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발주 멀티모달 데이터 구축사업에 개인정보·저작권·초상권 및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멀티모달 데이터 구축사업을 수행하는 IT·데이터 관련 기업으로부터, 사업 과정에서 수집되는 영상·음성·이미지·텍스트 등 다양한 데이터의 수집·활용 및 향후 공공개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저작권, 초상권 등 제반 법적 쟁점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사업은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수집·가공하여 공공데이터로 구축하고, 향후 학계·산업계 등 외부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배포하는 구조로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멀티모달 데이터에 포함되는 개인정보의 범위와 적법한 수집·이용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영상·음성 원본뿐만 아니라 얼굴 등 식별 가능한 요소가 남아 있는 가공본도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고, 지역·연령대 등 인구통계학적 메타정보 역시 다른 정보와 결합될 경우 개인을 식별하는 단서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실제 사업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범위와 목적, 보유·이용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개인정보 동의서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특히 해당 사업은 구축된 데이터가 향후 공공데이터로 개방되어 연구기관·기업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다는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를 사전에 개별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사업구조를 고려하여, 제공받는 자의 범위·유형·성격을 정보주체가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범주화하여 고지하고 동의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또한 데이터가 최초 사업 목적에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AI 학습, 데이터 분석, 연구 및 산업적 활용 등 다양한 형태로 2차 활용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의 제공 목적과 활용범위를 설계하였습니다. 최초 동의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설정할 경우 향후 새로운 활용이 당초 고지한 목적을 벗어났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공개방 이후 예상되는 활용 형태를 고려하여 동의 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저작권 및 초상권에 대해서는 단순한 권리양도 방식이 아니라 저작권 등 이용 허락 계약을 통해 필요한 권리를 확보하는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데이터에는 저작재산권뿐 아니라 저작인격권, 초상·음성 등 인격적 성격을 갖는 권리가 함께 포함될 수 있으므로, 각 권리의 법적 성격을 고려하면서도 사업 목적에 필요한 폭넓은 이용이 가능하도록 계약관계를 설계하였습니다.구체적으로 이용 허락 범위에는 복제·배포·전송·공개·편집·수정·번역·2차적 저작물 작성·데이터셋 재구성 및 제3자 재허락 등 향후 공공개방과 2차 활용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이용행위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의 재가공이나 포맷 변환, AI 모델 학습을 위한 전처리 등 후속 활용에 필요한 권리관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저작권에 대한 이용 허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참여자의 얼굴·음성 등 인격적 요소에 대한 이용 허락을 별도로 명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촬영·녹음된 데이터를 향후 편집·공개·배포하거나 재이용하는 과정에서 초상권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권리관계를 사전에 정비하였습니다.촬영·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타인의 얼굴이나 저작물, 상표, 음악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될 가능성에 대비한 확인·보증 및 책임 구조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참여자가 제공하는 결과물에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도록 하고, 향후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용 허락 관계를 단순 동의가 아닌 계약 형태로 구체화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공개방을 전제로 하는 멀티모달 데이터 구축사업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3자 제공부터 저작권·초상권 등의 이용 허락, AI 학습 및 2차적 활용, 제3자 권리침해 대응까지 사업 전 과정에서 필요한 권리 확보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동의서와 저작권 등 이용 허락 계약서를 설계·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공공기관 발주 멀티모달 데이터 구축사업에 개인정보·저작권·초상권 및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발주 멀티모달 데이터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저작권·초상권 등의 이용 허락, AI 학습과 데이터의 2차적 활용에 필요한 권리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인정보 동의서 및 저작권 등 이용 허락 계약서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4",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7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공공개방을 목적으로 영상·음성 등의 데이터를 수집할 때 개인정보 외에 어떤 권리를 확보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정보에 관한 동의뿐만 아니라 데이터에 포함된 저작권과 초상·음성 등 관련 권리의 이용 허락 범위도 함께 검토하여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공공기관에 디지털 상품권 연계 소비촉진 사업의 수의계약·개인정보·위치정보 관련 법률자문 제공

