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안면인식·이미지 분류 기술 컨설팅 용역계약 수정본 검토 자문 (손해배상, 영업비밀, 비밀유지, 귀책사유 등)

고객사는 반려동물 AI 기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외부 기술 개발사와 체결 예정인 컨설팅 용역계약 수정본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용역 범위 및 종료 기준과 관련하여 “결과물 제출 후 검수확인서 교부 시 종료” 구조가 실제 업무 특성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AI 기술 고도화 및 성능 기준이 계약상 확정된 의무인지 목표치인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성능 미달 시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지체상금 조항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예정이 아님을 명시한 문구의 법적 의미 및 해석상 리스크를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 해제·해지 시 기성고 정산 구조, 귀책사유 판단 기준, 손해배상 범위가 일방에게 과도하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지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비밀유지 조항과 관련하여서는 AI 기술, 알고리즘 구조, 데이터 처리 방식 등이 영업비밀로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 범위와 보호 기간이 적절히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플랫폼 연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 문제와 관련 법령 준수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법리 수준에서 유의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이를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AI 기술 컨설팅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기술 성능 책임, 일정 지연 리스크, 정산 구조 및 비밀정보 보호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고 향후 기술 고도화 및 상용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약 조항 정비 방향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연 및 엔터테인먼트 기획사에 계약서 검토자문 - 해외 공연의 현지 제작사와 공동 공연 제작 계약 구조, 수익·책임 배분 및 지식재산권 관련

고객사는 공연·엔터테인먼트 기획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해외에서 개최 예정인 K-POP 공연 프로젝트를 현지 제작사와 공동으로 추진함에 있어 공동 공연 제작 계약서(안)에 대한 법률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양 당사자가 제작비를 50:50으로 공동 부담하고 공동 명의 에스크로 계좌를 통해 자금을 집행하는 구조가 실제 운영 과정에서 투명성과 통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예산안 사전 승인, 증빙서류 구비 및 공동 서면 승인 요건이 분쟁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문언을 점검하였습니다.또한 티켓 판매 수익, 스폰서십 수익, 부대사업 수익을 공동계좌로 귀속시키고 순수익·순손실을 50:50으로 분배하는 구조와 관련하여 정산 기한, 환율 기준, 자료 공유 의무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공연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매출 누락·정산 지연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아티스트 섭외 및 관리 책임과 관련하여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공연이 취소·변경되는 경우 손해배상 범위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아티스트 귀책사유, 현지 인허가 미취득, 공연장 미확정 등의 사유에 따른 책임 귀속 구조를 일반적인 법리 수준에서 정리하였습니다.지식재산권 조항에 대해서는 공연 과정에서 창작되는 영상·사진·음원 등의 권리를 공동 소유로 규정한 부분의 의미와 한계를 설명하고 2차 사업 추진 시 별도 합의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한도, 불가항력 조항, 전속관할 합의 조항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공연 공동제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무적·법적 리스크를 균형 있게 관리하고 공연의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당사자 간 권리와 책임이 명확히 정리될 수 있도록 계약 구조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영문계약서 검토자문 - 기술라이선스계약서 전반 법률검토 (제한적 사용권 부여, 해외 NMPA 인허가, 분쟁 발생 시의 준거법 등 국제거래 법률리스크 최소화 방법 등)

고객사는 고주파 의료기기를 연구·제조·글로벌 판매하는 기업으로 해외 합자회사와 체결 예정인 영문 기술라이선스계약서에 대한 법률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계약이 기술 이전이나 특허권 양도가 아닌 제한적 사용권 부여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특허권·실용신안권을 명시적으로 제외하면서도 노하우·기술자료·상표권 등 비특허 권리를 중심으로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구조가 실질적으로 권리 통제를 유지하는 데 적절한지에 대해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해외 NMPA 인허가 책임을 합자회사가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한 구조와 승인 지연·불허 시 위험을 합자회사가 부담하도록 규정한 조항의 법적 의미를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인허가 과정에서 기술자료 제공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과 인허가 실패 시 계약 해지 및 권리 회수 구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부품 공급 및 로열티 조항과 관련하여서는 FOB 조건, 선·후금 지급 구조, 지연이자율, 매출 보고 및 감사권 조항이 실제 집행 가능한 구조인지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순매출 정의와 로열티 산정 방식이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히 해석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국제거래 특성을 고려하여 준거법을 국내법으로 정하고 분쟁 해결을 해외 국제중재로 규정한 조항의 실효성과 집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책임 제한 조항, 면책 조항, 제품책임보험 의무, 비밀유지 및 계약 종료 후 효과 조항이 장기적 사업 리스크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시장 진출 과정에서 기술·브랜드 통제권을 유지하면서도 국제거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영문 기술라이선스계약의 구조적 안정성과 집행 가능성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표준하도급계약서 검토 자문 -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준수 여부 및 대금·책임 구조 검토

