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D 소프트웨어 무단 사용 의혹에 대한 내용증명 회신 및 합의 전략 자문 (저작권 침해 성립 가능성 및 형사 고소)

고객사는 기계·하드웨어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 개발 기업으로 해외 소프트웨어 제작사 측 대리인으로부터 특정 CAD 프로그램의 무단 설치·사용 의혹과 관련한 내용증명을 수령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즉시 내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프로그램 설치 현황, 사용 기간, 동시 사용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1인의 사용자가 데스크톱과 노트북에 설치하여 사용한 사실, 일부 모듈의 설치 흔적은 있으나 실제 사용 여부가 불분명한 점 그리고 해당 프로그램이 퇴사한 직원에 의해 비인가(크랙) 버전으로 설치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저작권법상 프로그램 저작물 침해 성립 요건을 검토하고 침해 범위 산정 시 고려되는 요소(설치 대수, 동시 사용 여부, 상업적 이용 목적 등)를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1인 사용, 동시 접속 부재, 즉시 중단 및 재발 방지 조치 등은 손해배상 범위 산정에 있어 참작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아울러 형사 고소 및 고액 합의금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인정하되 고의성 부재 및 내부 통제 강화 의지를 강조하는 회신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동시에 상용 목적의 정식 라이선스 1카피를 신규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분쟁의 조기 종결과 협상 여지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문안을 구성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사안 장기화로 인한 형사 리스크 및 평판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내용증명 회신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 정리, 책임 범위 한정, 합의 가능성 확보 등을 포함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자문하였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중단 요구를 위한 내용증명 작성 자문 제공 (형법상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관련)

고객사는 지주회사 형태로 계열사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외부에서 경영진 및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중단 요구를 받은 상황에서 대응 방안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형법상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립 요건을 기준으로 사실의 적시 여부, 허위성, 비방 목적 존재 여부 등을 단계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 목적에 따른 위법성 조각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여 형사적 책임 발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민사적 측면에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신용훼손·업무방해 해당 여부 및 기업 평판 손상에 대한 입증 전략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허위성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와 유포 경로에 대한 증거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정 요구·삭제 요청·가처분 신청 등 단계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법리적 구성을 토대로 불필요한 분쟁 확대를 방지하면서도 기업의 명예와 영업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 방향을 종합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기업 및 경영진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법적 대응 자문 (내용증명 발송 및 민사·형사상 대응 관련)

고객사는 지주회사 형태로 다수의 계열사를 보유·운영하고 있는 기업으로 외부에서 경영진 및 회사에 관한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유포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의견표명에 불과한지 또는 구체적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성립 요건, 위법성 조각 사유 해당 가능성, 표현의 자유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형사·민사상 책임 발생 가능성을 분석하였습니다.또한 단순 대응 회신에 그치지 않고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정정·삭제 요구,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형사 고소 여부, 가처분 신청 등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불필요한 분쟁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문안 작성 방향과 커뮤니케이션 전략도 병행하여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사실관계와 증빙을 정확히 정리한 기반 위에서 명예훼손 및 부정경쟁행위 관련 법리를 종합적으로 적용하고 기업 평판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상장회사 대표이사의 타 상장사 사외이사 겸직 가능 여부 및 이해상충 제한 검토 자문

