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발송 등 기업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법적대응 자문 (허위사실 유포 중단 요구 및 민·형사상 조치 가능성 및 손해배상 내용)

고객사는 지주·투자 운영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제3자들이 고객사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유포된 내용이 사실 적시인지 의견 표명인지 또는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분하여 법적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및 형법상 명예훼손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영업상 신용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또한 단순 항의 수준을 넘어 허위 게시물 삭제 요청, 추가 유포 금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등을 포함한 공식적인 중단 요구서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복수이거나 법률대리인을 선임한 상황을 고려하여 사실관계 정리·법적 근거 제시·향후 조치 예고의 순서로 문안을 구성하여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아울러 형사 고소, 가처분 신청(게시물 삭제·유포 금지), 손해배상 청구 등 단계적 대응 전략을 병행 검토하였으며 실제 소송으로 확전될 경우 기업 이미지 및 거래 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대응 수위를 조절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이를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기업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감정적 대응이 아닌 법적 근거에 기반한 체계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중단 요구 문안 설계부터 향후 민·형사 절차 전략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수관계 법인과의 사업 분리 구조 하에서 동시 입찰 참여, 서버 위탁 및 비용 정산 방식에 대한 법적 위험성 검토 자문

고객사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전·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특수관계 법인과의 지사 협정을 해지하고 새로운 사업 구조를 전제로 동일 입찰 동시 참여 가능성 및 법적 리스크에 대한 추가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외형상 독립된 시스템을 갖추더라도 핵심 인프라(서버)의 위탁 구조와 낙찰금액에 연동된 비용 지급 구조가 유지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실질적 단일 경제주체’로 평가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낙찰 성과에 연동된 위탁비 지급은 통상적인 거래관계를 넘어 이익 공유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입찰담합으로 오인될 위험 요소가 크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또한 동일 입찰에 동시 참여하지 않는 경우 입찰담합 위험은 현저히 낮아질 수 있으나 소기업 제한입찰에서 핵심 업무를 중기업에 위탁하는 구조는 직접생산의무 위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사업이 소프트웨어사업에 해당할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상 하도급 제한 규정과 사전 승인 의무 등 추가적인 규제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리스크 완화를 위한 단기적 방안으로 위탁 비용을 낙찰금액과 분리된 정액 또는 종량제 방식으로 변경하고 하도급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근본적 해소 방안으로는 핵심 서버 운영의 완전한 독립, 인적·자본 관계의 정리 등을 통해 실질적 경쟁 관계를 명확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과거 입찰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의 적용 범위와 제척기간·공소시효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위반행위 종료일을 기준으로 장기간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사업 구조 재설계 과정에서 공정거래·조달·형사 영역의 잠재적 위험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한-영 스마트 임상시험 국제공동연구 코디네이팅센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이 추진한 한–영 스마트 임상시험 국제공동연구 코디네이팅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구조의 적법성 검토를 비롯해 연구비 집행 방식의 법적 타당성, 해외 협력기관과의 역할 분담 및 책임 범위에 대한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I 안면인식·이미지 분류 기술 컨설팅 용역계약 수정본 검토 자문 (손해배상, 영업비밀, 비밀유지, 귀책사유 등)

고객사는 반려동물 AI 기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외부 기술 개발사와 체결 예정인 컨설팅 용역계약 수정본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용역 범위 및 종료 기준과 관련하여 “결과물 제출 후 검수확인서 교부 시 종료” 구조가 실제 업무 특성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AI 기술 고도화 및 성능 기준이 계약상 확정된 의무인지 목표치인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성능 미달 시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지체상금 조항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예정이 아님을 명시한 문구의 법적 의미 및 해석상 리스크를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 해제·해지 시 기성고 정산 구조, 귀책사유 판단 기준, 손해배상 범위가 일방에게 과도하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지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비밀유지 조항과 관련하여서는 AI 기술, 알고리즘 구조, 데이터 처리 방식 등이 영업비밀로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 범위와 보호 기간이 적절히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플랫폼 연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 문제와 관련 법령 준수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법리 수준에서 유의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이를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AI 기술 컨설팅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기술 성능 책임, 일정 지연 리스크, 정산 구조 및 비밀정보 보호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고 향후 기술 고도화 및 상용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약 조항 정비 방향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연 및 엔터테인먼트 기획사에 계약서 검토자문 - 해외 공연의 현지 제작사와 공동 공연 제작 계약 구조, 수익·책임 배분 및 지식재산권 관련

