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료 미지급으로 인한 지급명령신청 사건에서 채권자를 대리하여 전액 인용 결정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채권자(의뢰인)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채무자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약정에 따라 지급해야 할 서비스 이용료를 수개월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채권자(의뢰인)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지급명령신청 절차를 통해 의뢰인이 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채무자의 반복적인 지연 및 불이행에 대해 수차례 이행을 촉구하고 내용증명까지 발송한 사실을 강조하며, 미지급 이용료 전액과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이 타당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에게 청구금액 전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인용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미지급 이용료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홈페이지 무단 복제로 인한 저작권법위반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를 대리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1. 사건의 사실관계피의자(의뢰인)는 고소인 회사의 홈페이지를 무단 복제·배포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피의자(의뢰인)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인은 고소인의 홈페이지는 창작성 없는 일반적인 구성에 불과하고, 의뢰인의 개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홈페이지 간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3. 결과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행위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법적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대리점 계약 해지에 따른 내용증명 초안 검토 자문

의료기기 유통기업은 기존 대리점과의 계약 해지 이후 후속 조치를 통지하기 위한 내용증명 초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대리점 계약 조항 및 해지 효력 발생일, 계약 해지 이후 이행되어야 할 각종 후속 조치의 적법성 및 타당성 여부를 중심으로 문서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재고 반품, 거래처 이관, 협력 업체와의 연계 조치 등 구체적 요구사항들이 계약 내용 및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점검하였습니다.그 결과, 자문 대상 문서의 주요 조항들은 계약상 근거를 갖추고 있으며, 상대방에게 일정 기한 내 이행을 촉구하는 방식으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표현상의 명확성 및 문장 구조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이를 통해 고객사는 상대방에게 분쟁 가능성을 사전 고지하면서도, 계약상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하고 효과적인 대응 문서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문판매 기업의 소개자 제도 운영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방문판매 방식으로 상품을 유통하는 기업은 새로운 판매 활성화 방안으로 '부킹파트너(소개자)'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였으며, 해당 제도의 법적 허용 가능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해당 제도는 기존 판매원과 소개자가 독립된 지위에서 활동하며, 소개자가 연결한 판매 건에 대해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하는 구조를 기반으로 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 구조가 관련 법령, 특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다단계판매나 후원방문판매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법률적 검토를 수행하여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바람직한 방향으로 소개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이러한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제도 시행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관련 운영 방식을 보다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실무적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제품 디자인 유사성으로 지적재산권 침해 내용증명헤 대한 상대방의 반박 회신서 검토 및 대응 자문 제공

고객사는 자사 디자인 제품이 유사 제품에 의해 침해당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상대방의 반박 회신 내용을 검토하고 적절한 후속 대응을 위한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의 회신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제품 간 유사성 판단 기준과 관련된 주요 판례의 입장을 참고하여, 디자인권 침해 여부를 둘러싼 법적 쟁점들을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특히 디자인의 전체적 심미감, 일반 수요자 관점에서의 인상 유사성, 구성요소의 공지성 여부, 해당 제품의 시장 인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디자인 유사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정리된 회신서를 작성·제공하였습니다.이러한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상대방의 주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고, 향후 권리 보호 및 분쟁 예방을 위한 실무적 조치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주식매매계약서 검토 자문

바이오 관련 투자 및 경영지원을 수행하는 기업은 자회사의 주식 일부를 외부 투자자에게 매각하기 위해 마련한 주식매매계약서(SPA) 초안에 대해 법적 타당성 및 주요 쟁점 사항을 점검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반을 검토한 결과, 거래 구조상 매도인의 진술·보장 조항, 거래 종결 조건, 손해배상 및 책임 제한 조항 등에서 거래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적절히 조율되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 해지 조항과 비밀유지, 분쟁해결 방식 등 후속 분쟁 방지에 필요한 조항들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검토 결과, 매도인의 진술·보장 범위가 과도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향후 매도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 손해배상 책임 범위가 구체적으로 제한되지 않은 점 등이 확인되었으며, 거래의 확정성과 실행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일부 조항의 문언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주식 양도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향후 투자자와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전 고려해야 할 실무적 기준과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대행사 수수료 과지급 정정에 따른 법적 리스크 검토

채용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은 대행사와의 수수료 정산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과지급 문제와 관련하여, 계약 변경의 적법성 및 그로 인한 법적 리스크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고객사는 당초 계약서와 달리 수수료율 산정 기준이 변경된 채로 대행사에 수수료를 과다 지급한 후, 이를 정정하면서 별도 협의 없이 수수료 체계를 변경 적용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 특히 거래상 지위의 남용 여부 등 공정거래법 및 관련 민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요건과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고객사가 해당 대행사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갖는지 여부, 거래조건 변경의 정당성과 예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여부, 민사상 채무불이행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대행사와의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향후 협상 및 대응 전략 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법률적 기준과 실무적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병행수입업자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합의금 산정 관련 자문 제공

글로벌 상품 유통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병행수입업자의 상품 이미지 무단 사용과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합의금 산정 기준 및 적정 금액 범위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해당 기업은 이미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태에서,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대비해 법적 근거와 유사 판례를 바탕으로 합의금 수준을 조정하고자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저작권법상 손해배상액 산정 원칙과 관련 판례의 경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이미지 사용의 고의성, 영리 목적, 이미지 가치 훼손 및 사용 범위 등 다양한 요소가 손해액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유사 사례에서 인정된 배상 금액 수준을 제시하고, 본 사안의 특성과 구조에 비추어 실무적으로 적용 가능한 합의금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민사적 대응과 합의 협상 과정에서 실질적인 판단 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률적 기준과 실무적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강사계약서 검토 자문 제공