고객사는 디지털 콘텐츠 및 IT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외부 협력사와의 용역 수행을 위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체결하고자 하면서 계약 전반에 대한 법률적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반을 검토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기한 및 지연이자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 대금 감액 금지 및 부당특약 해당 가능성 등 공정거래 관련 리스크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이행보증,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및 배상책임 제한 조항이 고객사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조정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또한 비밀정보 및 기술자료 관련 별첨 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정보의 범위·반환 의무·사용 제한 및 개인정보 보호 의무가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해석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문구에 대해 수정·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기술자료 요구 및 목적 외 사용과 관련한 규정이 공정거래법상 문제 소지가 없도록 유의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나아가 계약 갱신, 재하도급, 정책 준수의무, 감사권 조항 등 장기적 거래관계에서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조항들에 대하여 실무상 운영 리스크를 설명하고 고객사의 거래 구조와 사업 특성에 맞는 조정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하도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공정거래 관련 규제 위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 대응 방향과 조치 사항을 포함한 종합적인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제3자의 콘텐츠 무단 이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대응을 위한 내용증명 발송 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콘텐츠 및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제3자가 고객사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의 행위가 단순한 아이디어 모방을 넘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표현의 무단 이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법적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온라인 서비스의 구성, 콘텐츠 배열, 표현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작권 침해 주장 가능성을 일반적인 법리 수준에서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와 별도로 타인의 성과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 질서를 해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 혼동 가능성, 영업상의 이익 침해 여부, 상대방 행위의 반복성과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즉각적인 소송 제기에 앞서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침해 행위의 중단을 요구하고 법적 분쟁으로의 확대를 예방하거나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는 전략의 실효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용증명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 주장 구조와 표현 수위, 향후 형사·민사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문구 구성 방향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의심 상황에서 감정적 대응을 피하면서도 법적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향후 분쟁 발생에 대비하여 내용증명 발송을 포함한 단계적 대응 전략을 설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해외 합자회사에 대한 의료기기 기술라이선스 제공 시 지식재산권 귀속 및 사용 제한 구조 검토 자문

고객사는 의료기기 제조 및 글로벌 유통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해외 합자회사를 통해 고주파 의료기기 제품의 현지 인허가, 조립, 생산 및 판매를 추진함에 있어 기술라이선스 계약서 전반에 대한 법률적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계약이 기술이전이나 권리 양도가 아닌 제한적 사용권 부여를 전제로 라이선스 범위가 영토, 목적, 기간에 따라 적절히 한정되도록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현지 인허가와 관련한 책임과 위험 부담이 명확히 규정되어 발행사 측 리스크 관리에 부합하는지를 일반적 법리 수준에서 점검하였습니다.또한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특허를 제외한 노하우, 영업비밀, 기술자료의 사용 제한, 사양 변경 금지 및 재실시권 제한 등 권리 보호 장치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기술자료 제공 범위와 기술지원·교육·엔지니어 파견에 따른 비용 부담 및 책임 분담이 실무상 분쟁 예방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대금과 로열티 구조와 관련해서는 구성부품 공급 조건, 선·후금 지급 방식, 지연이자, 판매 로열티 산정 기준 및 감사권 등 주요 사항을 점검하여 매출 보고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산 관련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품질보증, 제조물책임, 보험 가입 의무 및 책임 제한 조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당사자의 책임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시장 진출 과정에서 기술과 브랜드의 통제력을 유지하면서도 인허가·생산·판매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계약 구조 전반에 대한 검토 의견과 실무상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해외 상표권 분쟁 리스크 대응 및 판매 재개 조건에 관한 법률자문 (상표권침해 손해배상, 행정처분, 형사소송 등 법률리스크 전반 검토 자문)

