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특허 서지사항 연동 시스템 구축 적법성 및 보안 요건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연구자의 특허성과 등록 효율화를 위해 미공개 특허 서지사항을 연구성과 관리 시스템과 연동하는 기능 도입과 관련하여, 해당 연동의 법령 저촉 여부와 제도 설계 시 고려해야 할 법적·기술적 요건에 대한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액세서리 상품의 상품 상세페이지 구성 방식 모방 행위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중지 요청 내용증명 발송 등 법적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패션 액세서리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자체 기획·제작한 상품의 상품명, 이미지 구성, 가격 표시 방식 등이 제3자에 의해 유사하게 모방되어 판매되고 있는 정황을 확인하고 해당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중지 요청을 위한 내용증명 발송 방안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문제된 행위가 단순한 아이디어 차용을 넘어 고객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 구축한 브랜드 성과물에 무단으로 편승하여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인기 상품을 중심으로 상품명 구성, 이미지의 구도·색감, 할인 전 가격 표시 방식까지 유사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소비자에게 출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며 공정한 거래 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내용증명 작성과 관련하여 침해 행위의 구체적 유형과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고 사용 중단·삭제·판매 중지·재발 방지 서약 등 요구사항을 단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일정 기한 내 이행을 요구하되 미이행 시 민사상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 등 추가 조치 가능성을 함께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의 자발적인 시정을 유도하는 전략이 실무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패션·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분야의 부정경쟁행위 판단 기준과 내용증명에 의한 초기 대응 전략을 명확히 하고 브랜드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무적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공간 디자인 무단 사용 대응으로 사용중지 요구 내용증명 작성 및 손해배상청구 범위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자체적으로 기획·제작한 공간 디자인 및 브랜드 요소를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제3자의 성과물 무단 사용을 확인한 후 내용증명을 통해 사용 중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해 수신인 특정의 적정성, 요구 구조 설정, 손해배상액 산정 및 협상 전략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내용증명이 수신인에게 적법하게 도달해야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전제로 정확한 상호, 대표자, 사업장 주소 등 법적 주체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발송의 실효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부족한 경우, 추가적인 사실 확인을 거쳐 법적 주체를 특정한 후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였습니다.또한 무단 사용에 대한 요구 구조와 관련하여 향후 분쟁 확대 가능성을 고려할 때 사용의 지속이나 부분적 시정을 전제로 한 선택지를 제시하기보다는 즉각적인 철거 및 전면 삭제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요구사항을 단순·명확하게 구성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과거 무단 이용에 대한 금전적 정산을 요구하되 손해 항목별 세부 산식이나 내부 평가 기준을 내용증명에 직접 기재하는 것은 협상 과정에서 불필요한 반발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대외적으로는 합리적인 범위의 금액만을 제시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나아가 손해배상액의 수준과 관련하여 법원이 유사한 침해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재량으로 산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초기 내용증명 단계에서는 협상을 염두에 둔 금액 제시가 가능하나 지연배상금 등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요소를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협상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무단 사용 중지를 요구하기 위한 내용증명 작성 시 고려해야 할 법적 요건과 협상 전략을 정리하고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실무적으로 설정하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면서도 권리 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응 방향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내 브랜드 무단 사용 및 이미지 도용으로 인한 상표권침해·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 의뢰사를 대리하여 피의자 송치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체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사업자입니다.그런데 경쟁 판매자가 자사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명칭을 상품명에 사용하고, 의뢰인이 직접 제작한 이미지를 허락 없이 활용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 혼동이 발생하고, 의뢰인의 브랜드 가치와 영업 질서가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상품 설명을 넘어,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고(의뢰인)는 자사의 상표권과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법인에 형사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원고(의뢰인)를 대리하여 상표권침해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의뢰인의 상표가 적법하게 등록·관리되고 있다는 점과, 문제된 상품들이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지를 사용하고 있음을 명확히 정리하고, 경쟁 판매자가 의뢰인의 허락 없이 제품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한 정황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해당 행위가 단순한 유사 표현이나 우연한 사용이 아니라, 권리자의 배타적 이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수사기관이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법리와 침해 구조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며 수사 대응을 이어갔습니다.3. 결과경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의 상표권 침해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뢰인)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무단 브랜드 사용 및 이미지 도용 행위에 대해 형사 절차를 통해 권리 보호를 이끌어낼 수 있었으며,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약기업의 M&A 거래 과정에서 기술이전 완료 확인서 작성 및 기술·지식재산권 귀속 명확화를 위한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의약품 및 관련 기술을 기반으로 연구·개발 및 사업을 영위하는 제약·바이오 기업으로 인수 거래 과정에서 기술이전이 적법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기 위한 확인서의 작성 및 그 법적 효력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술이전 완료 확인서에 기재되어야 할 기술의 범위와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이전 대상 기술이 단순히 문서로 특정된 기술에 한정되지 않고 해당 기술과 관련된 모든 노하우, 기술정보, 영업비밀, 데이터, 설계 및 공정 등 유형·무형의 자산 전반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에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고의 또는 과실로 누락된 기술 정보 역시 이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조항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기술 및 지식재산권의 귀속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특허권·저작권 등 관련 권리 일체가 적법하게 이전되었음을 확인하고 제3자 권리 침해나 분쟁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증하는 조항의 법적 의미를 설명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매도인 및 대상회사가 향후 해당 기술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거나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확약 조항과 유사 기술 또는 상품의 생산·유통을 제한하는 조항이 거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기술이전의 범위와 효과를 명확히 하고, 인수 이후 기술 활용 및 사업 전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콘텐츠·디자인 기반 기업의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중단 요청에 관한 내용증명 검토 자문

