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고소를 막고 무혐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실무적 방어 전략 

부정경쟁방지법·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무혐의 주장을 위한 법적 요건, 방어 포인트, 실제 사례와 함께 효과적인 대응 방법 및 전략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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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비밀·산업기술 유출 혐의로 형사 고소된 경우,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기업의 기술 및 데이터 경쟁력이 곧 시장 지배력과 직결되는 시대다. 이에 따라 영업비밀보호와 산업기술유출방지에 관한 법제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대응도 더욱 엄정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퇴사자 또는 기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실무자가 사소한 행위로 인해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고소되거나 수사를 받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형사 고소는 실제 기술 유출이나 영업비밀 침해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단순한 오해나 정황만으로도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적 대응이 병행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전문 로펌의 조력을 받는 것이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2.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 유출 관련 형사법의 구조

영업비밀 유출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 유출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에 근거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들 법률은 고의적인 기술 유출 행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등 중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퇴사자, 협력업체, 자문사, 단순 관리자 등 다양한 실무자가 피의자로 지목될 수 있다.

실제로 피고소인이 기술에 직접 접근한 사실이 없거나, 단순 문서 전달, 질문지 작성 등 행위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고소인의 주장과 일부 정황만으로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피의자 신문이 시작되는 경우에는 무혐의 결과를 이끌어내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전문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3. 혐의가 인정되기 위한 성립 요건과 주요 방어 포인트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 유출 관련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는지 체크해야 한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위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음을 입증하거나, 자신의 행위가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해당 정보의 영업비밀성 또는 산업기술성”, “비밀관리 여부”, “고의성”, “자료 사용 여부 및 경위” 등 쟁점은 개별 사안에 따라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뤄진다.

4. 법무법인 민후가 진행한 실제 사건을 통해 본 주요 방어 전략

(1) 산업기술이 아님을 입증하고 고의 없음을 강조하여 불송치

의뢰인은 전문가 연결 플랫폼을 운영하던 중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 의심된 자료는 질문지 형식의 문서였고, 의뢰인은 기술 내용을 실질적으로 다루지 않았음에도 고소되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문서가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의뢰인은 자문 중개자에 불과하고 고의나 착수 자체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전 교육, 서약서 확보 등 내부준칙 운영도 변론 포인트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은 무혐의(불송치)를 결정하였다.

(2) 실무직원의 단순 연결 행위에 대해 ‘방조’ 고의 부인

다른 사례에서는 플랫폼 운영사 실무직원이 외부 전문가를 연결해주었다는 이유로 제3자의 영업비밀 유출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민후는 해당 실무자가 기술적 내용이나 정보의 비밀성을 인지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고, 전문가 연결 자체도 고객사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였다. 이에 수사기관은 방조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3) 비밀관리성이 없는 자료라는 점을 강조해 혐의 부인

한 퇴사자가 재직 중 접한 자료를 경쟁사에서 사용했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는, 해당 자료가 전사 공유폴더에 저장되어 있었고 비밀번호도 없이 누구나 접근 가능한 환경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다운로드는 인수인계 목적이었고 이후 삭제된 점, 해당 자료가 경쟁사에서 사용된 증거가 없다는 점도 함께 주장해 불송치 결과를 이끌어냈다.

(4) 오픈소스 기반이라는 점을 소명해 영업비밀성 부정

권고사직 이후 가족이 설립한 회사에서 근무한 의뢰인은 소스코드 유출 혐의로 고소되었다. 민후는 해당 소스코드가 오픈소스 기반이며, 퇴사 이후 개발에도 관여하지 않았고 해당 자료를 사용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상세히 소명하였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개입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불송치를 결정하였다.

(5) 기술의 비영업비밀성 및 고의 부재를 강조한 사례

업계 선도기업에서 퇴사 후 경쟁사로 이직한 직원이 자사 회로도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고소된 사건에서는, 해당 회로도가 인터넷 등에서 공개된 단순 기능 부품 설계자료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의뢰인이 해당 자료를 전달받은 경위가 타 팀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고, 자료 출처에 대한 인지도 부족했다는 사정을 소명함으로써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다.

5. 실무적 방어 대응을 위한 구체적 준비 사항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 유출 혐의로 고소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관련 자료의 유출 여부, 경위, 의도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그에 대한 객관적 자료와 증빙을 확보하는 일이다. 피의자 스스로는 정황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객관적 문서와 입증 자료 없이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 어렵다.