공공기관의 디지털 상품권 연계 소비촉진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동의서,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가능 여부 및 결제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위치정보의 보관기준 등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공공기관에 카드형 상품권 업무제휴 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고객사로부터, 카드사와 체결하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의 발급·운영에 관한 업무제휴 계약서의 법적 검토를 요청받아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제조 AI 솔루션 기업에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서(MOU) 검토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제조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프레임워크와 관련 솔루션을 개발·공급하는 기술기업입니다. 고객사는 제조실행시스템(MES)과 스마트팩토리 사업 역량을 보유한 다른 기업과 제조 분야의 AI 사업을 공동으로 발굴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였고, 법무법인 민후에 MOU 초안 전반의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양사가 보유한 기술과 사업 역량을 활용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한다는 협약의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문안을 정비하였습니다. 공동 제안, 개념검증(PoC), 초기 사업 발굴 및 기술 연계 등 협력 분야를 구분하고, 솔루션 적용 범위와 기술지원, 가격정책 및 수익모델은 향후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구조를 정리하였습니다.또한 잠재 고객 발굴과 고객 요구사항 분석, 기술 검토, 솔루션 및 데모 제공, 공동 제안서 작성 등 각 당사자가 담당할 역할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사업 검토 단계에서 필요한 기술자료와 솔루션 정보, 가격정책 등의 제공 범위도 조정하여 양사가 협력 과정에서 부담할 업무와 책임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업무협약의 유효기간과 종료 사유, 정식 계약 체결 전까지의 협력 절차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업무협약 단계에서의 기본적인 협력 의사와 향후 체결할 본계약의 내용을 구분하고, 실제 공동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을 통해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거래 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문서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기술기업 간 협력 과정에서 핵심 자료가 공유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밀정보의 범위와 이용 목적, 보호조치, 임직원에 대한 제한적 공유 및 협약 종료 후 반환·폐기 절차를 보완하였습니다. 이미 보유하고 있던 정보나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 등 일반적인 예외사항과 비밀정보 유출 시 대응방안도 함께 규정하여 각 당사자의 기술과 영업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아울러 협약의 종료와 통지 방법, 협약 내용의 변경 절차, 분쟁 발생 시 협의 및 해결 기준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동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거나 협력 관계에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각 당사자가 예측 가능한 절차에 따라 업무협약 관계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자사의 AI 기술과 사업상 정보를 보호하면서 제조·스마트팩토리 분야의 공동사업을 안정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구체적인 본계약 체결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업무제휴협약서(MOU) 검토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제조 AI 솔루션 기업에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서(MOU) 검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제조 AI 솔루션 기업 고객사가 공동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 분야와 당사자별 역할, 비용 부담, 비밀정보 보호, 협약 종료 및 본계약 체결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4",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6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구독형 교육 서비스를 종료할 때 회원 안내문에는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서비스 종료일과 콘텐츠 이용 가능 기간, 남은 계약기간의 이행 방법, 교재나 상품의 제공 방식, 환급 대상·산정 기준·신청 절차를 안내해야 합니다. 기존 상품의 A/S와 하자 처리, 개인정보의 파기 및 법정 보관, 아동 개인정보 보호, 마일리지나 포인트의 사용·소멸 기준과 문의 창구도 함께 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 }

영유아 교육 콘텐츠 기업에 구독서비스 종료 안내문 및 소비자 보호 절차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영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춘 교육 교재와 놀이 도구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영상 콘텐츠 등 부가서비스를 함께 운영하는 교육기업입니다. 고객사는 장기간 운영해 온 구독서비스를 종료하기로 결정하면서 기존 회원에게 게시할 서비스 종료 안내문의 내용과 향후 처리 절차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서비스 종료 일정과 디지털 콘텐츠 이용 가능 기간, 기존 구독계약의 이행 방법 및 교재 제공 계획 등 안내문에 포함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약정과 다른 방식으로 교재를 제공할 경우 회원에게 변경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이 선택할 수 있는 절차를 함께 안내하도록 문안을 정비하였습니다.서비스 종료 이후에도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회원과 교재 수령 방식의 변경을 원하지 않는 회원에 대해서는 환급 대상과 산정 기준, 신청 방법 및 처리 일정을 명확히 고지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 추가 교재나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적용 대상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회원 사이에 혼선이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문하였습니다.