위해 학생의 개인정보를 학교에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시하고, 개인정보 제공의 대상과 항목, 이용 및 보유기간 등에 대하여 명확히 기재하였으며, 정보 제공의 동의 여부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동의서 양식을 작성하는 등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양진영, 현수진

의뢰 회사는 유명 글로벌 의류회사로, 고객(민원) 상담 내역을 어느 정도 기간동안 보관 후에 삭제하는 것이 합법적 범위인지의 여부 등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를 때, 해당 기록의 의무적 보존기간이 어느정도인지, 그러한 법을 위반할 시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적 제재가 발생 가능한지, 글로벌 회사라 하더라도 한국 법규를 준수해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지 등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의뢰 회사는 응용프로그램을 개발 및 공급하는 회사로 거래처와 SW개발 및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업체가 소스코드를 완전하게 제공하지 않는 등 계약의 불완전한 이행 상황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당 법인에 자문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업체가 개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복제해 사용하였고, 유지보수 계약에도 상시 모니터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서비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점을 명시하며,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 5,000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액 청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등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박수연

의뢰 회사는 임원의 퇴직금 규정과 관련하여 퇴직금 산정기준일, 관련 법령 등 법률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임원의 퇴직금 산정 기준일이 사직서 제출일인지 또는 임기 종료일인지의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따를 때 임원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상 강제규정인지 여부 및 지위가 유지될 경우 보수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 퇴직금 지급 기준이 불명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의 가능성과 그에 대비하기 위해 취하면 좋을 조치 등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양진영, 현수진

의뢰 회사는 응용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회사로, 마일리지를 캐시로 교환 또는 현금 출금하는 서비스 관련 이용약관 작성을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약관의 목적과 서비스 내용을 명확히하고, 이용계약의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서비스 변경 및 중단 시의 조치와 약관 개정 시의 조치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이용약관을 작성하는 등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도윤, 원준성

의뢰사는 유명 온라인결제 PG사로, 자사가 제공하는 특정 간편결제서비스가 금융감독원의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제도'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대상의 기준과 '간편결제'의 명확한 정의, 의뢰사의 해당 서비스의 특성을 분석하여 금융감독원의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고, 의뢰사의 PG서비스 규모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 등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며 의뢰사의 질의사항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김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