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퇴사 후 유사 자료 무단 사용 사건)에서 원고 대리,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인용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전문 컨설팅 분야에서 오랜 기간 연구와 노력을 통해 만든 컨설팅 업무 자료와 고객용 콘텐츠를 구축해 온 기업입니다.피고는 과거 원고 회사에 근무하며 해당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던 인물로, 퇴사 후 이와 유사한 자료를 활용하여 동일·유사한 영업을 진행하였습니다.이로 인해 원고(의뢰인)는 자사의 핵심 성과물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영업상 신뢰와 경쟁력이 침해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해당 자료는 단순한 아이디어 수준을 넘어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해 정리·구성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보호의 필요성이 컸습니다.이와 같은 상황에 원고(의뢰인)는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원고(의뢰인)를 대리하여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본 법인은 문제된 컨설팅 업무 자료와 고객 배부 콘텐츠가 단순히 흔한 정보의 나열이 아니라, 원고가 장기간의 연구와 체계적인 분류 과정을 거쳐 완성한 성과물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하였습니다.또한 피고가 퇴사 이후 해당 성과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자료를 영업에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으며, 특히 사용금지의 범위가 명확하고, 실제 영업 현장에서의 사용 정황이 확인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법원의 이해를 도왔습니다.이를 바탕으로 본 법인은 피고의 행위가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문제된 컨설팅 업무 자료를 영업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자료 삭제 및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인정하였습니다.그 결과, 우리 의뢰인은 핵심 성과물이 무단으로 사용되던 상황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영업 질서와 권리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외부 업체의 개인정보처리 참여에 대한 위탁 공개 의무 검토 자문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고객사는 통신 서비스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협력업체의 개인정보처리 업무 수행 사실이 제3자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와 관련하여 해당 기재 방식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위탁 공개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법적 리스크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처리업무 수탁자의 개념을 구분하여 관련 법령과 해석 기준을 검토하였으며 시스템 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운영과 같은 핵심 업무를 외부 업체에 맡기는 경우 이는 개인정보처리업무의 ‘위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의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수탁자와 위탁 업무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위탁 관련 항목에서 명확히 공개되어야 함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위탁 사실을 개인정보보호 조직 체계나 담당자 소개 항목에만 기재하는 방식은 정보주체가 위탁 관계를 명확히 인식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어 법에서 요구하는 공개 의무를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재 방식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위탁 공개 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으며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위탁 관련 기재 구조를 어떻게 정비해야 하는지 향후 유사한 위탁 구조가 발생할 경우 사전에 점검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등 실무적인 개선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규제 대응 측면에서도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기술 라이선스 계약 검토 자문 - 의료기기 핵심기술의 해외 인허가(NMPA) 취득 및 계약 검토 등 계약 법률자문

고객사는 의료기기 연구개발 및 제조를 영위하는 기업으로 자사가 보유한 고주파 의료기기 관련 기술을 해외 합자회사에 제공하여 현지 인허가 취득, 조립·생산 및 판매를 진행하는 기술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앞두고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제공하고자 하는 기술 및 권리의 범위가 기술 이전이나 권리 양도로 오인되지 않도록 계약 구조 전반을 검토하여 라이선스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정리하고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이 고객사에 귀속됨을 전제로 한 사용 범위·지역·목적 제한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특허권을 제외한 노하우, 영업비밀, 기술자료 제공 구조가 과도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면밀히 점검하였습니다.아울러 해외 인허가(NMPA) 취득 과정에서의 책임 귀속 구조, 기술자료 제공 및 기술지원 범위, 초도 물품 공급 조건, 현지 생산 및 품질관리 책임, 로열티 산정·정산 방식 등 계약 이행 단계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들을 검토하고 고객사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항별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국제 거래에 수반되는 주요 법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외 시장 진출 과정에서도 기술 통제력과 사업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계약서 검토자문 - 현장 시험 계약 체결 검토 자문 (시험 대상물의 소유권, 시험 종료 후 처리 방식, 데이터 및 정보 활용 범위, 책임 제한 조항 등)