고객사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브랜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기업으로 해외 내에서 특정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상표권 침해 관련 문제 제기 및 행정기관의 조치가 발생하자 향후 판매 재개 가능 여부와 그에 따른 법적 리스크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내 상표권 분쟁의 특성과 행정 단속 실무를 고려하여 변리사 의견서가 민사적 방어 논리로서의 의미는 가질 수 있으나 해외 행정 당국의 단속이나 제재를 사전에 차단하는 구속력 있는 면책 자료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이미 행정기관의 인지 및 조치가 있었던 상황에서 판매를 재개할 경우 법적·금전적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판매 재개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단속, 벌금 부과, 형사적 문제, 플랫폼 차원의 제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러한 위험이 단순한 이론적 가능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 영업 기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판매 재개 여부는 법적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된 이후에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모든 리스크를 단독으로 부담하는 구조는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판매 재개를 전제로 할 경우 브랜드사가 상표권 관련 분쟁 및 그로 인한 모든 법적·금전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문서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내 상표권 분쟁과 관련한 법적 리스크를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리하고 관련 법적 쟁점과 실무적 대응 방향을 바탕으로 향후 판매 재개 여부를 전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AI 개발 용역계약서 검토자문 - 계약 구조, 지식재산권 귀속 및 라이선스 문제, 대금지급 구조 등 계약법률자문

고객사는 반려동물 관련 AI 기술을 개발·사업화하는 기업으로 외부 개발사와 체결 예정인 개발 용역계약서 전반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리스크 점검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발 용역의 범위와 종료 시점을 검수 및 산출물 인도와 연계한 구조가 실무상 분쟁을 예방하는 데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정량 목표 달성 여부와 검수 기준이 대금 지급과 직결되는 만큼 목표 설정과 검수 절차가 계약상 명확히 인식·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일반적인 수준에서 안내하였습니다.또한 대금 지급 구조와 관련하여 정부 지원금과 자체 예산이 혼재된 지급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연·변경 리스크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원금 집행 지연이 있더라도 개발사의 용역 수행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조항의 의미와 분쟁 발생 시 해석상 유의할 점을 중심으로 법적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아울러 개발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오픈소스 사용 시 고지 및 라이선스 준수 의무, 제3자 권리 침해에 대한 보증 및 책임 조항을 검토하여 고객사가 향후 기술 사업화 과정에서 권리 분쟁이나 추가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의사항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발 용역계약을 체결·이행하는 과정에서 예상 가능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하고 계약 운영 전반에서 참고할 수 있는 기준과 대응 방향을 토대로 안정적인 계약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엔터테인먼트 및 매니지먼트사에 외부 파트너사와의 계약해지 및 대응 자문 (소속 크리에이터 보호 및 법률리스크 최소화)

고객사는 크리에이터를 발굴·관리하는 엔터테인먼트·매니지먼트 기업으로 협력 관계에 있던 외부 파트너사의 행위로 인해 소속 크리에이터와 금전 분쟁이 발생하자 해당 사안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가능성과 향후 법적 대응 방향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크리에이터에게 특정 용역 제공을 약속하며 금전을 수령한 이후 이를 이행하지 않고 환불 또한 지연한 정황이 계약상 신뢰 관계를 중대하게 훼손하였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크리에이터 관리 및 분쟁 발생 시 적절한 해결 의무가 계약상 부과되어 있는 점을 전제로 해당 행위가 계약상 의무 위반 및 신의성실 원칙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위와 같은 행위가 단순한 계약 불이행을 넘어 형사상 문제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법적 기준을 설명하였습니다. 금전을 수령할 당시 용역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이후의 행위가 이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이어졌는지에 따라 법적 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계약서상 별도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된 조항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고객사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구조인지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계약 해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분쟁 가능성과 이에 대비한 대응 방향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관계를 정리함에 있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크리에이터 보호와 회사 신뢰 회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계약해지 통보의 방향성과 후속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해외 정보제공업체 구독 계약 종료 및 자동연장 대응 검토 자문 (해지 통지 요건, 자동연장 구조, 당사자 간 이메일 커뮤니케이션 관련)

