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이의신청 - 의류 디자인 신규성·창작성 다툼 사건 디자인권자 대리, 이의신청 기각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디자인권자)은 의류를 제작·판매하는 패션기업으로, 자켓 및 스커트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권 등록을 완료한 상태였습니다.그런데 경쟁업체 측은 의뢰인의 등록디자인이 이미 공개된 기존 의류 디자인과 유사하고, 통상의 디자이너라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형태에 불과하다며 디자인등록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과거 온라인 쇼핑몰 판매 화면, 해외 패션 브랜드 제품, 연예인 착용 이미지 등을 근거로 신규성과 창작성 모두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디자인권자)은 등록디자인이 기존 제품들과는 전체적인 심미감과 구체적인 구성 요소에서 차별성이 존재하며, 디자인보호법상 신규성 상실의 예외 요건 역시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디자인 등록 자체가 취소될 경우 브랜드 보호 및 제품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디자인권자)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디자인권자를 대리하여 디자인등록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적극 대응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상대방이 제시한 비교디자인들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구체적으로 대조·분석하여, 단순히 해당 소재의 구조나 후드·주름 요소가 일부 공통된다는 사정만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특히 의뢰인의 등록디자인은 어깨 절개선의 위치, 주름 방향과 배열, 밑단 구조, 소매 구성, 후드 스토퍼 형태, 지퍼 플라켓 직조 테이프 등 세부적인 조형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기존 디자인들과는 다른 전체적 심미감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문제 삼은 공개 디자인들 중 일부는 디자인보호법상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 내에 있었고, 단순한 업계 공통 모티브만으로 창작성 부정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 역시 적극 소명하였습니다.3. 결과특허청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들과 전체적인 형상과 심미감에서 차이가 존재하고, 일부 공통 요소만으로 동일·유사 디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각 등록디자인에 대한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 역시 인정된다고 보아 등록취소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그 결과 우리 의뢰인은 핵심 의류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고, 브랜드 제품 디자인 보호 및 사업 운영상 불확실성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디자인등록이의신청 - 의류 디자인 신규성·창작성 다툼 사건 디자인권자 대리, 이의신청 기각 승소", "description": "의류 디자인의 신규성·창작성 문제로 제기된 디자인등록 이의신청 사건에서, 디자인권자를 대리하여 등록디자인의 차별성과 신규성 상실 예외를 인정받아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datePublished": "2026-05-2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786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기존 의류 디자인과 일부 요소가 비슷해도 디자인권 등록이 유지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디자인의 일부 요소가 기존 제품과 유사하더라도 전체적인 형상과 심미감, 주름 배열, 절개선 위치, 밑단 구조, 후드 및 장식 요소 등 구체적인 조형 요소의 결합에서 차별성이 인정된다면 동일·유사 디자인으로 보기 어려워 디자인권 등록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 }] }

온라인 플랫폼 정산 제한 및 상표권 신고 대응에 대한 내용증명 자문

고객사는 유명 화장품 브랜드 제품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통·판매하는 기업으로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상표권 침해 신고를 이유로 상품 판매 중단 및 빠른 정산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를 받은 이후 이에 대한 대응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판매한 상품 중 상당 부분에 대하여 이미 상표권 침해 사실이 없다는 점이 소명되어 판매가 재개된 상태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플랫폼 사업자가 빠른 정산 서비스 이용 제한을 계속 유지하면서 실제 정산금 지급을 장기간 보류하는 조치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관련 이용약관상 서비스 제한 근거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플랫폼 약관에는 소비자 반품 추이, 환불 추이, 민원 발생 등 일정한 거래 안정성 요소가 규정되어 있을 뿐 단순한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접수만으로 빠른 정산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상표권 침해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거나 이미 상당 부분 침해 사실이 없다는 점이 소명된 상황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장기간 정산 제한 조치를 유지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부당한 거래거절 또는 사업활동 방해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판매 중단 및 정산 지연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판매자의 자금 운용과 사업 운영 자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플랫폼 사업자에게 빠른 정산 서비스 재개 및 정상 정산 절차 이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발송 방향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플랫폼의 신고 기반 판매 제한 및 정산 조치로 인한 영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약관 및 분쟁 대응 체계를 정비하여 안정적인 운영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무단 크롤링 및 저작권 침해 대응 자문 (외식 정보 관련 침해행위에서의 민·형사 조치 가능성 및 기술적 보호조치)

