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권리자가 취할 수 있는 민사·형사·행정적 대응 

디자인권 침해란 무엇인가? 등록디자인의 보호 범위부터 침해 판단 기준, 민사·형사·가처분 대응방법, 실제 분쟁 사례 및 소송 절차까지 디자인권 침해 대응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1. 디자인권 침해는 어떤 경우가 해당할까?

디자인권 침해는 등록된 디자인 또는 법적 보호 대상인 디자인을 권리자의 동의 없이 제3자가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① 등록된 디자인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제품을 제작·판매하는 경우, ② 디자인 요소를 일부 변경했지만 소비자 관점에서 유사성이 높은 경우, ③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창작성 있는 디자인을 모방한 경우가 해당한다.

디자인권 침해는 민사, 형사, 행정절차를 통해 제재할 수 있으며, 침해자의 고의·과실 여부와 침해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2. 디자인권 보호 범위와 판단 기준

디자인 보호는 단순한 모양이 아닌, ‘심미감’을 형성하는 시각적 구성 전체를 보호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바탕으로 판단된다.

(1) 전체적인 심미적 인상

: 디자인 침해 판단은 세부 요소의 동일성보다, 제품을 봤을 때 소비자가 받는 ‘전체적인 인상’에 중점을 둡니다. 일부 요소가 달라도 전체적으로 유사한 인상을 준다면 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

(2) 핵심 요소의 반복

: 디자인의 특정 부분, 예를 들어 시각적으로 강조되는 핵심 요소가 반복되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전체 디자인이 아닌 일부 요소만 유사해도 침해로 간주될 수 있다.

(3) 창작성 유무

: 법적 보호 대상이 되려면 디자인이 창작성 있는 독립적인 표현이어야 한다.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구성이나 형태는 보호받기 어렵다.

3. 디자인권침해 발생 시 가능한 법적 조치

디자인권이 침해되었을 때 권리자는 민사·형사·행정적 대응이 가능하다.

(1) 주요 민사적 대응

① 침해금지청구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대응 수단은 침해금지청구다. 이는 이미 발생한 침해 행위의 중단은 물론,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침해행위의 반복 금지를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

- 법적 근거 : 디자인보호법 제113조

- 청구 대상 : 침해 제품의 생산, 판매, 수입, 전시, 광고 등 일체의 행위

- 실무 예시 : 피고의 유사 디자인 제품에 대해 생산 및 판매 금지를 명령받은 판결

- 침해 제품의 폐기나 생산 설비의 폐지를 함께 청구 가능(침해의 재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보조적 청구)

② 손해배상청구

디자인권 침해로 인해 권리자가 입은 경제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실제 손해를 입증하여 청구하지만, 디자인보호법 제114조에 따라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한 추정 방식이 허용된다.

- 실제 손해액 산정 : 침해 제품으로 인해 상실한 매출액, 브랜드 가치 하락 등을 입증

- 법정손해배상 : 입증이 어려운 경우,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법원이 정한 금액을 배상

- 이익환산방식 : 침해자가 얻은 수익을 바탕으로 손해액을 추정

특히, 고의적 침해의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3배 배상)도 가능하므로, 침해의 악의성과 반복성이 입증될 경우 강력한 제재가 가능해진다.

③ 부당이득 반환청구

침해자가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얻은 경제적 이득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는 청구다.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을 기반으로 산정된다.

- 요건 : 침해행위로 인해 침해자가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

- 차이점 : 손해배상은 피해자 중심, 부당이득 반환은 침해자 중심의 이익 환수

④ 형사적 대응

디자인권은 산업재산권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이다. 고의로 타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22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⑤ 가처분 신청

본안 소송 전, 침해 제품의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지시키기 위해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제품의 유통이 계속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다.

4. 실제 디자인권 분쟁 사례로 보는 핵심포인트

(1) 디자인권자로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해 승소한 사건

원고는 휴대폰 케이스 디자인의 등록디자인권자로, 피고가 유사한 디자인 제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의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의 실질적 유사성을 다양한 시각 자료와 기존 특허심판원 판단을 통해 입증하였고, 법원은 일부 피고 제품이 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여 생산·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핵심포인트]

단순 유사 주장보다 시각자료와 전문가 판단이 중요하며, 등록디자인과의 실질적 유사성 입증이 승패를 좌우했던 사례다.

(2) 저작권법에 의한 디자인 침해 가처분 기각 사례

채권자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채무자 측은 해당 디자인이 저작권 보호 요건인 예술적 창작성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유사한 디자인이 이전부터 시장에 존재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결국 가처분이 기각되었다.

[핵심포인트]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은 적용 기준이 다르다는 점에서 예술성과 독창성, 공지 여부 등 다면적 검토 필요한 사례였다.

(3) 항소심에서 디자인권 침해 인정된 사례

1심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디자인 침해 사건에 대해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디자인권이 침해되었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항소가 기각되었다.

[핵심포인트]

항소심에서도 디자인의 실질적 유사성 입증 중요했고, 초기 대응 시 정밀한 증거 수집과 주장 구성이 중요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이다.

5. 디자인 등록 없이도 보호받을 수 있는가?

디자인권 등록 없이 디자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디자인보호법 외에도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보호 가능성이 있는데, 부정경쟁방지법상으로 ① 타인의 상품 형태를 모방한 경우, ② 시제품, 제품 이미지 등을 근거로 침해 주장이 가능하고, ③ 상품 형태 공개 후 3년 이내에만 보호되며, ④ 단, 해당 제품이 시장에 나온 지 3년이 넘었다면 법적 보호가 어려우므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

6. 디자인 침해 대응 시 체크할 객관적 리스트

(1) 내 디자인이 법적으로 보호 대상인가? 

- 디자인권 등록 여부, 창작성 있는 응용미술작품인지 여부,  시장 공개 여부 및 시기

(2) 상대방이 내 디자인을 접했을 가능성이 있는가?

- 같은 업계 종사자 여부,  SNS·전시회·온라인몰 등을 통한 노출 가능성, 과거 거래 관계·외주 요청·포트폴리오 전달 이력

(3) 침해 주장에 필요한 증거 확보

- 도안·제작 일시 기록,  제품 출시 시기, SNS 게시물·보도자료 등, 침해 제품의 판매처, 이미지 자료 등

이러한 요소가 뒷받침되어야만 법적으로 유효한 침해 주장과 대응이 가능하다.

7.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방법

(1)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일반적인 절차

침해 사실 확인 및 증거 수집 → 내용증명 발송 (경고장) → 가처분 신청 또는 본안 소송 제기 → 피해 금액 산정 및 손해배상 청구 → 소송 판결 또는 합의 절차 진행

가처분 신청을 통해 빠르게 유통을 차단하고, 본안에서 피해를 입증하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전문가 조력을 통해 침해 사실의 구체적 입증과 법적 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다.

(2) 디자인권 침해의 형사 책임

디자인보호법 위반은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 병과 가능성 존재

- 반복적, 상습적 침해는 중형 선고 가능

- 침해자가 법인의 대표 또는 임직원일 경우, 법인 자체에도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 부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