고객사는 공연·엔터테인먼트 기획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해외에서 개최 예정인 K-POP 공연 프로젝트를 현지 제작사와 공동으로 추진함에 있어 공동 공연 제작 계약서(안)에 대한 법률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양 당사자가 제작비를 50:50으로 공동 부담하고 공동 명의 에스크로 계좌를 통해 자금을 집행하는 구조가 실제 운영 과정에서 투명성과 통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예산안 사전 승인, 증빙서류 구비 및 공동 서면 승인 요건이 분쟁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문언을 점검하였습니다.또한 티켓 판매 수익, 스폰서십 수익, 부대사업 수익을 공동계좌로 귀속시키고 순수익·순손실을 50:50으로 분배하는 구조와 관련하여 정산 기한, 환율 기준, 자료 공유 의무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공연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매출 누락·정산 지연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아티스트 섭외 및 관리 책임과 관련하여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공연이 취소·변경되는 경우 손해배상 범위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아티스트 귀책사유, 현지 인허가 미취득, 공연장 미확정 등의 사유에 따른 책임 귀속 구조를 일반적인 법리 수준에서 정리하였습니다.지식재산권 조항에 대해서는 공연 과정에서 창작되는 영상·사진·음원 등의 권리를 공동 소유로 규정한 부분의 의미와 한계를 설명하고 2차 사업 추진 시 별도 합의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한도, 불가항력 조항, 전속관할 합의 조항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공연 공동제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무적·법적 리스크를 균형 있게 관리하고 공연의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당사자 간 권리와 책임이 명확히 정리될 수 있도록 계약 구조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뉴스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중 가산금 조항 정비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과정에서 가산금 조항의 존치 여부 및 문구 정비 방향에 관하여 법적 타당성과 운영상 실효성에 대해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입찰 법률자문 - 특수관계 법인과의 동시 입찰 참여 및 소기업 제한 입찰 구조에 대한 공정거래·형사 리스크 검토 등

고객사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전·통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 동일 공공입찰에 동시 참여한 이력 및 소기업 제한 입찰에서의 사업 수행 구조와 관련하여 법적 위험성을 검토해 달라는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동일 입찰에 반복적으로 동시 참여한 행위가 낙찰 여부와 무관하게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입찰담합은 실제 낙찰 결과가 아니라 경쟁을 제한하기로 하는 합의 자체로 성립할 수 있으며 특수관계 및 반복적 참여 패턴은 묵시적 합의를 추정하는 정황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일반적인 법리 수준에서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소기업 제한경쟁입찰에서 소기업이 형식상 낙찰을 받고 실질적인 서비스는 중기업이 수행하는 구조는 판로지원법상 직접생산의무 위반, 지방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 나아가 형법상 입찰방해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중대한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구조는 단순한 서류 보완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 수행 구조 자체가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아울러 향후 별도 법인이 독자적인 시스템과 장비를 구축하여 기술적으로 독립성을 갖추더라도 인적·지배구조상의 특수관계와 과거 협력 이력 등이 존재하는 경우 동일 입찰에 동시 참여할 때 여전히 담합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사업 수행의 독립성과 입찰 의사결정의 독립성은 별개의 문제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법적 리스크를 명확히 인식하고 즉각적인 사업 구조 개선과 동일 입찰에 대한 동시 참여 중단, 특수관계 정비 등 근본적인 지배·운영 구조 재정립을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향후 입찰 제한, 부정당업자 제재, 형사적 책임 등 중대한 법적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영문계약서 검토자문 - 기술라이선스계약서 전반 법률검토 (제한적 사용권 부여, 해외 NMPA 인허가, 분쟁 발생 시의 준거법 등 국제거래 법률리스크 최소화 방법 등)

