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심 알리미 서비스를 운영하는 D사(이하 ‘고객사’)는 서비스 이용 중 부모의 이혼,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따른 '대표보호자' 변경 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명확한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이혼 후 양육권이 없는 부모의 접근 차단 요청이나,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다른 경우 등 복잡한 예외 상황에서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민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을 바탕으로 서비스 운영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1. 실질적 양육자 확인 절차 수립 : 이혼 판결문이 없더라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학교 측에서 확인된 실거주 정보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를 확인하는 객관적인 증빙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2. 친권과 양육권의 법적 지위 검토 : 친권자(법정대리권)와 양육권자(실질적 보호 의무)의 개념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자녀의 안전과 직결된 알림 서비스의 특성상 '양육권자'를 우선하되 법적 분쟁 방지를 위해 친권자의 동의를 확보하는 절차를 권고하였습니다.
3. 제3자(조부모 등) 권한 부여 기준 마련 : 부모가 아닌 조부모나 위탁가정 등 실질적 양육자가 서비스를 이용해야 할 경우, 기존 가입자의 동의를 받거나 판결문 등을 통해 정당한 양육권자임을 확인한 후 권한을 부여하는 세부 절차를 제안하였습니다.
4. 개인정보 보호 및 분쟁 예방 : 권한 변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검토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보호자 간의 분쟁에서 고객사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지위 변경 동의서’ 등 필요 서류 목록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고객사는 이번 자문을 통해 표준화된 운영 매뉴얼을 구축하여 복잡한 예외 상황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고객센터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일관된 대응이 가능해졌고, 보호자 간의 갈등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의적 권한 변경에 따른 법적 책임을 사전에 방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체계를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민감한 가정사 상황에서도 법적 근거에 기반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높은 신뢰를 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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