고객사는 레스토랑 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맛집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제3자가 공개 저장소를 통해 고객사의 데이터베이스를 무단 크롤링·복제·배포한 정황을 확인한 이후 저작권 침해 및 데이터베이스 권리 침해 대응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장기간 인적·재정적 자원을 투자하여 구축한 레스토랑 정보 데이터베이스가 단순 정보 집합을 넘어 저작권법상 보호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또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저장소 운영자가 비공개 응용프로그램 연결구조와 내부 파라미터를 역분석 방식으로 확인한 뒤 자동화 크롤링 구조를 구축하고 이를 제3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 행위는 데이터베이스의 상당 부분에 대한 무단 복제·전송·배포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공개 저장소 운영 플랫폼의 저작권 침해 신고 절차에 따라 침해 저장소 전체 및 관련 복제 저장소에 대한 삭제 요청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파일만이 아니라 저장소 전체의 핵심 목적 자체가 고객사의 보호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무단 접근 및 복제를 가능하게 하는 데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부분 삭제가 아닌 전체 저장소 삭제를 요청하는 방향의 신고 문안 작성 및 침해자료 특정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플랫폼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무단 복제 및 공개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한 단계적 권리구제 전략을 수립하고 기술적 보호조치 및 라이선스 쟁점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디자인 도용 및 부정경쟁행위 대응 법률자문 (원단 패턴 디자인 도용에 대한 손해배상 등)

고객사는 빈티지 패턴 기반의 패브릭 및 원단 디자인을 개발·판매하는 기업으로 거래처를 통해 위탁 생산한 과일 패턴 원단이 제3자 및 경쟁업체에 무단 유통된 정황을 확인한 이후 디자인 도용 및 부정경쟁행위 대응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수년간 개발해 온 과일 패턴 디자인이 단순한 빈티지 패턴 복제물이 아니라 기존 피드색 원단에서 영감을 얻어 색채·모티브·배치·선 표현 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독자적 창작물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원단의 과일 모티브 재구성, 색감 조정, 패턴 밀도 변경 및 신규 요소 추가 등은 고객사의 상당한 투자와 기획을 통해 형성된 결과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디자인은 단순 아이디어 차원을 넘어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가능한 ‘성과물’ 또는 업무상 자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방향의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아울러 위탁 생산 과정에서 거래처가 고객사 디자인 데이터를 보유하게 된 경위와 이후 제3자 유통 정황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사와 거래 관계에 있던 제작업체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패턴 원단을 외부 브랜드 및 경쟁 원단업체에 공급한 정황이 존재하는 경우, 이는 단순 상거래상 문제를 넘어 고객사의 성과물을 무단 사용·유출한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해당 사안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물 도용행위, 상품형태 모방행위 및 영업표지 혼동행위로 문제될 가능성과 함께 경우에 따라 업무상배임 문제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점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위탁 생산 과정에서 취득한 디자인 데이터를 경쟁업체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고객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을 무단 유출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거래내역·카카오톡 대화·제3자 판매 자료 등 다양한 정황증거가 향후 분쟁에서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원단·패턴 디자인 침해와 관련한 증거 확보 및 거래 흐름 분석 체계를 마련하고 침해 중단·손해배상·가처분 등 단계별 분쟁 대응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위탁연구계약서 검토 자문 - 웨어러블 보조 로봇 임상시험 관련

