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의뢰 회사는 A사와 SW 개발 및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개발된 SW 소스코드에 타사 프로그램의 코드가 포함되어 있어 독자적 개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자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기에 계약 해지를 진행하고자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독자적 개발 요건 미충족 외에도 백엔드 개발 소스코드 제공 의무 또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이는 명백한 계약의 불이행이며, 현재 정상적인 SW 운영이 불가능하고 상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의뢰 회사는 계약 이행을 위하여 상당 비용을 지급하였음에도 손해가 크다는 점, 이에 따라 유지보수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며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 해당 내용증명에 미응답 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포함하여 내용증명을 작성 및 송부하는 등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박수연

의뢰 회사는 생활품, 공산품, 잡화 등을 전자상거래 하는 회사로 자사 실리콘 보호케이스가 타사의 제품 형태를 모방하였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받게되어, 이에 대한 법적 검토와 대응 방안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제품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 형태 모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과 다수의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하여 검토하였으며, 검토 결과 어떠한 구체적인 이유에서 모방 제품으로 볼 수 없는지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며, 의뢰 회사가 수신한 내용증명에 대하여 '해당 제품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수신한 내용증명 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조윤

의뢰 회사는 금융·커머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로, 타사와의 계약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해당회사 대표이사가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계약 체결을 위하여 계약서 작성 등의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보증의 범위와 보증인의 의무, 보증 기간에 대하여 명확한 내용을 기재하고 면책 가능한 구체적 조건에 대하여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연대보증계약서를 작성해 제시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양진영, 이지윤

의뢰 회사는 AI 솔루션 기업으로 국립대학과 연구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서의 내용과 계약 사항 확인서에 대하여 연구결과 관련 지식재산권을 보유할 수 있는 방안적 측면에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연구계약서를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였고, 연구계약사항확인서의 내용에 대하여는 연구 결과 관련 추후에 '발병자로 특허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명확히하며, 해당 지식재산권은 '회사'가 단독출원하는 등 단독 소유임을 명시하는 등의 수정안을 제기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이지윤

의뢰 회사는 정보통신기업으로, 학교가 학교폭력 조사와 연관하여 학생들 등하교 알림 내역을 요청하자, 이와 관련하여 학부모가 동의할 때 학교에 제공할 자료의 범위 등과 법적 요건 관련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필요한 명시적 동의가 필수적임을 안내하며 해당 명시적 동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대하여 제시하였고, 해당 정보를 학교에 제공하더라도 정보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추후 발생할지 모를 법적 이슈를 방지하고자 취할 수 있는 방법 을 권장하는 등의 상세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양진영, 현수진

의뢰 기관은 정책연구기관으로 정보통신망법으로 규제되는 우리나라 스팸 규제가 국제조약인 FTE 및 디지털통상협정의 스팸 관련 조항과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스팸 규제 관련 우리나라와 국제조약의 규정 범위, 정의, 규제 대상의 범위, 스팸 송신 주체 및 방식 등의 기준 등 구체적 차이점을 비교하고, 이러한 차이로 비교해보았을 때 우리나라 법규상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보다 명확하게 내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규제의 목적을 고려하였을 때 더 바람직한 변화 방향과 국제협정이 채택되더라도 국내법의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기 위한 방향성 등에 대하여도 함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의뢰 회사는 빅데이터 전문기업으로,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기존 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인수인에게 넘기는 내용의 계약인수합의서 작성을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원 계약의 세부 내용을 검토하여 승계되는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기재하고, 계약 당사자인 3자간 해당 내용에 대한 동의를 명시하였으며, 계약 체결 완료 후 의뢰 회사의 법적 지위, 계약 관련 채권·채무 관계 정리, 해당 계약 관련 발생되는 부대 비용 등 계약 내용 전반의 중요 사항들을 모두 꼼꼼히 포함하여 계약인수합의서를 작성 및 제시함으로써 추후 발생 가능한 법적 분쟁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양진영, 한지윤

의뢰 회사는 제조업 관련 AI 기반 데이터 분석 회사로, 업무 진행을 위해 타사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해당 계약 내용의 타당성 여부 관련하여 법적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영구적 라이선스', '라이선스 대상' '정기적 라이선스' 등 계약서 주요 내용과 관련하여 체크해야 할 부분, 계약 종료 시의 상황과 관련하여 명확히 추가하면 좋을 내용,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의 관할 관련 추가하면 좋을 내용 등에 대하여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이지윤

의뢰 회사는 애견용품 제조 회사인데, 거래처가 1년 내 추가 발주를 하기로 한 구두 약정 미이행을 주장하며 재고처리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오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당 법인은 이에 ① 구두약정 사실이 없고, 약정에 관한 입증 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② 오히려 거래처인 상대 회사가 납품기한을 준수하지 않았고 일방적인 제품생산 중단 등을 통ㄷ보한 바가 있을뿐 아니라, ③ 의뢰 회사는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오히려 계약상 의무를 미이행한 것은 상대방이므로 계약 해제 및 선금 반환 등의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이지윤

의뢰 회사는 에듀테크 회사로 연대보증계약 관계에 있는 주채무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상황에 관하여 대응방법과 채권회수 가능성 등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속인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연대보증인의 채무가 별도로 유지되어 채권자가 변제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한정승인 시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변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연대보증계약 관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채권자로서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채무 이행을 청구할 때에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채무 불이행 시 법적 절차를 통한 강제 집행에 있어 어떠한 추가적 대응이 필요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상세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도윤, 양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