고객사는 자체적으로 제작한 콘텐츠와 디자인 결과물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제3자가 고객사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변형·활용하여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정황을 확인함에 따라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콘텐츠의 제작 경위, 외부 공개 시점, 활용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결과물이 고객사의 독자적인 기획과 창작에 의해 형성된 성과물로 평가될 여지가 충분하며 제3자의 무단 사용 행위는 권리 침해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문제된 상대방의 행위가 고객사의 콘텐츠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표현 요소를 반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아울러 이러한 무단 사용이 단순한 참고나 아이디어 차용의 범위를 넘어, 고객사의 창작 성과를 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쟁상 이익을 취하는 방식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침해 행위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청하는 공식적인 의사표시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상대방에게 권리 침해 사실을 알리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방식의 대응이 실무적으로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침해 정황을 정리하고 공식적인 중단 요청을 통해 권리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으며 향후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보관할 필요성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게임저작권 침해 관련 법률 자문 (신규 모바일 게임 콘텐츠 개발 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 여부 및 분쟁 예방 관련)

고객사는 모바일 게임을 개발·운영하는 콘텐츠 기업으로 신규로 기획·개발 중인 게임 콘텐츠가 기존에 출시된 유사 장르의 게임과 저작권 침해 관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게임 저작권과 관련된 일반적인 법리를 토대로 게임에서 보호되는 표현 영역과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개념 영역을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게임의 장르, 규칙, 기본 아이디어가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기 어렵고 실제로는 게임의 전개 방식, 구성요소의 선택과 배열, 핵심 시스템의 결합 방식,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전체적인 경험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가 판단의 중심이 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제시한 신규 게임의 개발 방향을 기준으로 볼 때 단순한 외형 변경이나 부수적 요소 추가에 그치지 않고 게임의 핵심 메커니즘과 진행 구조 전반을 차별화하려는 노력이 확인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 단계의 개발 구조는 기존 게임과의 실질적 유사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어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나아가, 법무법인 민후는 향후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 과정 전반에서 독창적인 게임 구조와 이용자 경험이 일관되게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업데이트나 추가 콘텐츠 개발 시에도 기존 게임의 핵심 요소를 단순 차용하지 않도록 내부 검토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실무적 조언을 함께 제공하였습니다.이를 통해 고객사가 안정적으로 게임 서비스를 운영하면서도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의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 통지 대응 자문 (이미지 사용권 범위에 대한 사실관계 명확화 및 합리적 보상 협의 위한 검토)

