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디자인 유사성 주장에 따른 디자인등록 이의신청 대응 조력, 디자인권자 대리 이의신청 기각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은 특정 의류 디자인에 관하여 적법하게 디자인등록을 마친 디자인권자입니다. 그런데 디자인이 정식 등록된 이후, 제3자로부터 해당 디자인이 기존에 공지된 디자인과 유사하고 신규성이 없다는 이유로 디자인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당하였습니다. 이의신청인은 온라인 쇼핑몰 및 게시물에 게시된 다수의 선행 디자인을 근거로 들며 등록 디자인의 효력을 다투었습니다.이로 인해 의뢰인은 자신이 정당하게 창작·등록한 디자인권이 무효로 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본 법인에 이의신청에 대한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디자인권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디자인등록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방어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본 법인은 문제 된 등록디자인과 이의신청인이 주장하는 선행디자인들을 면밀히 대비·분석하여, 전체적인 형상과 세부적인 구성 요소, 디자인이 주는 심미감이 명확히 구별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일부 유사해 보이는 요소가 존재하더라도 이는 해당 디자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일반적인 표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선행디자인의 공지 시점과 등록디자인의 창작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신규성과 창작성의 예외 사유가 인정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본 법인은 등록디자인이 관련 법령상 보호받을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특허청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디자인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디자인권이 무효로 될 수 있는 위험에서 벗어나, 자신의 디자인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부 용역 수행 가능 여부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외부 기관과 유상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결과물을 제공 여부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국가 지식재산 전략 수립을 위한 국제 공동 프로젝트 수행 계약의 역할 분담·성과물 귀속 및 책임 구조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국가 단위의 지식재산 전략 수립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체결 예정인 다자간 초안의 적정성과 주요 법적 리스크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이디어·노하우 거래 플랫폼 운영을 위한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전반 정비 자문

고객사는 아이디어 및 노하우를 거래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서비스 고도화 및 이용자 증가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약관 전반에 대한 법률적 정합성 점검과 정비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서비스 구조와 운영 방식 전반을 검토한 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보관·파기 흐름이 관련 법령 체계에 부합하도록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비하고 이용자 권리 보장 및 사업자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거래·정산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외부 결제대행사 및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에 따른 정보 처리 구조, 이용자 고지 방식 등을 중심으로 문구 정합성을 점검하였습니다.아울러 이용약관과 관련해서는 플랫폼의 중개자적 지위, 회원 간 거래 구조, 디지털 콘텐츠 특성에 따른 청약철회 제한, 지식재산권 귀속 및 이용 범위, 부정 이용 방지 조항 등이 서비스 현실에 맞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플랫폼 운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약관 구조와 표현을 정리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운영하는 플랫폼의 특성과 사업 모델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약관 체계가 실무적으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점검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서비스 확장 과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비밀유지서약서 마련 및 비밀 정보유출 예방 체계 구축 관련 자문 (제조업 기업법률자문)

고객사는 전자·제조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국내외 협력사·투자자·외부 방문객이 본사 시설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비공개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이를 사전에 통제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문객용 비밀유지서약서 마련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사업 특성과 시설 방문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정보의 유형을 고려하여 비밀정보의 범위를 물리적·시각적 정보와 기술·경영상 정보 전반으로 폭넓게 정의하고 촬영·녹음·복제·역공정 등 주요 리스크 행위를 명확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서약서 조항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비밀정보의 사용 목적을 방문 목적 범위로 한정하고 접근 인원을 최소화하도록 하여 정보 유출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및 금전적 제재 조항을 포함함으로써 계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계약 종료 이후에도 비공개성이 유지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유지 의무가 지속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방문객의 국적이나 적용 법률에 따라 해외에서도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별 특례 조항을 두는 방식이 실무상 유용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본사 시설 방문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비밀정보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사후 분쟁 대응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점을 전제로 고객사가 국내외 방문객을 대상으로 일관되게 활용할 수 있는 비밀유지서약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용역계약서 검토 자문 (업용 소프트웨어 개발 외주를 위한 개발 계약서의 권리 귀속·하자 책임 검토 등)