고객사는 고주파 의료기기를 연구·제조·글로벌 판매하는 기업으로 해외 합자회사와 체결 예정인 영문 기술라이선스계약서에 대한 법률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계약이 기술 이전이나 특허권 양도가 아닌 제한적 사용권 부여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특허권·실용신안권을 명시적으로 제외하면서도 노하우·기술자료·상표권 등 비특허 권리를 중심으로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구조가 실질적으로 권리 통제를 유지하는 데 적절한지에 대해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해외 NMPA 인허가 책임을 합자회사가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한 구조와 승인 지연·불허 시 위험을 합자회사가 부담하도록 규정한 조항의 법적 의미를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인허가 과정에서 기술자료 제공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과 인허가 실패 시 계약 해지 및 권리 회수 구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부품 공급 및 로열티 조항과 관련하여서는 FOB 조건, 선·후금 지급 구조, 지연이자율, 매출 보고 및 감사권 조항이 실제 집행 가능한 구조인지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순매출 정의와 로열티 산정 방식이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히 해석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국제거래 특성을 고려하여 준거법을 국내법으로 정하고 분쟁 해결을 해외 국제중재로 규정한 조항의 실효성과 집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책임 제한 조항, 면책 조항, 제품책임보험 의무, 비밀유지 및 계약 종료 후 효과 조항이 장기적 사업 리스크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시장 진출 과정에서 기술·브랜드 통제권을 유지하면서도 국제거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영문 기술라이선스계약의 구조적 안정성과 집행 가능성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표준하도급계약서 검토 자문 -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준수 여부 및 대금·책임 구조 검토

고객사는 디지털 콘텐츠 및 IT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외부 협력사와의 용역 수행을 위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체결하고자 하면서 계약 전반에 대한 법률적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반을 검토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기한 및 지연이자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 대금 감액 금지 및 부당특약 해당 가능성 등 공정거래 관련 리스크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이행보증,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및 배상책임 제한 조항이 고객사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조정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또한 비밀정보 및 기술자료 관련 별첨 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정보의 범위·반환 의무·사용 제한 및 개인정보 보호 의무가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해석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문구에 대해 수정·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기술자료 요구 및 목적 외 사용과 관련한 규정이 공정거래법상 문제 소지가 없도록 유의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나아가 계약 갱신, 재하도급, 정책 준수의무, 감사권 조항 등 장기적 거래관계에서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조항들에 대하여 실무상 운영 리스크를 설명하고 고객사의 거래 구조와 사업 특성에 맞는 조정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하도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공정거래 관련 규제 위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 대응 방향과 조치 사항을 포함한 종합적인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제3자의 콘텐츠 무단 이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대응을 위한 내용증명 발송 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콘텐츠 및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제3자가 고객사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의 행위가 단순한 아이디어 모방을 넘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표현의 무단 이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법적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온라인 서비스의 구성, 콘텐츠 배열, 표현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작권 침해 주장 가능성을 일반적인 법리 수준에서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와 별도로 타인의 성과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 질서를 해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 혼동 가능성, 영업상의 이익 침해 여부, 상대방 행위의 반복성과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즉각적인 소송 제기에 앞서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침해 행위의 중단을 요구하고 법적 분쟁으로의 확대를 예방하거나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는 전략의 실효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용증명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 주장 구조와 표현 수위, 향후 형사·민사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문구 구성 방향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의심 상황에서 감정적 대응을 피하면서도 법적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향후 분쟁 발생에 대비하여 내용증명 발송을 포함한 단계적 대응 전략을 설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해외 합자회사에 대한 의료기기 기술라이선스 제공 시 지식재산권 귀속 및 사용 제한 구조 검토 자문