고객사는 코스닥 상장기업으로 자사 대표이사가 사단법인의 대표를 겸직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다른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임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겸직 회사 수 제한과 관련하여 상법 제542조의8 및 시행령 제34조 제5항은 상장회사의 사외이사가 “해당 상장회사 외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 등”을 겸직하는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법상 사단법인은 설령 일부 수익사업을 영위하더라도 통상 상법상 ‘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사단법인 대표직은 겸직 제한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장회사 A의 대표이사직을 제외하면 다른 상장회사 D의 사외이사 겸임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다만, 겸직 수 제한과 별도로 이해상충 여부에 대한 엄격한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시행령 제34조 제5항은 상장회사와 중요한 거래관계에 있는 법인의 임직원을 사외이사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 A와 상장회사 D 사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독립성 훼손 문제로 선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3개 사업연도 거래규모, 단일 대규모 계약, 금전 대여·보증 관계, 기술제휴계약 체결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법인 간 거래뿐만 아니라 개인 차원의 금전거래 잔액까지 포함한 결격사유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표이사 개인과 대상 상장회사 D 간의 직접 거래 가능성을 확인하는 한편, 겸직 가능성 판단 시 단순 형식 요건을 넘어 실질적 독립성과 이해상충 위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가상자산 수수료 페이백 서비스 종료 및 홈페이지 폐지에 따른 소비자 권리·정산 리스크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수수료 페이백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내부 사정으로 서비스 종료 및 홈페이지 폐지를 계획하면서 이용자와의 법적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용계약 종료 절차와 관련하여 약관에 따른 최소 30일 전 사전 공지의무, 서비스 종료 사유의 구체적 명시, 정산 방법 및 기한, 데이터 백업 기회 제공, 개인정보 파기 절차 등을 공지문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단순 홈페이지 게시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메일 등 개별 통지 수단을 병행하는 것이 분쟁 예방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이용자에게 적립된 페이백의 정산 문제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서비스 종료 전 충분한 출금 기간과 기술적 수단을 제공해야 하며 소액 잔여금까지 정산이 가능하도록 운영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중요하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기간 내 미출금 금액의 소멸 처리와 관련하여 명확한 안내와 출금 독려에 관한 증빙 확보의 필요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가상자산 관련 법령상 신고 대상 해당 가능성과 그에 따른 법적 위험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 다만, 설령 행정적 신고의무 위반 소지가 있더라도 이는 행정·형사적 제재의 문제일 뿐 이용자와의 민사상 약정에 따른 정산 의무가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정리하여 서비스 종료 과정에서 민사적 책임을 중심으로 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서비스 종료 전후 절차를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공지 후 최소 30일 이상의 폐쇄 기간과 이용자의 출금·정산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현실적 유예기간을 반영하여 공지 문안 구성과 함께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 전략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가상자산 선물 거래 수수료 페이백 종료에 따른 개발용역계약 중도 해지 시 위약금·손해배상 등 책임 범위 관련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가상자산 선물 거래 수수료 일부를 이용자에게 환급하는 페이백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금융당국 정책 변화와 법령 해석 강화에 따라 서비스 종료를 결정하고 계약 중도 해지 시 발생할 수 있는 위약금·손해배상 범위 및 책임 제한 가능성에 대해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상 귀사가 해지할 경우 별도의 위약금 조항은 존재하지 않으나 개발사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기성고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지 시점까지 검수 완료된 산출물에 해당하는 기성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 지급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주간업무보고서상 진도율과 실제 ‘검수 완료’ 여부는 구별될 수 있으므로 서면 검수 통지 여부를 기준으로 기성고 범위를 다툴 여지는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개발사가 기성고 외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서상 일반 손해배상 조항이 존재하므로 개발사가 계약 종료로 인한 추가 손해를 구체적으로 특정·입증할 경우 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나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이를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서비스 종료에 따른 개발계약 중도 해지 과정에서 부담할 수 있는 기성고 범위와 손해배상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정리하고 불가항력 조항을 활용한 책임 제한 전략까지 포함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환불 합의에 따른 비밀유지계약서 및 위약벌 조항 검토 자문 (손해배상, 부정적 평가 금지 조항, 고액 위약벌 조항 등)

