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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채권자(의뢰인)는 부동산을 임대해 온 임대인으로, 임차인의 반복적인 임대료 미지급 문제로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겪고 있었습니다. 채무자는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임대료를 지속적으로 연체하였고, 상당 기간에 걸친 독촉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임대차계약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지되었으나, 채무자는 계약 종료 이후에도 해당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은 채 점유를 계속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채권자(의뢰인)는 연체된 임대료뿐만 아니라 계약 해지 이후 발생한 부당이득 상당의 손해까지 부담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채권자(의뢰인)는 채권 회수를 위한 실효적인 법적 대응을 위해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자(의뢰인)를 대리하여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갱신 경위, 채무자의 반복적인 임대료 연체 사실, 그리고 계약 해지의 적법성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계약 해지 이후에도 채무자가 아무런 권원 없이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채권자에게 손해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채무자가 보유한 다른 재산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향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크다는 점을 들어 보전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연체된 임대료 채권과 부당이득 반환 채권의 존재 및 긴급성을 중심으로 가압류의 정당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인용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의뢰인)는 채권을 보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 안전장치를 확보하게 되었고,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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