고객사는 웨어러블 보행 보조 로봇을 개발하는 재활의료기기 기업으로 대학병원과 체결 예정인 임상시험 위탁연구계약서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임상시험 수행 과정에서 생성되는 연구데이터 및 산출물의 권리 구조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서상 연구결과물의 소유권은 실시기관에 귀속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의뢰기관이 국내외 인허가, 제품 개량, 마케팅, 후속 연구 및 투자유치 등 사업 목적 전반에 걸쳐 결과물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사용권을 부여받는 구조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임상시험 결과 공개 및 학술 활용 구조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실시기관 또는 연구자가 논문 게재·학회 발표 등을 진행하는 경우 의뢰기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공개 범위와 시점에 따라 기업의 기술 정보 및 사업 전략이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비밀정보 범위와 사전 검토 절차를 보다 명확히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계약 중도 해지 및 연구 지연 상황에 대한 책임 구조와 연구비 정산 방식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연구기관의 귀책사유로 임상시험 수행이 어려워지는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정산 과정에서는 이미 집행된 연구비 범위와 연구 진행 단계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 절차가 중요하게 문제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임상시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규제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연구결과 및 임상데이터의 활용 권한과 관리 체계를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향후 인허가 및 사업화 과정에서의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뉴스 저작물 이용계약서 초안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범정부 데이터 분석 시스템 운영을 위한 뉴스 저작물 이용계약서 초안과 관련하여 계약 구조 및 저작권 이용 범위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OTT·AI 구독형 디지털서비스의 서비스 개시 시점 및 환불·청약철회 기준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OTT·AI 서비스 등 구독형 디지털서비스를 중개·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계정 공유형 상품 및 초대장·활성화 코드 기반 서비스에 대한 환불규정과 청약철회 제한 조항의 적법성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OTT와 같이 계정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의 상품과 AI 서비스처럼 활성화 코드 또는 URL을 전달하는 상품, 그리고 초대장 기반으로 운영되는 상품은 각각 서비스 제공 개시 시점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계정정보 제공형 상품의 경우 실제 최초 로그인 시점을 서비스 이용 개시 시점으로 볼 가능성이 있는 반면, 활성화 코드·URL 제공형 상품은 정보 전달 즉시 서비스 제공이 개시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전자상거래법상 디지털콘텐츠의 경우 서비스 제공이 개시된 이후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도 사업자가 사전에 청약철회 제한 사실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불 제한 조항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품 상세페이지 및 결제 단계에서 서비스 제공 개시 시점, 환불 제한 기준 및 이용 개시 이후 환불 불가 가능성을 소비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 구조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초대장 기반 상품과 관련하여 고객 사유로 초대장 발송 이후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실제 발송 비용·결제 수수료 등 실비 범위 내 공제 구조를 운영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공제 범위와 산정 기준은 이용자가 예측 가능하도록 약관에 구체적으로 기재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서비스 장애 발생 시 환불 기준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자 귀책으로 장시간 이용 불가 상태가 발생한 경우 일할 계산 방식의 부분 환불 규정을 두는 것은 합리적인 운영 방식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서비스 유형별 제공 개시 시점과 환불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여 약관을 정비하고 청약철회 및 환불 관련 분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 운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자문 - 야간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및 수신거부 절차의 여부

고객사는 온라인 쇼핑 및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대형 유통기업으로 야간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및 수신거부 절차 운영 방식이 정보통신망법상 문제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정보통신망법상 광고성 정보 수신거부 절차는 이용자가 쉽게 철회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수신거부 또는 동의 철회를 회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법률상 금지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KISA 가이드라인에서도 로그인 요구, 추가 인증 요구, 별도 페이지 이동 등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절차를 부과하는 방식은 수신거부 방해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이용자가 특정 매체의 광고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해당 매체를 통한 모든 광고성 정보 수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포괄적 의사표시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 광고 동의 철회 이후에도 야간 광고 동의값을 별도로 유지하면서 추가 절차를 통해서만 철회가 가능하도록 운영하는 방식은 규제기관 입장에서 “동의 철회를 어렵게 만드는 구조”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및 야간 광고 수신동의 구조를 법령상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동의 철회 및 수신거부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혼선과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운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동의 철회 시 자동 연동 처리 구조, 또는 별도 철회 기능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동일 절차 내에서 간편하게 선택 가능한 UI·UX 설계 방향을 포함하여, 이용자의 권리 행사 편의성과 사업자의 컴플라이언스 요건을 균형 있게 충족할 수 있는 운영 체계 구축 방안을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AI 기반 뉴스데이터 공급계약 및 신탁계약 구조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및 방송사와의 AI 기반 뉴스데이터 공급 계약 체결 과정에서 신탁계약 구조와 별도 AI 이용계약 간의 관계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뉴스저작물 이용계약 정산 구조 및 계약 종료 시 데이터 처리 방식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및 언론사와 체결 예정인 뉴스저작물 이용계약서의 정산 구조 및 계약 종료 시 데이터 처리 방식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허침해, 상표침해, 부정경쟁행위 중단 요구에 대한 대응 법률자문 (패션·생활잡화 기업)