고객사는 산업용 장비 및 공정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장비 진단 솔루션 소프트웨어 개발을 외부 개발사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서 전반의 법적 적정성과 사업 운영상 리스크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반을 검토하여 개발 대상과 범위, 납기 및 검수 절차, 대금 지급 구조가 단계적으로 명확히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계약금·잔금 지급 구조와 검수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한 대금 지급 방식은 비교적 명확하나 개발 일정 지연이나 수정 요구가 반복되는 경우 책임 귀속과 지체상금 적용 범위가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해석상 유의점이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개발을 통해 새롭게 창출되는 소프트웨어 및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이 대금 전액 지급 시점에 원사업자에게 귀속되도록 한 구조 자체는 실무적으로 활용 가능한 형태이나 수급사업자가 기존에 보유한 기술과의 경계, 기존 기술에 대한 사용권 범위는 실제 운영 단계에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개발 산출물의 제3자 활용이나 추가 사업 확장 시에는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안정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교육 콘텐츠 개발·강의·운영 하도급계약서 및 비밀유지계약서 전반에 대한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IT·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정부 주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교육 콘텐츠 개발, 강의 용역, 교육생 모집·운영을 외부 사업자에게 하도급 형태로 위탁하는 구조를 설계하면서 관련 계약서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마련한 교육 콘텐츠 개발 하도급계약서, 강의 용역 하도급계약서, 교육생 모집·운영 하도급계약서 및 비밀유지계약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계약의 역할 분담과 책임 구조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지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가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정부지원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 운영상 관리·감독 책임의 귀속과 대외적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질 소지가 없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그 결과, 하도급 구조 자체는 실무적으로 활용 가능한 형태이나 교육 콘텐츠의 활용 범위, 강의 결과물의 사용 관계, 사업 종료 후 권리 관계 등과 관련하여 오해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은 보다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비밀유지계약과 관련해서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하는 자료와 정보의 보호 범위, 의무의 존속 기간 등을 명확히 하여 향후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각 하도급계약 및 비밀유지계약의 구조를 정비하고 사업 특성에 부합하는 책임 및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계약 내용을 보완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부지원 사업 운영 과정에서의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I 기반 광고·콘텐츠 공모전 운영을 위한 통합 이용약관의 적정성 및 저작권·운영 리스크 검토에 관한 자문

고객사는 AI 기반 영상 제작 및 광고 콘텐츠를 활용한 글로벌 공모전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다수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의 통합 이용약관(안)을 마련하면서 약관 전반의 법적 적정성과 운영상 리스크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이용약관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공모전 참가자와 주최사 간의 법적 관계가 명확히 구분되고 있는지 심사·선정 과정에서 주최사의 재량 범위가 과도하게 해석될 여지가 없는지 참가자에게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공모전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면서도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조항의 표현을 보다 명확하고 중립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출품작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참가자에게 귀속시키되 주최사가 공모전 운영 및 실제 마케팅 테스트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구조 자체는 실무적으로 타당하나 상금 지급 작품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 범위와 후속 협업 기회에 관한 문구는 참가자가 계약 체결을 오인하지 않도록 보다 분명히 구분·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이용약관이 공모전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틀은 적절하게 갖추고 있으나 향후 분쟁 예방과 플랫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일부 조항에 대한 표현 수정 및 구조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공모전 모집 안내문과 약관 간의 정합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용역계약 법률자문(위탁업체의 관리 부실로 인한 용역계약 중도 해지 가능 여부 및 위약금 부담 여부 관련)