고객사는 해외 장비 제조사가 제공하는 시험용 설비를 자사 시설에 설치해 일정 기간 성능을 검증하는 현장 시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기업으로 해당 계약의 주요 조항이 자사에 미치는 법적 영향과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본문과 일반 약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험 대상물의 소유권이 전적으로 제조사에 귀속되고 시험 기간 동안 고객사의 사용 권한이 제한적으로 부여된다는 점 시험 종료 전 제조사가 일방적으로 시험을 종료할 수 있는 구조, 시험 대상물에 대한 보증 부인 및 광범위한 책임 제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법적 의미를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시험 결과물과 시험 과정에서 생성되는 모든 지식재산권 및 데이터가 제조사에 귀속되는 구조가 고객사의 향후 사업 활용에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시험 과정에서 수집되는 운영 데이터 및 개인정보의 처리·이전 구조, 기밀유지의무의 범위와 존속 기간, 시험 대상물의 제3자 공개 금지 조항 등과 관련하여 고객사가 실무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기밀유지의무가 계약 종료 후에도 장기간 존속한다는 점과 시험 대상물 관련 정보 공개 시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현장 시험 계약의 주요 쟁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협상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함과 동시에 시험 진행 및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와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운영사에 경쟁사 이용 셀러들의 이전 관련 셀러 입점계약서 적법성, 경업금지, 약관 공정성 등 종합적 법률검토자문

고객사는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경쟁 플랫폼을 이용하던 셀러들이 고객사 플랫폼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존 플랫폼이 셀러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시사하고 있어 해당 셀러들이 체결한 입점 계약서의 법적 문제 여부와 분쟁 발생 가능성에 대한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셀러 입점 계약서의 법적 성질을 검토한 결과, 다수의 셀러를 대상으로 미리 마련된 정형 계약서에 해당하여 약관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약관의 공정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서상 셀러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거나 손해배상 및 위약벌을 과중하게 부과하는 조항은 약관규제 관련 법령에 따라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문제된 계약 조항 중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경쟁 플랫폼 참여를 금지하는 내용은 경업금지약정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그 대상 범위와 기간, 대가 제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셀러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경쟁 플랫폼의 정의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사실상 대부분의 유사 플랫폼 이용을 제한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해당 조항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셀러가 플랫폼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존 플랫폼을 통해 취득한 고객 개인정보나 내부 데이터를 무단으로 이용·반출하는 경우에는 계약 위반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관련 법령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실무상 유의사항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셀러 유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플랫폼 운영 및 셀러 보호 측면에서 합리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따른 내용증명 발송 및 민·형사상 대응 방안 자문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침해, 민사상 손해배상 관련)

고객사는 장기간 여행·사진 콘텐츠를 제작·제공해 온 전문 창작자로서 특정 사업을 통해 납품한 사진이 계약 범위를 넘어 무단으로 게시·활용되고, 저작자 표시가 삭제되거나 공공저작물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체결한 각 사진 촬영·납품 계약의 내용과 이용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저작권 양도 여부 및 이용 허락 범위,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침해 가능성을 중심으로 법적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상 허용된 이용 범위를 초과한 게시·배포 행위, 제3자 플랫폼 제공 행위, 메타데이터 삭제 및 성명표시권 침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저작권 침해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침해 규모 산정, 손해배상 청구 가능 범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침해 정지·예방을 위한 가처분 신청, 형사 고소 가능성 등 향후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전반에 대해 단계별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한 권리 주장에 그치지 않고 분쟁의 조기 해결 가능성과 협상 여지를 함께 고려한 실무적 대응 방향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의 저작권 침해 사실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고 침해 행위의 중단과 손해 회복을 도모함과 동시에 향후 유사한 분쟁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 대응 방안을 자문하였습니다.

