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등) 및 업무상배임 주장으로 제기된 재정신청 사건에서 피의자를 대리하여 재정신청 기각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 피의자(의뢰인)는 과거 근무했던 회사와 직무발명 및 기술 사용을 둘러싼 분쟁에 휘말리며 형사 고소까지 이어지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의뢰인)가 재직 중 취득한 기술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특허를 출원·등록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행위가 회사에 대한 업무상배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영업비밀을 침해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로 보아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검찰은 제출된 자료와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피의자(의뢰인)에 대하여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러한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제기하였고, 동일한 고소 사실을 전제로 재정신청 절차가 반복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재정신청이 인용될 경우 형사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피의자(의뢰인)는 상당한 법적 부담을 느끼게 되었고,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피의자(의뢰인)를 대리하여 재정신청 사건 전반에 대한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먼저 관련 사건에서 이미 피의자(의뢰인)의 업무상배임 및 영업비밀 침해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고소인의 주장이 기존 판결과 명백히 배치되며 형사적으로도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의뢰인)의 특허 출원·등록 경위, 문제 된 기술의 성격, 재직 당시와 퇴사 이후의 행위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정한 목적이나 배임 의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사실관계와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다는 점과, 고소인이 재정신청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새로운 판단을 도출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해당 재정신청들이 모두 이유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제기된 재정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재판으로 다시 진행될 가능성은 차단되었으며, 우리 의뢰인은 장기간 이어질 수 있었던 형사 절차의 부담과 불확실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제작사·방송사에 대한 드라마 작가의 공동저작권 및 성명표시권 행사 관련 내용증명 자문 (공동창작자인 실질적 창작자의 지적재산권 보호)

고객사는 드라마 집필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다수 회차의 대본을 집필하고 작품의 핵심 아이디어와 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창작자로서 해당 드라마가 방송·홍보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명이 크레딧에 표시되지 않은 점과 관련하여 법적 대응 가능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체결 경위, 집필 범위, 실제 창작 기여 내용, 제작 과정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객사가 단순 보조 인력이 아닌 공동 창작자로 평가될 수 있는 사정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형식상 계약서에 크레딧 관련 재량 조항이 존재하더라도 실질적인 창작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창작자로서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아울러 방송·VOD·OTT 제공, 홍보 영상 및 보도자료 등 다양한 매체에서의 성명표시 누락 또는 오표기 문제를 짚으며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증명에는 고객사의 공동저작자 지위 확인, 크레딧 표기 요청, 이미 공개된 콘텐츠에 대한 정정 요구, 불응 시 취할 수 있는 단계적 법적 조치가 포함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자신의 창작 기여에 상응하는 성명표시를 요구할 상당한 근거가 있으며 우선적으로는 원만한 협의를 전제로 한 공식적인 문제 제기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동시에 향후 분쟁 가능성에 대비하여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보존하고 상황 전개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을 안내하였습니다.

공공 연구·지식재산 전문기관의 전문직 인력 운영 제도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전문 인력 수급에 대한 전문 인력 및 계약 형태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지역 디지털 정보 공유 포털 운영을 위한 홈페이지 이용약관·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운영 서식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지역 디지털 정보 공유 포털을 운영하는 비영리 협의체로 기존에 운영 중인 포털 홈페이지 및 성과관리 시스템, 연계 사이트에 게시된 이용약관·개인정보 처리방침·저작권 정책·면책 고지 등 각종 서식이 현행 서비스 구조와 법적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존에 ‘이용약관’ 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으로 게시된 서식들이 실제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고지에 가까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적인 이용약관이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보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각 서식의 법적 성격에 맞게 내용을 재구성하고 서비스 이용 조건·권리와 의무·책임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별도의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저작권 정책과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문구의 경우, 타 기관의 서식을 참고하면서 서비스와 무관한 표현이나 현행 법령과 맞지 않는 내용이 포함된 점을 확인하고 포털의 실제 운영 주체와 서비스 내용에 맞게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이용자가 등록하거나 열람하는 자료의 저작권 귀속과 사용 범위, 운영 주체의 책임 한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운영하는 각 사이트의 기능과 이용 대상에 따라 서식을 정비·통합하는 방향을 제안하고 이용자 보호와 법적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필수적인 조항을 보완한 신규 서식안을 마련하였습니다.