고객사는 개인 창작자 또는 콘텐츠 제작자로서 본인이 제작하거나 관리해 온 이미지가 제3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 정황을 확인하고 해당 이미지의 사용 경위와 사용권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자료와 커뮤니케이션 내역을 바탕으로 이미지 제공 당시의 사실관계와 사용 목적, 사용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미지 사용이 최초 합의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 또는 추가적인 사용에 대해 별도의 협의가 필요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법적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이미지의 성격과 활용 방식에 따라 사용권이 제한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일방적인 법적 조치에 앞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상대방에게 사용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효한 대응 방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조언하였습니다. 필요할 경우, 이미지 사용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나 향후 사용 조건을 협의를 통해 정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수 있다는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해당 사안이 이미지 사용권의 범위 및 이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분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전제로 고객사가 사실관계 확인 → 입장 정리 → 협의 요청의 단계적 대응을 통하여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디자인 및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 중단을 위해 민·형사상 조치와 손해배상 청구 관련 내용증명 자문 제공

고객사는 디자인 및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제3자가 고객사의 창착물과 유사한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유통하고, 이를 통해 고객사의 영업상 신용과 경쟁력을 침해하고 있는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창착물의 제작 경위와 이용 현황, 상대방의 사용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된 행위가 고객사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며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에게 권리 침해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무단 사용 증각적인 중단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법무법인 민후는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고객사위 권리 범위와 침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지하고 향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이를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대응 태도에 따라 민·형사상 추가 조치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음을 설명하며 단계적인 대응 전략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저작권 및 영업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초기 대응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불필요한 분쟁 확대를 방지하면서도 권리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제조기업에 제조업 핵심 기술 무단 사용, 디자인 무단 모방 및 사용에 대한 법적 대응 자문 (사용중단 요구, 손해배상, 재발 방지 조치에 관한 내용증명 등)

고객사는 철강 설비에 사용되는 산업용 부품 및 장치를 개발·공급하는 기술 중심 제조기업으로 오랜 기간 축적해 온 핵심 기술과 제품 디자인이 거래 관계에 있던 대기업 및 제3자에 의해 무단으로 사용·모방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기술과 디자인이 상당한 연구개발 투자와 노력을 통해 형성된 성과에 해당하며 거래 과정에서 제공된 자료 역시 목적 외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범위의 정보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거래 상대방이 해당 기술·디자인을 자체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 유사 제품을 제작·활용한 행위는 공정한 거래 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문제될 소지가 크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기술 및 디자인의 무단 사용이 단순한 모방을 넘어 고객사의 경제적 이익과 사업 기반을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사용 중단 요구, 손해에 대한 책임 추궁,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요청 등 단계적인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거래 규모나 상대방의 지위와 무관하게, 기술 보호의 관점에서는 명확한 입장 표명과 공식적인 문제 제기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보유한 기술적·디자인적 자산의 보호 범위를 정리하고 침해 정황에 대해 공식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분쟁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자료 정리와 전략적 대응의 필요성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특허 기술 카피 제품의 시장 유통·판매에 따른 특허권 침해금지청구소송 원고 대리, 화해권고결정으로 원만한 빠른 해결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 회사는 산업용 장비 분야에서 다년간 기술 개발을 통해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자사가 보유한 특허 기술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조와 기능을 가진 제품이 제3자를 통해 시장에 유통·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이로 인해 의뢰인은 자사의 기술적 경쟁력과 시장 신뢰가 훼손될 우려에 직면하였고, 장기간 침해가 지속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특히 해당 제품이 반복적으로 거래·전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침해 행위의 중단이 시급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에 의뢰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특허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본 법인은 문제된 제품이 의뢰인의 특허 청구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해당 제품의 구조·작동 방식이 특허 기술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침해 제품의 유통·전시·판매 행위 자체가 특허권자의 독점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임을 강조하며, 조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법원의 적극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관련 민사·형사 절차의 경과와 기술적 동일성에 관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하며, 침해 분쟁을 실질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이 보유한 특허 기술을 둘러싼 침해 분쟁은 법원의 판단 아래 확정적으로 마무리되었으며, 상대방이 본 소송의 대상이 된 특허 기술을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로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어려운 상태로 분쟁이 종결되었습니다.이에 따라 우리 의뢰인은 특허권자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받고, 향후 유사한 침해 분쟁이 반복될 수 있는 위험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디자인 개발 계약서 검토자문 및 디자인 저작권 확보 방법 관련 법률자문 (계약서상 인테리어 디자인 결과물에 재한 지식재산권 귀속 문제 등)