고객사는 온라인 콘텐츠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해외 정보제공업체와 체결한 연간 구독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종료 통지 기한을 도과한 이후 자동연장 효력을 다투는 상황에서 법률적 대응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에 명시된 ‘60일 전 서면 통지’ 조항이 계약 당사자 간 명확히 합의된 내용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해당 조항이 자동연장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으로 작용하며 통지 기한이 이미 경과한 이상 원칙적으로는 계약이 동일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전제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근거로 삼고 있는 상대방 담당자의 이메일 표현이 계약 종료나 자동연장 배제에 대한 신뢰 형성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발언이 계약 조건 변경이나 해지 기한 연장을 명시적으로 약속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담당자에게 계약 변경 권한이 없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난 이상 신의칙이나 금반언 주장을 구성하는 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상황에서 소송을 통한 계약 종료 또는 조건 변경을 시도할 경우의 현실적인 승소 가능성과 리스크를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법적 주장만으로 상대방의 계약상 지위를 뒤집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점을 전제로 분쟁의 장기화가 고객사에 미칠 수 있는 비용·운영상 영향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정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전면적인 법적 분쟁을 피하면서도 협의를 통한 계약 조건 조정, 서비스 범위 축소, 단기 연장 후 종료 등 현실적인 대응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불리한 법적 상황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온라인 구독 서비스 계약의 자동 갱신 조항 해석 및 계약 종료·조건 변경 가능성 검토 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교육 콘텐츠 및 구독형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해외 콘텐츠 제공업체와 체결한 구독 서비스 계약의 종료 시점과 관련하여 자동 갱신 조항의 적용 여부 및 계약 종료 또는 조건 변경 가능성에 대한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의 자동 갱신 조항과 해지 통지 요건을 전제로 원칙적으로는 해지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구조임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상대방 담당자가 해지 기한 도과 이후에도 “재계약 여부를 천천히 검토해 달라”는 취지의 안내를 한 점에 주목하여 해당 의사표시가 계약 갱신 여부에 관한 선택권을 여전히 부여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본 계약의 준거법이 외국법인 점을 고려하여 신의성실 원칙 및 약속적 금반언 이론을 중심으로 상대방의 안내를 신뢰한 고객사에게 불리한 결과를 귀속시키는 것이 제한될 수 있다는 법리적 주장 가능성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을 전면 종료하지 못하더라도 자동 갱신 조항의 엄격한 적용을 완화하거나 계약 조건 재협상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불리한 자동 갱신 조건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상대방과의 협상 및 법리 검토를 병행함으로써 계약 종료, 서비스 범위 조정, 금액 조정 등 다양한 실무적 대응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퇴사 후 유사 자료 무단 사용 사건)에서 원고 대리,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인용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전문 컨설팅 분야에서 오랜 기간 연구와 노력을 통해 만든 컨설팅 업무 자료와 고객용 콘텐츠를 구축해 온 기업입니다.피고는 과거 원고 회사에 근무하며 해당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던 인물로, 퇴사 후 이와 유사한 자료를 활용하여 동일·유사한 영업을 진행하였습니다.이로 인해 원고(의뢰인)는 자사의 핵심 성과물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영업상 신뢰와 경쟁력이 침해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해당 자료는 단순한 아이디어 수준을 넘어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해 정리·구성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보호의 필요성이 컸습니다.이와 같은 상황에 원고(의뢰인)는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원고(의뢰인)를 대리하여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본 법인은 문제된 컨설팅 업무 자료와 고객 배부 콘텐츠가 단순히 흔한 정보의 나열이 아니라, 원고가 장기간의 연구와 체계적인 분류 과정을 거쳐 완성한 성과물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하였습니다.또한 피고가 퇴사 이후 해당 성과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자료를 영업에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으며, 특히 사용금지의 범위가 명확하고, 실제 영업 현장에서의 사용 정황이 확인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법원의 이해를 도왔습니다.이를 바탕으로 본 법인은 피고의 행위가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문제된 컨설팅 업무 자료를 영업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자료 삭제 및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인정하였습니다.그 결과, 우리 의뢰인은 핵심 성과물이 무단으로 사용되던 상황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영업 질서와 권리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 라이선스 계약 검토 자문 - 의료기기 핵심기술의 해외 인허가(NMPA) 취득 및 계약 검토 등 계약 법률자문