PG사 신규 서비스 법률검토 자문 - 전자지급결제대행(PG) 사업자에 런칭 준비중인 신규서비스 관련 외국환 계좌거래 범위 및 유의사항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외국환 계좌를 통한 현금 송금 및 계좌이체가 자사의 사업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본질적 기능과 외국환 관련 업종 간의 일반적인 구분을 기준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PG사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 대가를 정산·매개하는 범위 내에서는 외화 계좌이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상거래에 수반된 지급결제에 한정된다는 점을 중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상거래와 무관하게 고객 간 외화를 단순히 이전해 주는 형태의 자금 이동 업무는 별도의 외국환 관련 업종 영역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즉, PG 서비스의 외국환 거래는 사업 목적과 기능 범위에 맞게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벗어날 경우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로서 허용되는 외국환 계좌거래의 범위를 명확히 인식하고, 서비스 설계 및 운영 과정에서 업종 간 경계를 준수할 수 있도록 실무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디자인 개발 계약서 검토자문 및 디자인 저작권 확보 방법 관련 법률자문 (계약서상 인테리어 디자인 결과물에 재한 지식재산권 귀속 문제 등)

고객사는 인테리어 기업으로 다점포 확장을 전제로 한 브랜드 인테리어 표준 구축을 위해 매장 인테리어 디자인 개발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디자인 결과물의 권리 귀속 구조와 향후 시공·확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 전반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반을 검토한 결과, 본 계약이 발주자인 고객사의 사업 구조와 확장 전략에 부합하도록 설계된 계약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계약서상 디자인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부 양도, 저작인격권 불행사 특약, 매장 수·지역에 제한 없는 활용 구조 등은 고객사가 향후 다수의 매장에 동일한 인테리어 표준을 적용하고 자유롭게 변형·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보호 장치로 작용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디자인비 완납 시 CAD·3D 파일 등 원본 자료를 모두 인도하도록 한 조항 역시 실질적인 권리 확보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다만 계약 운용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실무적 사항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하자담보 관련 조항 중 일부 비율이 특정되지 않은 부분은 향후 분쟁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시공 계약 체결 전 명확히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디자인비 완납 전에는 인도받은 설계 파일이 실제 수정 및 제3자 시공에 활용 가능한 수준인지 기술적으로 검수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문서상 권리 확보를 넘어 실질적인 사업 활용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 설명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계약이 고객사의 브랜드 IP를 장기적으로 보호하고 다점포 확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사업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계약 조항의 일부 보완과 함께 계약 이행 단계에서의 실무적 관리가 병행될 경우 고객사의 사업 안정성과 확장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료광고 적법성 검토 및 개인정보보호법 검토 자문 - 외국인환자 유치 목적 의료기관 광고의 형사처벌 등 리스크 및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법적 책임 등 법률검토