따라서 피의자는 본인의 행위에 대해 최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리를 해두어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준비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하다.

(1) 자료 사용 경위 및 행위 정황 정리

문제 된 자료가 어떤 경로로 피의자에게 전달되었는지, 이를 사용한 경위는 무엇이었는지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료를 언제, 어떤 방식(예: USB, 이메일, 클라우드 공유 등)으로 전달받았는지, 전달자는 누구였고 어떤 지시에 따라 수령했는지, 해당 자료를 사용한 목적은 무엇이었는지(업무 처리, 테스트, 인수인계 등), 사용 이후 자료를 삭제하거나 반납했는지 여부 등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해야 한다.

이러한 정리는 나중에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 일관성 있게 진술할 수 있는 기반이 되며, 자료 사용의 고의성이나 침해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문제된 자료의 성격 분석

해당 자료가 실제로 영업비밀이나 산업기술로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파악한다.

자료가 외부에 공개된 적이 있는지 여부(특허, 홈페이지, 유튜브 등에서 확인 가능), 자료의 기술적 난이도나 독창성 수준(예: 단순 회로도인지, 고유의 알고리즘인지), 회사 내에서 해당 자료에 접근 가능한 인원의 범위(비밀번호 보호 여부, 보안망 존재 등), 자료에 ‘기밀’ 또는 ‘내부전용’ 등의 표시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여 자료의 성격이 법적 보호 대상에 부합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책임 성립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진다.

(3) 보호 대상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외부 자료 수집

자료가 오픈소스, 공개 기술, 유통 문서 등 누구나 접근 가능한 형태로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GitHub, SourceForge 등 오픈소스 플랫폼에 동일한 코드가 존재했는지, 기술자료가 특허 출원 과정에서 공시되었는지 여부, 유사 내용이 블로그, 유튜브, 산업 박람회 등에서 발표되었는지 여부, 해당 자료가 동일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공유되는 지식인지 여부, 수사기관은 보호 대상이 아닌 정보에 대해선 처벌 의지를 낮게 가지므로, 자료의 공개성과 보편성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할 수 있다면 효과적인 방어 수단이 된다.

(4) 고의성 및 침해 목적 부재 입증

고의로 유출하거나 침해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피의자에게 매우 유리한 요소가 된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정황 자료를 수집한다.

예를 들어, 해당 자료가 경쟁사에서 실제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정황, 피의자가 단순히 업무 중 협업 요청을 받아 수령·사용하였다는 기록(이메일, 메신저 등), 문제된 행위 당시 피의자가 자료의 보호 여부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진술 및 환경, 오히려 해당 행위가 회사 업무 처리나 고객 요청을 이행하기 위한 정상 업무였음을 보여주는 내부 기록 과 같은 자료는 단순한 해명에 그치지 않고, 형법상 ‘고의’의 성립을 부정할 수 있는 실질적 증거가 된다.

(5) 사후 조치 정리 및 예방 시스템 확인

자료 유출의 위험을 인식한 이후 어떤 사후 조치를 취했는지도 방어에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문제가 된 파일을 자진 삭제한 내역, 수령한 자료를 상급자 또는 법무팀에 보고한 기록, 관련 자료가 저장된 기기를 회사에 반납하거나 초기화한 내역, 재직 중 또는 이후에 해당 자료를 외부에 제공하거나 사용한 적이 없음을 보여주는 진술 및 객관 증거를 확보해 둔다면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본인이 속한 회사나 플랫폼이 관련 컴플라이언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면(예: 전문가 윤리 서약서, 비밀유지서약, 보안교육 이력 등), 이를 함께 제출하면 ‘법규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아울러 수사기관 대응 이전에, 사건의 특수성과 법률요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해명자료와 방어 논리를 구축하는 것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 관련 법률은 매우 기술적이고, 판단 기준도 까다로워 일반인의 대응만으로는 무혐의 결론을 끌어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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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의 조언 : 억울한 형사 책임, 구체적 입증과 적극적 소명으로 방어 가능하다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 유출 혐의는 매우 민감하고 위중한 사안이다. 혐의가 사실이든 아니든 일단 고소가 제기되고 수사가 개시되면, 피의자의 입장에서 큰 심리적·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 다수의 사건에서는 정보가 법률상 보호 대상이 아니거나, 피의자의 행위가 고의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소가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안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초기에 신속한 법률 대응과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구체적인 해명과 소명이 이뤄진다면 억울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다. 형사소송은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성패를 좌우하며,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리의 설계가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