고객사는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수강생의 환불 요구에 일부 합의하는 과정에서 체결할 비밀유지계약서(NDA) 초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환불 합의와 비밀유지 의무를 결합하는 구조 자체는 사적 자치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나 ‘부정적 평가 일체 금지’와 같이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문구는 무효 또는 감액 판단의 대상이 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사실에 부합하는 의견 표명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구조는 약관규제법 또는 민법상 공서양속 위반 주장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손해배상액을 1억원으로 예정하는 조항은 위약벌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며 실제 분쟁 시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예정과 위약벌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기간 제한 없이 영구적 비밀유지’ 조항의 경우에도 정보의 성격에 따라 합리적 범위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환불 조건과 단체 채팅방 퇴장 확인 후 환불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조항과 관련하여서는 환불 이행 조건이 과도한 부관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구조를 정비할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분쟁 관할을 회사 소재지로 정한 조항의 유효성 및 집행 가능성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환불 분쟁을 원만히 종결함과 동시에 기업의 명예와 영업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비밀유지계약서의 적용 범위, 위약벌 수준, 표현 제한 조항의 내용 및 집행 구조를 합리적으로 설계·조정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AI 안면인식·이미지 분류 기술 컨설팅 용역계약 수정본 검토 자문 (손해배상, 영업비밀, 비밀유지, 귀책사유 등)

고객사는 반려동물 AI 기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외부 기술 개발사와 체결 예정인 컨설팅 용역계약 수정본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용역 범위 및 종료 기준과 관련하여 “결과물 제출 후 검수확인서 교부 시 종료” 구조가 실제 업무 특성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AI 기술 고도화 및 성능 기준이 계약상 확정된 의무인지 목표치인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성능 미달 시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지체상금 조항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예정이 아님을 명시한 문구의 법적 의미 및 해석상 리스크를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 해제·해지 시 기성고 정산 구조, 귀책사유 판단 기준, 손해배상 범위가 일방에게 과도하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지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비밀유지 조항과 관련하여서는 AI 기술, 알고리즘 구조, 데이터 처리 방식 등이 영업비밀로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 범위와 보호 기간이 적절히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플랫폼 연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 문제와 관련 법령 준수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법리 수준에서 유의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이를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AI 기술 컨설팅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기술 성능 책임, 일정 지연 리스크, 정산 구조 및 비밀정보 보호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고 향후 기술 고도화 및 상용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약 조항 정비 방향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연 및 엔터테인먼트 기획사에 계약서 검토자문 - 해외 공연의 현지 제작사와 공동 공연 제작 계약 구조, 수익·책임 배분 및 지식재산권 관련

고객사는 공연·엔터테인먼트 기획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해외에서 개최 예정인 K-POP 공연 프로젝트를 현지 제작사와 공동으로 추진함에 있어 공동 공연 제작 계약서(안)에 대한 법률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양 당사자가 제작비를 50:50으로 공동 부담하고 공동 명의 에스크로 계좌를 통해 자금을 집행하는 구조가 실제 운영 과정에서 투명성과 통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예산안 사전 승인, 증빙서류 구비 및 공동 서면 승인 요건이 분쟁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문언을 점검하였습니다.또한 티켓 판매 수익, 스폰서십 수익, 부대사업 수익을 공동계좌로 귀속시키고 순수익·순손실을 50:50으로 분배하는 구조와 관련하여 정산 기한, 환율 기준, 자료 공유 의무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공연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매출 누락·정산 지연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아티스트 섭외 및 관리 책임과 관련하여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공연이 취소·변경되는 경우 손해배상 범위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아티스트 귀책사유, 현지 인허가 미취득, 공연장 미확정 등의 사유에 따른 책임 귀속 구조를 일반적인 법리 수준에서 정리하였습니다.지식재산권 조항에 대해서는 공연 과정에서 창작되는 영상·사진·음원 등의 권리를 공동 소유로 규정한 부분의 의미와 한계를 설명하고 2차 사업 추진 시 별도 합의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한도, 불가항력 조항, 전속관할 합의 조항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공연 공동제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무적·법적 리스크를 균형 있게 관리하고 공연의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당사자 간 권리와 책임이 명확히 정리될 수 있도록 계약 구조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기존 총판계약 해지 및 분쟁 종결을 위한 합의서 구조 검토 자문 (민·형사상 분쟁 차단 가능성 관련)