고객사는 해외 소비자를 주요 이용자로 하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플랫폼 내에 국내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 목적 광고 배너를 게재하는 서비스의 적법성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질의에 대하여 의료법,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과 정부 가이드라인, 판례 및 행정 실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내 사업자가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기관 광고는 그 형식과 내용에 따라 국내 의료광고로 평가될 수 있으며 외국인환자 유치와 관련된 광고의 경우 등록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등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단순한 배너 노출과 달리 플랫폼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구조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추가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플랫폼의 이용자 규모에 따라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광고주인 의료기관과 플랫폼 운영자 각각이 부담할 수 있는 책임 범위 역시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향후 광고 서비스 운영 시 준수해야 할 주요 유의사항과 보다 보수적이고 안전한 사업 운영 방향에 관한 실무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온라인 광고 대행사에 광고 대행 계약서 작성 및 재정비, 계약구조의 적정성과 법률리스크 검토 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광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광고주와 체결할 광고 대행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기존 초안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계약 구조의 적정성과 법적 리스크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계약서가 광고 대행 서비스의 범위와 보수 체계를 비교적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광고비 산정 방식과 단계별 지급 구조, 최소 계약 유지 기간 및 성과 보장 관련 조항이 일반적인 실무 관행과 비교해 과도하지 않은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목표 순위 달성 여부를 기준으로 광고비 지급이 이루어지는 구조 일정 기간 내 미달성 시 환불이 가능한 구조 등은 광고 대행 계약에서 통상적으로 활용되는 방식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다만 계약 해지 제한, 환불 불가 사유, 콘텐츠 품질에 대한 책임 범위, 플랫폼 정책 변경이나 노출 변동에 대한 책임 배제 조항 등은 광고주와의 분쟁 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문언을 보다 명확히 하거나 표현을 조정해 오해의 소지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광고주가 제공해야 할 자료 및 계정 정보와 관련해서는 정보 제공 범위와 책임 소재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광고 대행 계약을 체결·운영함에 있어 핵심적인 계약 구조는 유지하되 분쟁 가능성이 있는 조항을 중심으로 표현을 정비하고 권리·의무의 범위를 보다 균형 있게 조정함으로써 향후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특수관계자 용역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조세 리스크 검토 및 합법적 거래구조에 관한 자문

고객사는 공익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수익사업 확대를 위해 특정 주식회사와 모바일 앱 개발, 홈페이지 제작, 카페 운영 대행 등 용역계약 체결을 검토하면서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와 용역 수행 예정 법인 간의 특수관계 여부를 전제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해당 가능성,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상속세·증여세법상 증여 의제 위험 등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상가 대비 일정 범위를 초과하는 용역대금 책정은 거래 유형에 따라 공정거래 및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합법적 거래로 인정받기 위해 고려해야 할 기준과 유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아울러, 용역대금의 일부를 기부 형태로 환원하는 구조, 임원 또는 임직원의 배우자와 개인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실질 판단 기준에 따라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향후 수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법적 분쟁과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거래 구조 설계 시 유의점과 실무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관세법 위반자의 이전 근무처에 대한 특허취소 사유 해당 여부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에 관세법 위반으로 퇴직 후 형이 확정된 개인과 관련하여 해당자의 근무처에 대한 특허취소사유 해당여부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매입 부동산의 수익사업 수행 및 취득세 추징 리스크 검토

국제개발협력 및 국내 소외계층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협동조합 I사(이하 ‘고객사’)는 최근 신규 회관 건물을 매입하였습니다. 고객사는 해당 건물의 일부 층에서 카페 및 나눔가게(중고물품 판매)와 같은 수익사업을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이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수익사업 수행에 법적 제한은 없는지 확인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협동조합기본법 및 지방세법령을 바탕으로 수익사업의 적법성과 세무 리스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전문적인 판단을 제공하였습니다.1. 수익사업의 적법성 검토 :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지만, 정관에 정한 주사업(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수익사업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수익금을 구성원에게 배당할 수 없으며 전액 고유 목적 사업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운영 원칙을 안내하였습니다.2. 취득세 추징 리스크 분석 : 감면받은 부동산을 '해당 용도(사회적 협동조합의 목적 사업)'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수익사업에 사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취득세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3. 목적 사업 연관성을 통한 방어 논리 구축: 정관상 주사업인 '자원재순환사업' 및 '취약계층 지원'과 직접 연관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한 수익사업은 주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사용으로 간주되어 취득세 추징을 면할 가능성이 높음을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단순 카페 운영은 추징 위험이 있으나,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요건을 갖추어 운영할 경우 감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법리적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4. 임대차 및 정관 정비 제안 : 제3자에게 임대할 경우의 세제 변화와 정관상 사업 목적을 구체화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자문결과, 고객사는 수익사업 개시 전 취득세 추징 가능 액수와 리스크를 정확히 파악하여 재무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세무 리스크를 선재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도한, 단순 수익 창출을 넘어 정관상 목적 사업과 연계된 '나눔가게' 및 '일자리 제공형 카페' 등의 운영 형태를 선택함으로써, 세제 혜택 유지와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아니라, 비영리법인으로서 수익사업 수행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령 가이드라인을 확보하여 향후 행정처분이나 법적 분쟁의 소지를 차단하고 지속 가능한 법인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인형·굿즈 디자인 용역 및 브랜드 운영 협력 계약서 법률 검토