고객사는 디지털 음원 유통 기업으로 정부지원과제 위탁업체의 관리 부실로 손실 위험이 발생하자 계약 중도 해지 및 비용·위약금 부담 관련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계약의 성격과 내용, 실제 업무 수행 경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위탁업체가 과제비 집행이라는 핵심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고 중대한 관리상 과실을 반복함으로써 계약의 신뢰관계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비용 집행 누락으로 인해 고객사가 실질적인 손해 위험에 노출된 점은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사정으로 평가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위탁업체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고객사는 별도의 시정 요구나 잔여 기간을 두지 않고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여 기간에 대한 용역비 지급이나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조항상 위약금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그 적용 범위와 금액은 제한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분쟁 확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고객사가 위탁업체의 업무 태만 및 관리 부실 사실을 근거로 계약 종료를 협의하거나 위약금 조항의 과도성을 근거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실무적 대응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법적 리스크를 통제하면서도 합리적으로 계약관계를 정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엔터테인먼트사에 내부 구성원 개인정보처리 관련 법률자문 (수집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여부 관련 법적 분쟁 가능성 확인 및 법률리스크 최소화 대응안 제시)

고객사는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내부 구성원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회사의 시스템 로그 및 접속 기록이 당초 고지된 목적과 달리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해당 행위의 적법성 및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내부 개인정보 처리 기준과 운영 실태를 전제로 시스템 로그 및 접속 기록과 같은 정보가 수집·이용되는 목적, 접근 권한의 범위, 실제 활용 경위 등을 중심으로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정보가 내부적으로 관리·운영되는 과정에서 본래 고지된 목적과 다른 방식으로 활용되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며 목적 외 이용이 인정될 경우 법적 분쟁으로 확산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이에 분쟁의 초기 단계에서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로서 상대방 기업을 상대로 개인정보 처리 경위 및 내부 관리 실태에 대한 공식적인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련 자료에 대한 소명 요구와 함께 향후 회신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를 대비한 단계적 대응 방향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을 둘러싼 분쟁에서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실관계 확인을 중심으로 한 내용증명 발송이 적절한 대응 수단이 될 수 있으며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행정적·사법적 절차로의 이행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자문하였습니다.

제작사·방송사에 대한 드라마 작가의 공동저작권 및 성명표시권 행사 관련 내용증명 자문 (공동창작자인 실질적 창작자의 지적재산권 보호)

고객사는 드라마 집필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다수 회차의 대본을 집필하고 작품의 핵심 아이디어와 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창작자로서 해당 드라마가 방송·홍보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명이 크레딧에 표시되지 않은 점과 관련하여 법적 대응 가능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체결 경위, 집필 범위, 실제 창작 기여 내용, 제작 과정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객사가 단순 보조 인력이 아닌 공동 창작자로 평가될 수 있는 사정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형식상 계약서에 크레딧 관련 재량 조항이 존재하더라도 실질적인 창작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창작자로서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아울러 방송·VOD·OTT 제공, 홍보 영상 및 보도자료 등 다양한 매체에서의 성명표시 누락 또는 오표기 문제를 짚으며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증명에는 고객사의 공동저작자 지위 확인, 크레딧 표기 요청, 이미 공개된 콘텐츠에 대한 정정 요구, 불응 시 취할 수 있는 단계적 법적 조치가 포함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자신의 창작 기여에 상응하는 성명표시를 요구할 상당한 근거가 있으며 우선적으로는 원만한 협의를 전제로 한 공식적인 문제 제기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동시에 향후 분쟁 가능성에 대비하여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보존하고 상황 전개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을 안내하였습니다.

공공 연구·지식재산 전문기관의 전문직 인력 운영 제도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전문 인력 수급에 대한 전문 인력 및 계약 형태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디자인 개발 계약서 검토자문 및 디자인 저작권 확보 방법 관련 법률자문 (계약서상 인테리어 디자인 결과물에 재한 지식재산권 귀속 문제 등)

