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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이용자 제재 기준, AI 활용 의심 콘텐츠 검수 절차, 정산금 동결 정책, 이용약관 개정 방향 및 분쟁 대응 체계와 관련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사안이 단순 약관 검토를 넘어 플랫폼 운영자의 재량 범위와 이용자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이 핵심적으로 문제되는 사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사는 AI 생성 의심 콘텐츠에 대해 이용 제한 및 정산 제한 조치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플랫폼이 어느 범위까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 이용자 소명 절차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제재 기준을 어느 정도 구체화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법적 리스크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약관상 플랫폼의 조사 권한 및 자료 제출 요청 권한이 충분히 명시되지 않을 경우 향후 이용자와의 분쟁에서 제재의 정당성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고 접수 시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 권한, 협조 거부 시 불이익 가능성 등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AI 생성 여부 판단이 담당자 개인의 주관적 판단으로 이루어질 경우 공정성 논란 및 운영자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표준 체크리스트와 내부 심의 절차를 마련하고 객관적 판단 기준을 제도화하는 방향의 운영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아울러 플랫폼이 위반 이용자에 대해 정산금 전체를 일괄 동결하는 정책을 운영하는 경우, 위반 행위와 직접 관련 없는 정상 수익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제한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주요 리스크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반 콘텐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제한 조치를 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이용자 제재 체계 및 자료 관리 정책을 약관규제법,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분쟁 예방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사전에 설계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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