영업비밀보호 체계 구축 및 관리 방안 자문 (부정경쟁방지 및 경업금지 관련)

고객사는 제약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자회사 인수를 계기로 자회사가 보유한 기술자료와 영업비밀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할 필요가 있어 관련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 및 자회사가 기존에 사용 중이던 보안·비밀유지 관련 규정과 서식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관련 판례가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영업비밀의 지정·분류, 접근 통제, 반출 및 폐기, 이력 관리 체계가 충분히 구조화되어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안관리규정, 임직원 및 외부인 대상 보안서약서, 경업금지서약서, 영업비밀 관리대장·반출입대장·폐기요청서 등 영업비밀 관리 전반에 필요한 표준 서식을 정비·작성하고 접근 주체별 책임과 관리 절차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체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술이전이나 실시허락 등 향후 계약관계에서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계약서 구조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문서·전자자료 보안, 관리대장과 전산 로그 연계, 핵심 인력 서약 및 교육 강화 등 실무적 조치를 통해 영업비밀 관리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조 및 공급계약서 검토 자문 - 계약 상 유사제품 범위 설정 및 제조 제한 조항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의류 부자재를 기획·유통하는 기업으로 외부 제조사와 체결 예정인 공급계약서에서 주문 외 목적물의 제조를 제한하는 조항 중 ‘유사제품’의 범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 추가적인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95% 이상 일치’라는 수치 기준이 그 자체로는 판단이 모호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해석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을 통해 보호되어야 할 대상은 특정 제품군 전체에 대한 포괄적 독점권이 아니라 고객사가 기획과 비용 투자를 통해 특정한 제품의 고유한 사양 조합, 디자인 또는 제공한 원단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법적 보호 범위를 정리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양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한 대안으로 유사제품의 범위를 단순한 수치 기준이 아닌 실질적 기준으로 재정의하는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고객사가 제공한 원단, 디자인, 도면, 샘플 등을 사용하여 제조된 제품이거나 제조사 소유의 원단을 사용하더라도 발주서를 통해 특정된 주요 사양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할 수 있는 제품을 유사제품으로 한정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공급계약서상 유사제품 정의를 보다 명확하고 분쟁 가능성이 낮은 구조로 정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고객사가 제조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계약 조항을 확정할 수 있도록 실무적·법률적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대미 화물정보 제공 관련 법적 쟁점 검토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관세당국과의 화물정보 교환 요청과 관련하여 현행 법령상 허용 범위 및 잠재적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I솔루션 개발 기업에 (상대방의 계약 이행거절에 따른) 계약해제 분쟁 대응 및 계약금 회수 방안,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등 법률자문

고객사는 인공지능 기반 문서 인식(OCR) 솔루션을 개발·공급하는 기술 기업으로 상대방의 행위가 계약상 정당한 이행거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문언, 계약 체결 경위, 과업 범위에 대한 사전 인식과 협의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대방이 요구한 추가 기능이 당초 합의된 계약 범위를 초과하는 사항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법적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아울러 상대방의 일방적인 사업 중단 통보가 민법상 채무불이행, 특히 이행거절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귀책 사유의 귀속 주체를 검토하고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손해배상 범위 산정의 기준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계약대금 회수를 위한 단계별 대응 방안으로서 사전 서면 통지, 지급명령 신청, 민사소송 제기 및 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능성 등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계약 분쟁 상황에서 계약 해석의 기준과 이행거절에 따른 법적 효과를 명확히 정리하고 실질적인 계약대금 회수를 위한 전략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향후 분쟁 대응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권리 구제를 도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표준안 검토 및 작성 자문 (정보주체의 권리 고지 및 사업자의 의무 사항 등)

고객사는 라이브커머스 및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운영하는 플랫폼 사업자로 자사 서비스에 적용할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비하고 표준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방침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처리방침 전반을 검토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수집 항목, 보유·이용 기간이 서비스 내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회원가입, 결제·배송, 고객 응대 등 주요 서비스 단계별로 개인정보처리 근거가 명확히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지 목적 외 이용 제한 및 목적 변경 시 조치 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권리 행사 방법, 안전성 확보 조치 등 필수 기재 사항이 법령상 요구 수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살폈습니다. 특히 제3자 제공과 처리 위탁을 구분하여 규정하도록 한 구조가 실제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혼동을 줄이고 향후 분쟁이나 행정 점검 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지속 가능한 서비스 운영 기준에 맞게 보완하고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확립하여 장기적으로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설비 구축 관련 시설 공사계약서 타당성 검토 및 법률리스크 검토 자문 (계약 구조, 책임 범위 등)