고객사는 인테리어 기업으로 다점포 확장을 전제로 한 브랜드 인테리어 표준 구축을 위해 매장 인테리어 디자인 개발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디자인 결과물의 권리 귀속 구조와 향후 시공·확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 전반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반을 검토한 결과, 본 계약이 발주자인 고객사의 사업 구조와 확장 전략에 부합하도록 설계된 계약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계약서상 디자인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부 양도, 저작인격권 불행사 특약, 매장 수·지역에 제한 없는 활용 구조 등은 고객사가 향후 다수의 매장에 동일한 인테리어 표준을 적용하고 자유롭게 변형·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보호 장치로 작용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디자인비 완납 시 CAD·3D 파일 등 원본 자료를 모두 인도하도록 한 조항 역시 실질적인 권리 확보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다만 계약 운용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실무적 사항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하자담보 관련 조항 중 일부 비율이 특정되지 않은 부분은 향후 분쟁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시공 계약 체결 전 명확히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디자인비 완납 전에는 인도받은 설계 파일이 실제 수정 및 제3자 시공에 활용 가능한 수준인지 기술적으로 검수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문서상 권리 확보를 넘어 실질적인 사업 활용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 설명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계약이 고객사의 브랜드 IP를 장기적으로 보호하고 다점포 확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사업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계약 조항의 일부 보완과 함께 계약 이행 단계에서의 실무적 관리가 병행될 경우 고객사의 사업 안정성과 확장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료광고 적법성 검토 및 개인정보보호법 검토 자문 - 외국인환자 유치 목적 의료기관 광고의 형사처벌 등 리스크 및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법적 책임 등 법률검토

고객사는 해외 소비자를 주요 이용자로 하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플랫폼 내에 국내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 목적 광고 배너를 게재하는 서비스의 적법성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질의에 대하여 의료법,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과 정부 가이드라인, 판례 및 행정 실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내 사업자가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기관 광고는 그 형식과 내용에 따라 국내 의료광고로 평가될 수 있으며 외국인환자 유치와 관련된 광고의 경우 등록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등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단순한 배너 노출과 달리 플랫폼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구조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추가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플랫폼의 이용자 규모에 따라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광고주인 의료기관과 플랫폼 운영자 각각이 부담할 수 있는 책임 범위 역시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향후 광고 서비스 운영 시 준수해야 할 주요 유의사항과 보다 보수적이고 안전한 사업 운영 방향에 관한 실무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매입 부동산의 수익사업 수행 및 취득세 추징 리스크 검토

국제개발협력 및 국내 소외계층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협동조합 I사(이하 ‘고객사’)는 최근 신규 회관 건물을 매입하였습니다. 고객사는 해당 건물의 일부 층에서 카페 및 나눔가게(중고물품 판매)와 같은 수익사업을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이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수익사업 수행에 법적 제한은 없는지 확인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협동조합기본법 및 지방세법령을 바탕으로 수익사업의 적법성과 세무 리스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전문적인 판단을 제공하였습니다.1. 수익사업의 적법성 검토 :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지만, 정관에 정한 주사업(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수익사업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수익금을 구성원에게 배당할 수 없으며 전액 고유 목적 사업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운영 원칙을 안내하였습니다.2. 취득세 추징 리스크 분석 : 감면받은 부동산을 '해당 용도(사회적 협동조합의 목적 사업)'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수익사업에 사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취득세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3. 목적 사업 연관성을 통한 방어 논리 구축: 정관상 주사업인 '자원재순환사업' 및 '취약계층 지원'과 직접 연관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한 수익사업은 주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사용으로 간주되어 취득세 추징을 면할 가능성이 높음을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단순 카페 운영은 추징 위험이 있으나,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요건을 갖추어 운영할 경우 감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법리적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4. 임대차 및 정관 정비 제안 : 제3자에게 임대할 경우의 세제 변화와 정관상 사업 목적을 구체화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자문결과, 고객사는 수익사업 개시 전 취득세 추징 가능 액수와 리스크를 정확히 파악하여 재무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세무 리스크를 선재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도한, 단순 수익 창출을 넘어 정관상 목적 사업과 연계된 '나눔가게' 및 '일자리 제공형 카페' 등의 운영 형태를 선택함으로써, 세제 혜택 유지와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아니라, 비영리법인으로서 수익사업 수행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령 가이드라인을 확보하여 향후 행정처분이나 법적 분쟁의 소지를 차단하고 지속 가능한 법인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