캐릭터 인형 및 관련 제품을 기획·판매하는 H사(이하 ‘고객사’)는 외부 전문 디자이너 및 디렉터와의 협업을 통해 자사 브랜드의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월 정액 형태의 ‘디자인 용역 계약’과 브랜드 운영 전반에 참여하는 ‘사업부 운영 협력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지식재산권의 귀속 관계를 명확히 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창작물 기반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전문적인 법률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1. 지식재산권 귀속 조항 강화 : 디자인 용역을 통해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기획안, 스케치, 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 디자인권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이 고객사에게 귀속됨을 명시하였습니다. 특히 창작자가 가질 수 있는 '저작인격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조항을 포함하여 고객사의 자유로운 2차 저작물 작성을 보장하였습니다.2. 업무 범위 및 승인 절차 구체화 : 외부 디렉터가 수행하는 직무 범위를 상품 기획, 마케팅 자문, 전시 참여 등으로 상세화하였습니다. 특히 외주 단가 산정이나 주요 계약 체결 등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객사 대표이사의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내부 통제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3.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의무 설정 : 협력 과정에서 공유되는 브랜드 자산과 미공개 디자인이 제3자에게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해당 브랜드와 경쟁 관계에 있는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고객사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였습니다.4. 손해배상 및 분쟁 해결 조항 : 제3자의 권리 침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시 수행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소송 비용 및 변호사 보수까지 배상 범위에 포함하여 고객사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고객사는 이번 자문을 통해 외부 인력과의 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분쟁 소지를 원천 차단하고, 모든 유·무형의 결과물을 고객사의 자산으로 안전하게 귀속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업무 승인 절차와 보고 체계를 계약서에 명문화함으로써, 외부 인력에 의한 독단적인 의사결정 리스크를 방지하고 효울적인 외주 관리 체계를 수립할 수 있었고, 보수 지급 방식과 계약 해지 사유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창작자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예방하고, 장기적인 파트너십 유지를 위한 안정적인 협업 환경을 조성하고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플랫폼 API 연동 제휴 계약 종료 및 경쟁사와의 신규 계약에 따른 법률 리스크 검토

실시간 예약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G사(이하 ‘고객사’)는 국내 대형 포털사 A와 서비스 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API를 연동 중이었습니다. 고객사는 전략적 판단에 따라 해당 계약을 종료하고 A의 경쟁 플랫폼인 B 등과 유사한 내용의 API 연동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계약상 의무 위반 여부, 부정경쟁방지법 및 상법상 경업금지 조항 저촉 여부 등 발생 가능한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제휴 계약서와 관련 법령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1. 계약상 해지 및 배타적 협력 의무 검토 : 기존 계약서상 중도 해지 절차와 해지 시 위약벌 규정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계약 내에 경쟁사와의 제휴를 금지하는 '배타적·독점적 협력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여 제휴 상대방 변경이 계약 위반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2.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 판단 : A의 API 및 관련 데이터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히 공개된 API를 이용하는 행위나 계약 종료 후 새로운 파트너와 협력하는 것만으로는 영업비밀 침해나 성과 도용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규명하였습니다.3. 상법상 경업금지 의무 적용 가능성 검토 : 고객사의 상황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사나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 의무 또한 유추 적용될 가능성이 희박함을 확인하여 상법적 리스크가 낮음을 안내하였습니다.4. 신의성실 원칙 및 비밀유지 의무 : 계약 종료 후에도 기존 계약 관계에서 얻은 비공개 거래 정보 등을 경쟁사에 즉시 활용하는 것은 민법상 신의칙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음을 제언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한 서비스 전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고객사는 이번 자문을 통해 대형 플랫폼과의 계약 종료 및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걸림돌을 사전에 제거하여 전략적인 사업 전환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고, 기존 계약의 권리 의무 관계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계약 해지 통보 시 발생할 수 있는 상대측의 법적 공세에 대한 논리적인 방어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협상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및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연동 대상을 변경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확인하여 안전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기업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저작권 사용 계약 완료 후 추가 보상금 지급의 적법성 및 합의서 작성 검토

