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소싱 기반 데이터가공 서비스 계약서 검토 자문

고객사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가공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플랫폼 운영 기업으로 수탁기관과 체결 예정인 데이터가공 위탁계약서 초안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반의 구조와 조항의 실효성, 책임 분배의 균형 등을 검토한 결과, 일부 조항에서 불명확한 표현이나 향후 분쟁 소지가 있는 구조가 확인되어 수정·보완을 권고하였습니다. 특히 작업물 검수 방식, 보안책임의 범위, 작업지연 시 조치, 지식재산권 귀속, 기밀정보 보호의무, A/S 요청 대응방안 등 실무에서 빈번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주요 항목을 중심으로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계약이 공공기관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 만큼 일정 및 품질 기준 준수를 전제로 한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조항이 일방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작업자가 다수인 크라우드소싱 계약 특성상, 이중 위탁 방지 및 데이터 유출 리스크에 대한 예방 조치도 함께 반영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공공성과 실무성을 모두 고려한 계약 체계를 수립하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에 공공데이터 기반 뉴스 API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및 계약 관계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에 공공데이터 기반 뉴스 API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및 계약 관계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계약 해지 및 가상자산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특정 플랫폼과 체결한 검증자 계약의 해지 가능성과 관련하여 위임받은 가상자산의 처리 방안 및 법인의 가상자산 보유·처분 가능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은 우선 해당 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당사자 일방의 사전 통지로 계약 해지가 가능한 구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 종료 시 위임받은 토큰은 전량 반환해야 할 의무가 존재함을 안내하였으며 다만 위임 기간 중 생성된 보상 수익은 별도의 반환 대상이 아니므로 고객사에 귀속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법인의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행 관련 규제 체계에서 명시적인 금지 규정은 없으나 실명확인 계좌 개설 등과 관련하여 일부 실무적 제약이 존재함을 짚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처분하거나 이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고 향후 제도 변화에 따라 법인의 참여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이를 대비한 정관 정비 등 내부 규율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계약 해지 및 위임 토큰의 반환 절차에 대한 명확한 법적 해석을 제시함과 동시에, 법인의 가상자산 보유 및 활용과 관련된 규제 환경에 대해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조리기기 유통기업의 딜러 계약 해지 및 활동 중지 가부에 대한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최근 일부 민원이 제기된 신규 딜러와의 거래 관계에 대해 계약 해지 또는 일정 기간 활동 중단 등의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은 우선 해당 딜러 계약이 일정한 형식에 따라 체결된 약관 형태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계약서상 사전 통지만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의 법적 유효성을 관련 기준에 따라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조항이 일방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어 일정한 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현재 제기된 민원의 내용만으로는 딜러 측의 위법 행위나 명확한 계약 위반이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성급한 계약 해지보다는 향후 사실관계 확인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을 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사의 브랜드 이미지 보호 등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보다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딜러 활동의 일시 중단과 같은 대안을 고려할 수 있음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다만, 활동 중단 조치를 시행할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사전에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중단 사유 및 기간을 명확히 안내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관련 계약 조항의 해석 기준, 법적 리스크, 적절한 대응 수단 및 필요 절차를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향후 유사 상황 발생 시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게시글 저격행위에 대한 제재 필요성 및 운영규정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온라인 악기 거래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특정 이용자 A가 본인의 판매 게시글을 캡처한 다른 이용자 B의 게시글로 인해 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 등에 해당한다며 게시글 삭제 및 가해자에 대한 영구정지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민후에 관련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문제된 게시글의 구체적 표현과 운영규정의 내용 등을 분석하여 해당 게시글이 형사상 범죄로 성립할 가능성은 낮으나 커뮤니티 운영규정상 일부 조항 위반에는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게시자의 탈퇴로 인해 실효성 있는 제재는 어려우며 제재권은 플랫폼의 재량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또한 운영규정 위반 판단 시 동일한 행위가 복수 조항을 위반한 경우라도 하나의 행위는 ‘1회 위반’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필요시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에 반영하는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운영자로서 이용자의 게시글 삭제 또는 제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신중한 재량 행사가 요구되며, 과도한 제재로 인한 법적 분쟁 가능성도 사전에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커뮤니티 운영규정 적용과 회원 제재 절차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정리하고, 향후 유사 민원 발생 시 일관되고 합리적인 대응 체계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사업 공동 운영 계약서에 대한 조항별 검토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특정 개인사업체 공동 운영을 위해 동업계약서를 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동업계약서의 전반적인 조항을 검토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며 법적 구속력과 실효성을 갖춘 계약서가 될 수 있도록 조항별로 작성 및 수정 방향을 제시하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먼저,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출자금액, 지분율, 손익분배 방식, 회계 및 보고 절차, 계약의 해지 요건 및 청산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계약 종료 시 손익 분배와 출자금 반환 기준,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의무, 브랜드 사용 라이선스 등 실질적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는 항목에 대해 실제 운영 과정에서의 상황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또한, 특약사항을 통해 사전 지출금에 대한 상환 방식과 예약금 반환 및 위약금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계약 체결 전후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경업금지 기간,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위약벌 조항 등은 향후 법적 분쟁 시에도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의 사업구조와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적 안정성과 실무적 유연성을 모두 확보한 계약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제조기업에 모방 제품 유통 중단 관련 경고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고압가스 조정기 및 관련 기기 제품을 국내에 독점 공급해온 제조 및 유통 기업으로 자사 제품을 모방한 타사 제품의 유통 행위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자문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제품 유통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제공하였습니다.당사는 일본 제조사로부터 수입한 제품을 수십 년간 국내에 독점적으로 유통해 왔으며, 해당 제품에 대한 상표권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사한 형태와 색상, 기능을 가진 제품이 타사에 의해 제조·판매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관상 일반 소비자가 두 제품을 쉽게 구별하기 어려운 점, 그리고 과거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이 해당 행위를 부정경쟁으로 판단하여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한 전례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러한 유사 제품의 제작·유통 행위는 당사의 지속적인 투자와 축적된 시장 신뢰를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모방 제품의 제조·판매 중단, ▲보유 제품의 폐기, ▲재발 방지 서약서 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고성 내용증명을 상대방에게 발송하으며, 이를 통해 향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객사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플랫폼 운영 기업에 주주총회 소집통지 누락 관련 자문 검토 제공