고객사는 의료기기 제조 및 글로벌 유통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해외 합자회사를 통해 고주파 의료기기 제품의 현지 인허가, 조립, 생산 및 판매를 추진함에 있어 기술라이선스 계약서 전반에 대한 법률적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계약이 기술이전이나 권리 양도가 아닌 제한적 사용권 부여를 전제로 라이선스 범위가 영토, 목적, 기간에 따라 적절히 한정되도록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현지 인허가와 관련한 책임과 위험 부담이 명확히 규정되어 발행사 측 리스크 관리에 부합하는지를 일반적 법리 수준에서 점검하였습니다.또한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특허를 제외한 노하우, 영업비밀, 기술자료의 사용 제한, 사양 변경 금지 및 재실시권 제한 등 권리 보호 장치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기술자료 제공 범위와 기술지원·교육·엔지니어 파견에 따른 비용 부담 및 책임 분담이 실무상 분쟁 예방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대금과 로열티 구조와 관련해서는 구성부품 공급 조건, 선·후금 지급 방식, 지연이자, 판매 로열티 산정 기준 및 감사권 등 주요 사항을 점검하여 매출 보고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산 관련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품질보증, 제조물책임, 보험 가입 의무 및 책임 제한 조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당사자의 책임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시장 진출 과정에서 기술과 브랜드의 통제력을 유지하면서도 인허가·생산·판매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계약 구조 전반에 대한 검토 의견과 실무상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해외 상표권 분쟁 리스크 대응 및 판매 재개 조건에 관한 법률자문 (상표권침해 손해배상, 행정처분, 형사소송 등 법률리스크 전반 검토 자문)

고객사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브랜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기업으로 해외 내에서 특정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상표권 침해 관련 문제 제기 및 행정기관의 조치가 발생하자 향후 판매 재개 가능 여부와 그에 따른 법적 리스크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내 상표권 분쟁의 특성과 행정 단속 실무를 고려하여 변리사 의견서가 민사적 방어 논리로서의 의미는 가질 수 있으나 해외 행정 당국의 단속이나 제재를 사전에 차단하는 구속력 있는 면책 자료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이미 행정기관의 인지 및 조치가 있었던 상황에서 판매를 재개할 경우 법적·금전적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판매 재개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단속, 벌금 부과, 형사적 문제, 플랫폼 차원의 제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러한 위험이 단순한 이론적 가능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 영업 기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판매 재개 여부는 법적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된 이후에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모든 리스크를 단독으로 부담하는 구조는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판매 재개를 전제로 할 경우 브랜드사가 상표권 관련 분쟁 및 그로 인한 모든 법적·금전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문서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내 상표권 분쟁과 관련한 법적 리스크를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리하고 관련 법적 쟁점과 실무적 대응 방향을 바탕으로 향후 판매 재개 여부를 전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보증금 지급 유보 상황에서 제3자 변제공탁 가능성 및 보증책임 범위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조합원이 체결한 주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보증채권자로부터 보증금 지급을 청구받은 사안에서 항소심 진행 및 민원 제기 등 복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보증책임 이행 방식에 대한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I 개발 용역계약서 검토자문 - 계약 구조, 지식재산권 귀속 및 라이선스 문제, 대금지급 구조 등 계약법률자문

고객사는 반려동물 관련 AI 기술을 개발·사업화하는 기업으로 외부 개발사와 체결 예정인 개발 용역계약서 전반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리스크 점검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발 용역의 범위와 종료 시점을 검수 및 산출물 인도와 연계한 구조가 실무상 분쟁을 예방하는 데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정량 목표 달성 여부와 검수 기준이 대금 지급과 직결되는 만큼 목표 설정과 검수 절차가 계약상 명확히 인식·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일반적인 수준에서 안내하였습니다.또한 대금 지급 구조와 관련하여 정부 지원금과 자체 예산이 혼재된 지급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연·변경 리스크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원금 집행 지연이 있더라도 개발사의 용역 수행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조항의 의미와 분쟁 발생 시 해석상 유의할 점을 중심으로 법적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아울러 개발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오픈소스 사용 시 고지 및 라이선스 준수 의무, 제3자 권리 침해에 대한 보증 및 책임 조항을 검토하여 고객사가 향후 기술 사업화 과정에서 권리 분쟁이나 추가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의사항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발 용역계약을 체결·이행하는 과정에서 예상 가능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하고 계약 운영 전반에서 참고할 수 있는 기준과 대응 방향을 토대로 안정적인 계약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뉴스저작물 이용 계약 사용료 반환 요구 대응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뉴스저작물 이용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이미 지급된 사용료의 반환을 요구받은 사안에 대해 그 법적 타당성과 대응 방향을 중심으로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