고객사는 의료기기 및 해외 유통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과거 체결한 해외 총판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장기간의 계약상 분쟁을 종국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합의서(안)에 대한 법률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총판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본 합의서 체결과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한 모든 채권·채무를 종결시키는 구조가 향후 추가 청구를 차단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본 합의서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상호 어떠한 청구권도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의 문언이 분쟁 종결의 범위를 충분히 포괄하는지에 대해 일반적인 법리 수준에서 설명하였습니다.또한 총 4억원을 60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구조와 관련하여 지급 기한·계좌 특정·연속 3회 연체 시 잔여금 전액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채권자 보호 장치로서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이자 및 장래 이자를 모두 면제하는 조항이 향후 추가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부제소 합의 조항과 관련해서는 민·형사상 일체의 소송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 범위와 한계를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치료 효과 인정 및 추가 청구 포기와 관련된 문구가 향후 분쟁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공서양속이나 강행규정 위반으로 다툼의 소지가 없는지에 대해 유의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장기간 이어진 계약 분쟁을 합의를 통해 안정적으로 종결하고 향후 재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의서 각 조항별 법적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잠재적 분쟁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 방향을 제시하는 등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경영권 안정화를 위한 주주간 협약서(안) 검토 자문 - 투자 유치 및 경영 과정에서 지배구조 안정성 관련

고객사는 로보틱스·첨단기술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스타트업으로 경영권 안정과 지배구조의 연속성 확보를 목적으로 특정 주주의 의결권 행사 및 주식 처분을 제한하는 내용의 주주간 협약서(안)를 마련하면서 그 법적 타당성과 집행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특정 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사전 협의 및 일방의 결정 방향에 따르도록 한 조항이 계약상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결권 구속 약정은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의 범위 내에서 허용되나 회사법상 강행규정이나 주주 평등 원칙에 반하지 않도록 문언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의결권 위임장을 사전 교부하도록 한 구조의 실효성과 한계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법리 수준에서 설명하였습니다.또한 사내이사 퇴임 시 매도청구권(콜옵션)을 부여하는 구조에 대하여 행사 요건과 행사 기간, 매매대금 산정 방식이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발행가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산식이 공정가치와 괴리될 가능성 및 분쟁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주식 양도 제한, 담보 제공 금지 조항이 상법상 주식 양도 자유 원칙과 충돌하지 않도록 계약적 효력 범위 내에서 정비할 필요성을 안내하였고 위약벌 조항의 과도성 여부 및 감액 가능성에 대해서도 유의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비밀유지 조항과 전속적 합의관할 조항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향후 투자 유치 및 경영 과정에서 지배구조의 안정성과 의사결정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한편, 분쟁 발생 시 권리·의무의 집행 가능성이 명확히 담보될 수 있도록 협약서의 주요 조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잠재적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공공입찰 법률자문 - 특수관계 법인과의 동시 입찰 참여 및 소기업 제한 입찰 구조에 대한 공정거래·형사 리스크 검토 등

고객사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전·통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 동일 공공입찰에 동시 참여한 이력 및 소기업 제한 입찰에서의 사업 수행 구조와 관련하여 법적 위험성을 검토해 달라는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동일 입찰에 반복적으로 동시 참여한 행위가 낙찰 여부와 무관하게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입찰담합은 실제 낙찰 결과가 아니라 경쟁을 제한하기로 하는 합의 자체로 성립할 수 있으며 특수관계 및 반복적 참여 패턴은 묵시적 합의를 추정하는 정황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일반적인 법리 수준에서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소기업 제한경쟁입찰에서 소기업이 형식상 낙찰을 받고 실질적인 서비스는 중기업이 수행하는 구조는 판로지원법상 직접생산의무 위반, 지방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 나아가 형법상 입찰방해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중대한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구조는 단순한 서류 보완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 수행 구조 자체가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아울러 향후 별도 법인이 독자적인 시스템과 장비를 구축하여 기술적으로 독립성을 갖추더라도 인적·지배구조상의 특수관계와 과거 협력 이력 등이 존재하는 경우 동일 입찰에 동시 참여할 때 여전히 담합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사업 수행의 독립성과 입찰 의사결정의 독립성은 별개의 문제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법적 리스크를 명확히 인식하고 즉각적인 사업 구조 개선과 동일 입찰에 대한 동시 참여 중단, 특수관계 정비 등 근본적인 지배·운영 구조 재정립을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향후 입찰 제한, 부정당업자 제재, 형사적 책임 등 중대한 법적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금전대차계약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내용증명 회신 자문 (민사소송 및 형사 절차 등)