국가기관의 사업을 수행 중인 F사(이하 ‘고객사’)는 다수의 언론사와 저작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 과정에서 일부 매체의 불참으로 인해 편성된 저작권료 예산 중 미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이를 처리하기 위해 기존 계약 체결 매체들에게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고, 이미 계약이 종결된 상태에서 추가금을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국가계약법 및 민법상 원칙을 바탕으로 예산 집행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1. 추가 보상금 지급의 법적 근거 검토 : 이미 계약된 금액이 있더라도 양 당사자의 합의(민법상 사적 자치의 원칙)가 있다면 금액 변경은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국가기관 사업의 특성상 ‘기부행위’나 ‘선심성 예산 낭비’로 비치지 않도록 추가적인 저작물 활용 범위 확대나 협력 강화 등 **대가관계(상호 의무)**를 보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2. 변경 합의서(Addendum) 작성 가이드라인 제시 : 예산 불용 처리가 주된 목적임을 직접적으로 명시하기보다, '저작물 활용에 대한 추가 보상 및 향후 협력 관계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합의서 작성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3. 지급 목적의 명확화 : 추가 지급되는 금액의 성격을 '보상(Compensation)'으로 규정하고,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기존 계약의 효력을 유지하면서도 이번 합의가 별개의 대가 관계임을 분명히 하는 문구를 설계하였습니다.4. 국가계약법상 절차적 요건 확인 : 계약 금액의 증액이 국가계약법령상 변경 계약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지 검토하고, 발주처의 승인 절차를 거쳐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고객사는 이번 자문을 통해 미집행 예산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회계 감사나 정산 과정에서의 리스크를 해소하고 예산 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언론사 등 협력 매체에 정당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추가 보상을 진행함으로써 향후 사업 수행을 위한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단순한 송금이 아닌, 법리적 검토를 거친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전문적인 증빙 자료를 마련하고, 국가 사업 수행기관으로서의 행정적 완결성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 이사 주소 변경등기 의무 및 법인카드 내역 국외 이전 검토

일본 법인이 대주주인 국내 법인 E사(이하 ‘고객사’)는 경영 과정에서 발생한 두 가지 법적 쟁점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첫째는 한국 법인 등기부상 이사로 등록된 일본인 이사가 일본 현지 주소를 변경했을 때 국내 변경등기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였으며, 둘째는 한국 법인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일본 본사(대주주)로 보내는 것이 국내법상 저촉되는지 여부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자문하였습니다.1. 이사 주소 변경등기 의무 검토 : 상법 제317조를 근거로, '대표이사'가 아닌 일반 '이사'의 경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만 등기사항이며 주소는 등기사항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본인 사내이사가 현지 주소를 변경하더라도 국내 법인 등기부등본을 변경할 법적 의무가 없음을 안내하였습니다.2. 법인카드 내역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 : 법인카드 사용 내역 자체에 이름이 없더라도 시간, 장소 등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임직원을 식별할 수 있다면 이는 '개인정보'에 해당함을 지적하였습니다.3. 개인정보 국외 이전 절차 준수 : 일본 본사로 카드 내역을 전송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제3자 제공 및 국외 이전'에 해당하므로, 정보주체(카드 사용자)에게 이전 목적, 국가, 항목 등을 고지하고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고객사는 이번 자문을 통해 등기 의무가 없는 사항에 대해 변경등기를 진행하는 번거로움과 불필요한 비용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였고, 자칫 간과하기 쉬운 '법인카드 내역 전송'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국외 이전 규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정당한 동의 절차를 마련하여 법적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해외 본사와 국내 법인 간의 데이터 공유 절차를 법적 근거에 맞게 재정립함으로써 투명한 경영 관리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