고객사는 의료기기 연구개발 및 제조를 영위하는 기업으로 자사가 보유한 고주파 의료기기 관련 기술을 해외 합자회사에 제공하여 현지 인허가 취득, 조립·생산 및 판매를 진행하는 기술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앞두고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제공하고자 하는 기술 및 권리의 범위가 기술 이전이나 권리 양도로 오인되지 않도록 계약 구조 전반을 검토하여 라이선스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정리하고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이 고객사에 귀속됨을 전제로 한 사용 범위·지역·목적 제한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특허권을 제외한 노하우, 영업비밀, 기술자료 제공 구조가 과도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면밀히 점검하였습니다.아울러 해외 인허가(NMPA) 취득 과정에서의 책임 귀속 구조, 기술자료 제공 및 기술지원 범위, 초도 물품 공급 조건, 현지 생산 및 품질관리 책임, 로열티 산정·정산 방식 등 계약 이행 단계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들을 검토하고 고객사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항별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국제 거래에 수반되는 주요 법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외 시장 진출 과정에서도 기술 통제력과 사업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계약서 검토자문 - 현장 시험 계약 체결 검토 자문 (시험 대상물의 소유권, 시험 종료 후 처리 방식, 데이터 및 정보 활용 범위, 책임 제한 조항 등)

고객사는 해외 장비 제조사가 제공하는 시험용 설비를 자사 시설에 설치해 일정 기간 성능을 검증하는 현장 시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기업으로 해당 계약의 주요 조항이 자사에 미치는 법적 영향과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본문과 일반 약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험 대상물의 소유권이 전적으로 제조사에 귀속되고 시험 기간 동안 고객사의 사용 권한이 제한적으로 부여된다는 점 시험 종료 전 제조사가 일방적으로 시험을 종료할 수 있는 구조, 시험 대상물에 대한 보증 부인 및 광범위한 책임 제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법적 의미를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시험 결과물과 시험 과정에서 생성되는 모든 지식재산권 및 데이터가 제조사에 귀속되는 구조가 고객사의 향후 사업 활용에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시험 과정에서 수집되는 운영 데이터 및 개인정보의 처리·이전 구조, 기밀유지의무의 범위와 존속 기간, 시험 대상물의 제3자 공개 금지 조항 등과 관련하여 고객사가 실무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기밀유지의무가 계약 종료 후에도 장기간 존속한다는 점과 시험 대상물 관련 정보 공개 시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현장 시험 계약의 주요 쟁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협상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함과 동시에 시험 진행 및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와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운영사에 경쟁사 이용 셀러들의 이전 관련 셀러 입점계약서 적법성, 경업금지, 약관 공정성 등 종합적 법률검토자문

고객사는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경쟁 플랫폼을 이용하던 셀러들이 고객사 플랫폼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존 플랫폼이 셀러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시사하고 있어 해당 셀러들이 체결한 입점 계약서의 법적 문제 여부와 분쟁 발생 가능성에 대한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셀러 입점 계약서의 법적 성질을 검토한 결과, 다수의 셀러를 대상으로 미리 마련된 정형 계약서에 해당하여 약관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약관의 공정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서상 셀러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거나 손해배상 및 위약벌을 과중하게 부과하는 조항은 약관규제 관련 법령에 따라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문제된 계약 조항 중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경쟁 플랫폼 참여를 금지하는 내용은 경업금지약정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그 대상 범위와 기간, 대가 제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셀러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경쟁 플랫폼의 정의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사실상 대부분의 유사 플랫폼 이용을 제한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해당 조항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셀러가 플랫폼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존 플랫폼을 통해 취득한 고객 개인정보나 내부 데이터를 무단으로 이용·반출하는 경우에는 계약 위반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관련 법령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실무상 유의사항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셀러 유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플랫폼 운영 및 셀러 보호 측면에서 합리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