고객사는 콘텐츠·문화예술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거래 상대방과 체결한 금전대차계약에 따라 상당한 금원을 대여하였으나 약정 변제기일이 도과하였음에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금전대차계약의 존재 및 대여금 지급 사실, 변제기 도과 사실을 전제로 채무불이행이 성립할 가능성을 중심으로 법적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한 원금 반환 청구를 넘어 변제 지연으로 인한 신용 훼손, 사업 기회 상실, 세무상 불이익 등 부수적 손해가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를 일반적인 법리 수준에서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상대방이 회신 내용증명에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한 점에 대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객관적 자료를 제공하되 불필요한 방어 논리를 사전에 노출하지 않도록 문구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금 납부 관련 자료를 첨부하면서도 손해배상 전반에 대한 구체적 협의 기한을 명확히 설정하는 구조로 회신문을 정비하였습니다.또한 일정 기한 내에 성의 있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제기, 형사 절차 진행, 이해관계인 통지 등 단계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사전 고지함으로써 협상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법적 권리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표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금전대차계약 미이행 상황에서 감정적 대응을 지양하고 법적 근거에 기반한 내용증명 회신과 손해배상 청구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표준하도급계약서 검토 자문 -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준수 여부 및 대금·책임 구조 검토

고객사는 디지털 콘텐츠 및 IT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외부 협력사와의 용역 수행을 위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체결하고자 하면서 계약 전반에 대한 법률적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반을 검토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기한 및 지연이자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 대금 감액 금지 및 부당특약 해당 가능성 등 공정거래 관련 리스크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이행보증,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및 배상책임 제한 조항이 고객사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조정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또한 비밀정보 및 기술자료 관련 별첨 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정보의 범위·반환 의무·사용 제한 및 개인정보 보호 의무가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해석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문구에 대해 수정·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기술자료 요구 및 목적 외 사용과 관련한 규정이 공정거래법상 문제 소지가 없도록 유의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나아가 계약 갱신, 재하도급, 정책 준수의무, 감사권 조항 등 장기적 거래관계에서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조항들에 대하여 실무상 운영 리스크를 설명하고 고객사의 거래 구조와 사업 특성에 맞는 조정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하도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공정거래 관련 규제 위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 대응 방향과 조치 사항을 포함한 종합적인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맞춤형 채용 알림 서비스 도입에 따른 광고성 정보 해당 여부 및 개인정보·스팸 규제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채용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개인회원에게 적합한 채용 공고를 선별하여 알림톡 형태로 전달하는 이른바 ‘포지션 제안 서비스’의 도입을 검토하면서 해당 서비스가 정보통신망법상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 법령 준수 방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포지션 제안 서비스가 단순한 서비스 이용 안내를 넘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정 채용 공고를 선별하여 반복적으로 알림톡을 발송하는 구조는 원칙적으로 광고성 정보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이에 따라 정보주체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가 요구될 수 있다는 점을 일반적인 법리 수준에서 설명하였습니다.또한 기존 서비스 설정이나 약관 동의만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서비스 이용 설정이나 추가 서비스 가입 동의가 곧바로 광고성 정보 수신에 대한 명시적 동의로 해석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짚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항목 중 ‘맞춤 공고 추천·혜택 제공’과 같이 광고성 정보 수신에 해당할 수 있는 선택적 동의가 핵심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하여 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구조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포지션 제안 알림톡이 다수의 채용 공고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송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전송 행위의 성격과 기간, 행위 의사의 단일성 등에 따라 하나의 위반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과태료가 개별 알림톡마다 기계적으로 부과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신규 채용 알림 서비스를 설계·운영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 및 스팸 규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광고성 정보 해당 여부 판단 기준과 적법한 동의 확보 방향을 명확히 하며 향후 제재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상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