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방지, 대법원 판례와 실제 사례로 보는 기업 실무 대응 전략

- 기술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대법원 판례, 실제 형사사건 사례, 그리고 법률 실무 가이드를 종합 정리하였습니다. 본 글에서는 기업의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사전 전략과 법적 대응 방안을 다룹니다.

기술은 곧 기업의 핵심 자산입니다. 제조업체, 스타트업, IT기업 등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기업에게 기술유출은 단순한 재산 침해를 넘어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내부 직원의 퇴사와 경쟁사 이직, 외부 협력업체와의 불완전한 계약 등 유출 경로는 다양하며, 피해 발생 시 회복이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산업기술과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입법이 잇따르고 있으며, 대법원 역시 형벌법규를 엄격히 해석하여 기술유출 사건에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기술유출 처벌 기준

2025년 5월 15일 선고된 대법원 2024도21051 판결은 기술유출 사건에서 "어떤 기술이 법률상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하는가"라는 중요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산업기술' 관련 불법행위에 해당하나, 행위 당시의 법령상 보호 대상이 아니었던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형벌법규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며, 산업기술보호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 해석이나 유추 해석은 허용되지 않으며, 법적인 의미에서 '산업기술'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관련 기관의 장이 지정·고시·공고한 기술만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되지 않았거나 취득 시점에 법령상 보호 대상이 아니었던 기술은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례는 기술을 보호하려면 단순한 보유만으로는 부족하며, 산업기술 지정 절차를 거쳐야 형사적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기술유출 방지는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비밀유지서약서(NDA)와 전직·경업금지 서약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보호 대상 기술을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제재 조항을 포함하며, 특정 경쟁사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기술자료를 등급별로 분류하고 접근 권한을 제한해야 합니다. 열람·수정 기록을 남기고, 소스코드와 설계도는 별도의 보안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DLP(Data Loss Prevention) 솔루션, USB 포트 차단, 문서 중앙화 등 보안 기술을 도입하고, 퇴직 시에는 포렌식 점검과 장비 회수 등 기술적·물리적 조치를 병행해야 합니다.

넷째, 정기적인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영업비밀의 의미와 유출 시 법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합니다. 퇴사 전 인터뷰와 서약서 재확인 절차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사 기술이 법률상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기술유출 대응 사례

[사례 1] 퇴사 직원의 프로그램 소스코드 유출 사건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의 전직 직원이 경쟁업체를 창업한 뒤, 유사한 프로그램을 저가에 판매하여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소인이 보안서약서에 서명한 점과 개인 저장장치에 소스코드를 다운로드한 정황을 근거로 업무상 배임 및 저작권침해를 주장하였고, 결국 불구속 구공판으로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례 2] 내부자의 영업비밀 활용 중복 판매 사건

의류제조 기업의 마케팅 실장이 회사 영업비밀을 이용해 개인 쇼핑몰에서 동일 상품을 중복 판매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민후는 SNS 게시물, 판매 기록, 접근 권한 내역 등을 입증 자료로 제출해 영업비밀 침해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고, 사건은 불구속 구공판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사전 예방의 체계화가 최선의 방어

기술유출은 단 한 번의 방심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함은 가장 큰 위험 요인입니다. 특히 기술이 경쟁력의 핵심인 기업이라면, 오늘이라도 기술유출방지 제도와 시스템을 점검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다양한 기술유출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사전 예방 조치부터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까지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기술이 기업의 생존 기반이라면, 그 보호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경영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