고객사는 자회사의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정기주주총회 개최 과정에서 일부 소수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를 기한 내 발송하지 못한 사안과 관련하여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와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관련 결의가 일정 요건 하에서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무효 또는 부존재로 주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통지 누락이 일부 주주에 국한되고 주주총회 자체는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진행된 경우라면 결의의 실질적 효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라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사안의 경우 통지가 누락된 주주의 지분율이 비교적 낮은 수준이고, 결의 절차 전반에 중대한 하자가 없었던 만큼, 결의의 유효성 자체가 부정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해당 주주가 추후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존재하는 만큼, 동일 안건에 대해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재결의하거나, 관련 자료를 보완하여 이의 제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을 조언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주 대상 통지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고, 경영진의 책임 범위와 대응 기준을 내부적으로 명확히 정립해둘 것을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주주에 대한 통지 절차가 정확히 이행되도록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내부적으로 책임소재와 대응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건강기기 판매기업에 CRM 시스템의 후원방문판매 방식 적용 관련해 규제 대상 포함 가능성 등 법률 검토 자문

고객사는 건강기기 방문판매 기업으로 기존 CRM 시스템을 후원방문판매 방식에도 적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시스템 구조와 보상 체계를 검토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운영상 유의사항 및 법적 적합성 여부를 중심으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자문 과정에서는 CRM 시스템 내 ‘팀 빌더’ 개념, 수당 산정 방식, 조직 구조 입력 방식 등 여러 기능이 후원방문판매 방식에 적합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수당의 산정 기준이 상위 단계 구성원의 실적뿐 아니라 하위 구성원의 실적에 기반할 경우에는 일정한 법적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바, 고객사의 CRM 구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검토 결과, 현재 시스템은 상위 구성원이 자신의 직접 실적 또는 직하위 구성원의 실적에 따라 수당을 산정하는 구조에 머무르는 것으로 판단되어 법령상 요구되는 후원방문판매 방식의 범위 내에서 운영 가능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기능 변경이나 보상 체계의 확장 등으로 인해 규제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그에 대한 사전 검토와 내부 관리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시스템이 본질적으로 법령이 정한 틀을 벗어나지 않도록 설계된 점을 감안하여, 현행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인 운영방식이 법적 요건에 부합되도록 관리하면 별도 수정 없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콘텐츠 제작 플랫폼 기업에 콘텐츠 제작 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콘텐츠 기반 플랫폼을 운영하며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하여 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용 브랜디드 콘텐츠를 기획·제작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번에는 외부 광고주와 체결할 콘텐츠 제작 계약서의 초안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계약 목적 및 서비스 범위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콘텐츠의 게재 플랫폼과 관련된 책임 범위를 구분하는 조항의 표현을 조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특히, 콘텐츠의 저작권이 제작자인 고객사에 귀속되도록 규정하면서도 광고주의 2차 라이선스 활용 범위를 구체화하고 무단 활용 시 위약벌 조항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콘텐츠 제작 및 수정 관련 절차와 비용 부담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이 외에도, 콘텐츠 촬영 후 단계별로 위약금이 산정되는 구조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수정안을 제안하였으며 광고주의 일방적 해지 사유에 대한 제한, 비밀유지 조항 및 권리양도 제한 조항 등도 업계 통상과 실무에 맞게 조정하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실무 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계약 검토를 통해, 창작물의 권리를 보호하고 계약 당사자 간 의무와 책임이 명확히 규정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온라인 교육 콘텐츠 기업에 전자책 환불규정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온라인 외국어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강의와 전자책(E-book) 교재를 결합한 패키지 상품의 도입을 검토하며 이와 관련한 환불 가능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책 콘텐츠의 제공 방식과 서비스 구조, 환불 제한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해당 서비스는 총 6권의 E-book 교재를 일정 간격으로 순차 제공하며 이용자는 애플리케이션에 쿠폰번호를 등록해 개인 서재에서 열람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적 한계로 인해 실제 열람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환불 제한이 가능한 ‘디지털 콘텐츠 제공 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 콘텐츠가 개별로 구분 가능한 특성을 갖는 만큼 일부가 제공된 경우 나머지 부분에 대해 환불이 가능할 여지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콘텐츠가 제공되었음에도 열람 확인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소비자가 이용 여부를 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미리보기 등 사전 체험 기능을 제공하고, 환불 관련 조건을 명확히 고지하는 방식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 민후는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도입함에 있어 이용자 보호와 법적 분쟁 예방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실무 중심의 환불 정책 수립 방안을 마련하여 고객사에 제공하였습니다.