고객사는 공동주택 단지에 출입 통제 및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설비를 도입·운영하는 기업으로 해당 설비의 공급 및 설치와 관련하여 체결 예정인 시설공사계약서 전반의 법적 타당성과 계약상 리스크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반을 검토하여 공사 범위와 설비 사양, 공사 기간 및 대금 지급 조건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선급금·잔금 구조, 지급 지연 시 지연손해금 규정, 공사 완료 검사 절차 등이 분쟁 발생 시 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범위 변경 시 반드시 서면 합의를 거치도록 한 구조가 고객사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적절한지 여부도 함께 살폈습니다.아울러 하자담보책임 조항을 중심으로 무상 보수 범위와 유상 보수로 전환되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구분되어 있는지 기존 시설물 하자나 입주자 과실로 인한 문제에 대해 책임이 과도하게 귀속되지 않도록 정리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 책임, 하도급 제한, 손해배상 책임 한도 및 간접손해 배제 조항이 실무상 수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설비 구축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공동주택 설비 구축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약 구조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콘텐츠 및 디자인 자료 사용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침해 주장에 대한 검토 및 내용증명 회신 자문

고객사는 콘텐츠 및 디자인 관련 사업을 준비·운영하는 기업으로 제3자로부터 회사 소개 자료에 특정 제품 정보가 포함되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수령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향과 회신 방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자료 사용 경위와 실제 활용 범위, 외부 공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의성·영리성 및 침해 범위가 제한적인 사안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법적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문제된 자료가 단기간 노출되었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영업 활동이나 이익 취득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판단 요소로 보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아울러 분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즉각적인 시정 조치가 이루어진 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문제된 자료의 삭제·폐기 및 수정 완료 사실을 명확히 하고 향후 유사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내용증명 회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법적 책임 인정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표현 수위를 조율하고 원만한 분쟁 종결 가능성을 염두에 둔 문안 구성을 제안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지식재산권 분쟁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무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사전적·전략적 조력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사업 신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OEM 공급계약 체결을 위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자문 (지식재산권의 귀속, 상표 사용 제한, 하도급 금지, 비밀유지 의무 관련)

고객사는 태양광 관련 제품을 기획·설계하여 OEM 방식으로 생산·공급받는 기업으로 OEM 공급계약서 전반에 대한 법률적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반을 검토하여 OEM 구조에 부합하도록 제품 기획·설계의 주체, 원재료 관리 책임, 품질관리 및 검사 권한이 고객사 중심으로 정리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발주서가 개별 계약의 일부로 기능하면서도 핵심 권리의무 조항은 발주서로 변경되지 않도록 제한한 점이 고객사에 유리한 구조인지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제조상 하자, 성능 미달, 납기 지연 등 실무상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비하여 하자 책임 범위, 지체상금, 계약 해제 요건, 제조물책임 및 보험 가입 의무가 적절히 규정되어 있는지를 점검하였고 고객사가 설계·사양을 제공한 경우와 제조사의 공정상 과실이 있는 경우를 구분하여 책임이 배분되도록 정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OEM 거래와 관련한 지식재산권, 비밀유지 및 계약 종료 이후 권리 보호 쟁점을 점검하고 기술 유출 및 권리 분쟁 등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검토 자문 (대부중개 및 금융광고의 금융규제·개인정보보호·약관 관련)

고객사는 대부중개 및 금융광고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대부업자 회원·파트너 회원·이용자 간 서비스 구조를 전제로 한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전반적인 적법성 및 리스크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서비스 이용약관 전반을 검토하여 회원 유형별 정의, 서비스 범위, 책임 제한 조항,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규정 등이 관련 법령상 허용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상 이용자 간 거래 또는 분쟁에 대한 책임이 과도하게 귀속되지 않도록 면책 구조와 고지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또한 개인정보처리방침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수집 항목과 이용 목적의 구체성, 보유·이용 기간 설정의 타당성, 자동 수집 정보 및 쿠키 운용에 대한 고지 방식, 제3자 제공 및 처리위탁 구조가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폈습니다. 특히 금융·대부 관련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과도하거나 불명확하게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및 규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