AI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은 외부 강사와 체결 예정인 강사계약서의 주요 조항에 대해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계약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계약서의 전반적인 구조와 조항들을 검토한 결과, 강의 콘텐츠 및 저작권 귀속, 대금 지급 조건, 계약 해지 요건, 비밀유지의무 조항 등에서 강사와 위탁기관 간의 권리·의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검토 결과, 강사와 회사 간에 콘텐츠 사용 및 권리 귀속 범위에 대한 해석상 여지가 일부 존재하여 사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문언 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조항 또한 구체적인 사유 및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강사와의 계약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 분쟁이나 의무 불이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계약서 작성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 기본계약서 검토

소프트웨어 개발 및 데이터 가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수급인으로서의 지위를 전제로, 원사업자가 제시한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 기본계약서’의 조항들을 검토하고 주요 리스크 요소를 파악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계약서의 전체 구조를 검토한 결과, 특히 하도급법상 보호가 필요한 수급인의 법적 지위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 손해배상 및 계약해지 요건의 공정성, 원시자료의 소유권과 산출물의 귀속 범위, 기술자료 보호 조항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검토 결과, 계약 전반에서 수급인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조항들이 일부 확인되어, 그에 대한 구체적 조정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의 실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일부 문언에 대한 명확화와 구체적 기재의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 외에도 비밀유지의무 조항과 기술자료 제출 및 반환 관련 조항에 대해 실무상 분쟁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의 수정사항을 제안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제시받은 계약서에 내재된 주요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하고, 계약 체결 전 협상 과정에서 실질적인 보호 방안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해외 상표 라이선스 계약서 검토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수입·유통하는 한 기업은 해외 공급사와 체결 예정인 상표 라이선스 계약서(TRADEMARK LICENSE AGREEMENT)에 대해 법적 위험 요소 및 주요 조항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계약은 특정 건강기능식품 상표에 대한 국내 사용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사용범위, 계약기간, 품질관리 기준, 계약 해지 조건, 권리귀속 및 책임 분담 등 다양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전반에 걸쳐 상표권 귀속 구조, 권리 제한 사항, 계약 종료 시 처리 방식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법적 해석을 제시하고, 국내 유통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상 리스크를 중심으로 수정·보완이 필요한 항목들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상표 사용의 독점성 여부, 손해배상 및 면책 조항, 준거법 및 분쟁해결 조항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실질적인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상표권자의 요구사항에 대응함과 동시에 국내 사업 운영의 안정성과 법적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해외 상표 라이선스 계약서 검토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수입·유통하는 한 기업은 해외 공급사와 체결 예정인 상표 라이선스 계약서(TRADEMARK LICENSE AGREEMENT)에 대해 법적 위험 요소 및 주요 조항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계약은 특정 건강기능식품 상표에 대한 국내 사용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사용범위, 계약기간, 품질관리 기준, 계약 해지 조건, 권리귀속 및 책임 분담 등 다양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전반에 걸쳐 상표권 귀속 구조, 권리 제한 사항, 계약 종료 시 처리 방식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법적 해석을 제시하고, 국내 유통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상 리스크를 중심으로 수정·보완이 필요한 항목들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상표 사용의 독점성 여부, 손해배상 및 면책 조항, 준거법 및 분쟁해결 조항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실질적인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상표권자의 요구사항에 대응함과 동시에 국내 사업 운영의 안정성과 법적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위탁판매 환불 분쟁 관련 전자상거래법 및 손해배상 가능성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이커머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한 위탁판매 기업은 자사 스마트스토어에서 발생한 소비자 환불 분쟁과 관련하여, 네이버 측 환불 절차의 적법성 및 실질적인 환불 부담 주체에 대한 법적 책임 관계, 그리고 위탁자에 대한 민사책임 추궁 가능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고객사는 위탁자 명의로 등록된 상품을 자사 스토어에서 판매한 이후, 환불 요청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 구매자에게 환불을 단행한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환불 책임이 위탁자에게 있음에도 이를 되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무엇인지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환불 요청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철회 요건, 관련 법령 및 플랫폼 약관 등에 근거하여 검토의견을 제시하였고, 아울러, 고객사가 소비자에 대한 환불을 진행한 경우, 위탁자에 대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상품 인도청구 등 다양한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위탁판매 구조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분쟁에 적법하게 대응하고, 위탁자와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정립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연구책임자 및 참여자 확인서 양식 관련 질의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술기업은 과제 수행과 관련된 문서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연구계약사항 확인서의 양식 구성 방식에 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고객사는 연구책임자뿐만 아니라 연구참여자에게도 동일한 확인서를 개별적으로 징구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라 문서 양식 내 서명자 표기 방식 및 확인 항목의 체크 방식이 적절한지를 질의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확인서 양식을 연구책임자와 연구참여자 모두에게 각각 제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사항을 검토하고 서명하도록 하는 방식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명란에는 ‘연구책임자/연구참여자’로 병기하여 해당 문서가 모든 연구 참여 인력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양식의 포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연구 관련 문서 관리가 명확한 책임관계를 전제로 일관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무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해외직구 통관방식에 따른 재수출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생활용품 및 식품류를 수입·유통하는 한 유통기업은 자사 상품 중 목록통관 또는 간이통관을 통해 수입한 제품을 해외로 재수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해당 기업은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는 특정 해외직구 상품을 일본 등 해외시장으로 재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통관 절차상 법적 제약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는 목록통관 및 간이통관의 법적 성격과 제한사항, 그리고 재수출에 필요한 요건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을 분석하였습니다.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목록통관 및 간이통관을 통한 수입 제품의 해외 재수출 가능 여부와, 일반적인 재수출 감면 혜택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통관 형태별 법적 제한을 명확히 인식하고, 추후 재수출 관련 사업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위법 소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실무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