플랫폼 서비스 운영 기업에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종합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중개하는 모바일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자사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초안을 마련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범위와 이용자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고 부모 회원 및 선생님 회원 간의 거래 구조를 반영한 맞춤형 조항을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플랫폼 운영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직거래 금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청약철회 관련 권리 제한 사항 등에서 법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그 결과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책임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서비스 이용자 보호는 충분히 고려한 약관 구조를 완성하였습니다.또한 개인정보처리방침과 관련하여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수집되는 각종 정보의 항목, 수집 목적, 보유 기간 등을 관련 법령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이용자 권리 고지 사항, 제3자 제공 및 위탁 사항 등 필수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나아가 이용자가 보다 명확하게 개인정보 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동의 방식 및 고지 방법에 관한 문구도 구체화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플랫폼 운영에 있어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향후 분쟁이나 책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해외 계약 상대방과의 비밀유지계약서(NDA) 검토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의료기기 유통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해외 기업과 체결 예정인 비밀유지계약서(NDA)의 조항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NDA의 전체 조항을 면밀히 분석한 후, 계약서에 포함된 핵심 조항들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손해배상 조항과 관련하여 계약상 손해배상액이 과도하게 명시된 상황에서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대체 문구를 제안하였으며 해당 문구의 법적 효과와 실무상 고려사항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NDA가 외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정하고 외국 법원을 관할로 지정하고 있는 조항은 고객사에게 불리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의 수정 제안을 고려해볼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협상력과 상대방의 수용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국제 계약 체결 과정에서 자주 문제되는 손해배상과 관할 조항에 대해 실무적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고객사가 향후 유사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충분한 법적 이해를 바탕으로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료기기 유통기업에 해외 라이선스 계약서 검토 자문

고객사는 의료기기 제품의 수입 및 유통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 미국 기업과의 제품 유통 계약 체결을 앞두고 제안받은 계약서의 전반적인 조건과 법적 타당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우선, 마케팅 자료에 대한 사전 승인 의무 조항은 고객사의 홍보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업무 지연을 초래할 수 있어 승인 대상을 실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고 승인 절차를 명확히 하는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 계약 해지 조항과 관련해서도 상대방에게만 일방적인 해지권이 부여된 점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구조로 판단되어 계약 위반 시 상호 간 시정 기회를 부여한 후 조건부 해지가 가능하도록 조문 수정을 권고하였습니다.또한, 계약 종료 시 자료의 일괄 반환 또는 폐기를 요구하는 조항은 고객사의 유지보수나 규제 대응 등 실질적인 업무 수행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 보관을 허용하고 단계적 종료 절차를 도입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분쟁 발생 시 특정 해외 지역의 법률과 법원을 관할로 지정한 조항은 고객사에 불리할 수 있으므로 보다 중립적인 국제 분쟁 해결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상대방이 제공하는 콘텐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권리 침해에 대비해 관련 책임과 보증 범위를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할 필요성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실질적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광고·홍보 콘텐츠 제작업체에 직원의 부당한 금전 요구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내부 직원이 외주 인력에게 부당하게 금전을 요구·수령한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행위의 위법 여부 및 기업 차원의 대응 방안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해당 직원의 행위가 고객사에 손해를 끼쳤는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으며 만일 이 요구가 직무 범위를 벗어나거나 외주 계약 범위 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명백한 업무 위반 및 신뢰 침해로 평가되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행위가 형사상 범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수사기관 신고를 통해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다는 점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역시 가능한 대응책임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법무법인 민후는 외주 인력과의 금전 거래 내역, 대화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된다면 실질적인 손해 회복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더불어,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계약 관리 체계 정비와 내부 절차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외부 인력 활용 시 표준계약서 및 업무 기준 체계화 등 예방 중심의 대응 방향도 함께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기업 내부 구성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명확한 업무 프로세스 확립 및 계약 구조의 사전 점검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향후 유사 사안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 자문도 병행하여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