고객사는 클로그형 슬리퍼 및 신발 장식 제품을 판매하는 패션·생활잡화 기업으로 글로벌 신발 브랜드 측으로부터 특허권 침해,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중지 요구를 받은 상황에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문제 삼은 특허 구성요소와 고객사 제품 구조를 비교·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고객사 제품의 장식물 하단 구조가 등록특허상 특정 결속 구조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고객사 제품의 구조가 단순 부착 기능에 불과하고 특허상 핵심 구성요소와 동일한 결합·지지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특허 침해 여부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 및 결합관계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구현되어야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상대방은 클로그형 슬리퍼 외형 자체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형성된 성과에 해당하며 고객사 제품이 이를 모방한 부정경쟁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통기 구멍 배열, 밴드형 구조, 돌출 디자인 등은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어 온 클로그형 신발의 일반적 형태에 가까우며 특정 사업자만의 독점적 성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독자 브랜드와 자체 명칭을 사용하여 제품 출처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었고 일부 장식 제품 역시 무상 제공 형태로 운영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 혼동 가능성 및 시장 대체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주장한 입체상표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클로그형 신발의 외형 중 상당 부분이 통기성·경량성 확보를 위한 기능적 형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일반 소비자 역시 제품 형태뿐 아니라 브랜드명과 상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처를 인식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제품에 독자 브랜드를 명확하게 표시하여 판매하고 있는 이상, 실제 수요자 오인·혼동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법적 리스크와 사업 운영 리스크를 균형 있게 고려하여 분쟁 확대를 방지하고 일부 판매 중단과 제한적 대응을 병행하면서도 권리 인정 없이 원만한 분쟁 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실무적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공익신고 처리 절차 및 인사조치 관련 검토 자문 (권고사직, 불이익조치 금지 규정 등)

고객사는 HR 플랫폼 및 채용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내부 직원이 제기한 공익신고 대응 과정에서 회사의 조사 의무, 신고 종결 가능 여부, 권고사직 진행 시 법적 리스크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신고 내용이 공익신고자보호법상 적법한 공익신고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신고인이 일부 주장만 기재한 채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가 어떠한 수준까지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상 신고 접수 및 처리 구조를 검토하면서 신고 요건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신고 보완을 요청하고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고 요건이나 증빙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신고인에 대한 권고사직 또는 인사조치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로 해석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공익신고 이후 일정 기간 내 이루어지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는 법률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단순히 신고 사실과 시기가 겹친다는 사정만으로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다만 해당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 업무 수행 이력, 조직 운영상 필요성 등 공익신고 외의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인사 사유가 충분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권고사직이나 인사조치를 진행할 가능성 역시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신고 대응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내부 기록 관리 및 리스크 대응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저작권법위반 고소 - SNS·웹사이트 저작물 무단 게시 사건에서 고소인 대리, 저작권침해 행위 송치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고소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콘텐츠 제작을 영위하는 기업의 대표자로, 직접 창작한 저작물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과거 사업 관계에 있었던 피고소인이 해당 저작물과 관련 이미지들을 자신들의 웹사이트, 블로그, SNS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 게시하여 홍보에 활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고소인)은 이러한 행위가 명확한 허락 없이 이루어진 저작물 이용이라고 판단하였고, 특히 다수 채널을 통한 반복적 게시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의 정도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과거 공동사업 관계가 존재했던 사정으로 인해 권리 귀속 및 이용 허락 여부가 쟁점이 되는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이러한 상황에 의뢰인(고소인)은 저작권 보호 및 형사 대응을 위해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고소인)을 대리하여 저작권법위반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복제하고 이를 웹사이트 및 SNS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함으로써 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각 게시물의 유통 경로, 게시 시점, 사용 형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침해 행위의 반복성과 지속성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과거 공동사업 관계와 별개로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귀속되는 독립된 권리이며, 명시적 이용 허락이 없는 이상 무단 사용은 위법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일부 게시물은 단순 활용을 넘어 변형·편집된 형태로 사용된 점을 강조하여 저작권 침해의 위법성을 부각하며,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개별 행위별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3. 결과경찰은 제출된 자료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소인의 행위 중 고소인의 저작물에 대한 무단 게시 및 공중송신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해당 부분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뢰인(고소인)은 단순한 분쟁 수준을 넘어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단계까지 사건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저작권법위반 고소 – SNS·웹사이트 저작물 무단 게시 사건에서 고소인 대리, 저작권침해 행위 송치 결정 도출", "description": "SNS·웹사이트에 저작물을 무단 게시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입증하여 형사 사건에서 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datePublished": "2026-04-0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784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SNS나 블로그에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올리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복제하거나 SNS, 웹사이트 등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반복적이고 영리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수사기관에서 저작권 침해 혐의를 인정하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 }] }

매체 유형별 참가 자격 기준의 적법성 및 운영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매체 유형별 참가 자격 기준의 적법성과 운영상 리스크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반도체 인재양성 사업 운영지침 개정안 및 협약 체계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반도체 인재양성 사업 운영지침 개정안 및 협약 체계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