고객사는 인테리어 기업으로 다점포 확장을 전제로 한 브랜드 인테리어 표준 구축을 위해 매장 인테리어 디자인 개발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디자인 결과물의 권리 귀속 구조와 향후 시공·확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 전반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반을 검토한 결과, 본 계약이 발주자인 고객사의 사업 구조와 확장 전략에 부합하도록 설계된 계약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계약서상 디자인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부 양도, 저작인격권 불행사 특약, 매장 수·지역에 제한 없는 활용 구조 등은 고객사가 향후 다수의 매장에 동일한 인테리어 표준을 적용하고 자유롭게 변형·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보호 장치로 작용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디자인비 완납 시 CAD·3D 파일 등 원본 자료를 모두 인도하도록 한 조항 역시 실질적인 권리 확보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다만 계약 운용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실무적 사항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하자담보 관련 조항 중 일부 비율이 특정되지 않은 부분은 향후 분쟁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시공 계약 체결 전 명확히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디자인비 완납 전에는 인도받은 설계 파일이 실제 수정 및 제3자 시공에 활용 가능한 수준인지 기술적으로 검수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문서상 권리 확보를 넘어 실질적인 사업 활용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 설명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계약이 고객사의 브랜드 IP를 장기적으로 보호하고 다점포 확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사업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계약 조항의 일부 보완과 함께 계약 이행 단계에서의 실무적 관리가 병행될 경우 고객사의 사업 안정성과 확장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관세법 위반자의 이전 근무처에 대한 특허취소 사유 해당 여부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에 관세법 위반으로 퇴직 후 형이 확정된 개인과 관련하여 해당자의 근무처에 대한 특허취소사유 해당여부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인형·굿즈 디자인 용역 및 브랜드 운영 협력 계약서 법률 검토

캐릭터 인형 및 관련 제품을 기획·판매하는 H사(이하 ‘고객사’)는 외부 전문 디자이너 및 디렉터와의 협업을 통해 자사 브랜드의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월 정액 형태의 ‘디자인 용역 계약’과 브랜드 운영 전반에 참여하는 ‘사업부 운영 협력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지식재산권의 귀속 관계를 명확히 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창작물 기반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전문적인 법률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1. 지식재산권 귀속 조항 강화 : 디자인 용역을 통해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기획안, 스케치, 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 디자인권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이 고객사에게 귀속됨을 명시하였습니다. 특히 창작자가 가질 수 있는 '저작인격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조항을 포함하여 고객사의 자유로운 2차 저작물 작성을 보장하였습니다.2. 업무 범위 및 승인 절차 구체화 : 외부 디렉터가 수행하는 직무 범위를 상품 기획, 마케팅 자문, 전시 참여 등으로 상세화하였습니다. 특히 외주 단가 산정이나 주요 계약 체결 등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객사 대표이사의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내부 통제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3.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의무 설정 : 협력 과정에서 공유되는 브랜드 자산과 미공개 디자인이 제3자에게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해당 브랜드와 경쟁 관계에 있는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고객사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였습니다.4. 손해배상 및 분쟁 해결 조항 : 제3자의 권리 침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시 수행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소송 비용 및 변호사 보수까지 배상 범위에 포함하여 고객사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고객사는 이번 자문을 통해 외부 인력과의 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분쟁 소지를 원천 차단하고, 모든 유·무형의 결과물을 고객사의 자산으로 안전하게 귀속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업무 승인 절차와 보고 체계를 계약서에 명문화함으로써, 외부 인력에 의한 독단적인 의사결정 리스크를 방지하고 효울적인 외주 관리 체계를 수립할 수 있었고, 보수 지급 방식과 계약 해지 사유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창작자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예방하고, 장기적인 파트너십 유지를 위한 안정적인 협업 환경을 조성하고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제품 제조·유통 과정상 지식재산권 침해 공문 대응 및 손해 면책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화장품을 제조·공급하는 기업으로 자사 제품의 판매 및 유통 과정에서 제3자로부터 지식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공문이 유통사에 전달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향과 유통사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 책임 문제를 중심으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이미 유통사에 전달한 기존 입장과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향후 제3자와의 법적 분쟁으로 인해 유통사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유통사가 판매·유통 과정에서 부담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객사가 해당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하거나 반대로 고객사가 일정 범위 내에서 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어떻게 정리해 전달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 결과 고객사가 유통사에 대해 향후 발생 가능한 손해에 관한 입장을 명확히 정리한 공문을 발송함으로써 거래 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분쟁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유통사와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외부 분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사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