제품의 A/S와 하자 처리에 대해서는 회사가 운영하는 접수기간과 소비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서비스 종료만을 이유로 기존에 공급한 제품에 관한 모든 조치가 일률적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고, 제품 이상이나 교환 요청이 발생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처리 기준과 문의 방법을 안내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서는 서비스 종료 후 즉시 파기할 정보와 관계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하는 정보를 구분하고, 보존 대상과 기간 및 파기 절차를 안내문에 반영하도록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가 아동의 개인정보도 처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대리인 동의와 아동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담당한 수탁업체의 업무 종료 및 이용자 문의 창구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아울러 회원이 보유한 마일리지나 포인트 등 경제적 혜택의 사용 및 소멸 시점도 서비스 종료 전에 충분히 안내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향후 환급 기준과 신청 절차, 개인정보 처리, A/S 및 잔여 혜택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 공지와 FAQ를 통해 단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안내 체계 전반을 정리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구독서비스 종료 과정에서 기존 회원의 계약상 권리와 개인정보를 적절하게 보호하고, 교재 제공·환급·A/S·마일리지 처리 등 주요 사항을 명확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서비스 종료 안내문 검토 및 소비자 보호 절차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영유아 교육 콘텐츠 기업에 구독서비스 종료 안내문 및 소비자 보호 절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교육용 콘텐츠 기업 고객사에 구독서비스 종료 안내, 기존 상품의 A/S 처리, 개인정보보호법 측면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4",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6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구독형 교육 서비스를 종료할 때 회원 안내문에는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서비스 종료일과 콘텐츠 이용 가능 기간, 남은 계약기간의 이행 방법, 교재나 상품의 제공 방식, 환급 대상·산정 기준·신청 절차를 안내해야 합니다. 기존 상품의 A/S와 하자 처리, 개인정보의 파기 및 법정 보관, 아동 개인정보 보호, 마일리지나 포인트의 사용·소멸 기준과 문의 창구도 함께 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 }

크로스보더 커머스 플랫폼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및 처리위탁 구조 정비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크로스보더 커머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해외 계열사와 국내 관계사가 함께 구매대행 및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처리 구조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적합한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서비스 운영 구조를 분석하여 각 참여자의 개인정보보호법상 법적 지위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해외 계열사가 국내 이용자와 직접 거래를 체결하고 구매대행 서비스를 운영하는 주체인 경우에는 독립적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고 오픈마켓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판매자, 국내 관계사 간의 개인정보 처리 관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아울러 해외 물류업체 및 재수탁자를 통한 크로스보더 배송 과정에서 개인정보 국외이전과 처리위탁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조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준수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국외이전에 필요한 고지 사항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위탁계약에 포함해야 하는 필수 조항, 재수탁 구조에서의 공개 범위 및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 방식 등을 분석하고 물류업체가 수시로 변경되거나 복수의 해외 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도 법령상 요구되는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인정보 고지 체계를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사업자의 변경 시 추가 동의가 필요한 경우와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만으로 가능한 경우를 구분하여 실무적인 운영 기준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또한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해외 계열사와 국내 관계사, 물류업체 간 책임 구조를 검토하고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과 국외이전 관련 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관리·감독 의무, 사고 대응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크로스보더 배송 구조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처리위탁과 국외이전 관계를 관련 법령에 맞게 정리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위탁계약, 국외이전 고지 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개인정보보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크로스보더 커머스 플랫폼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및 처리위탁 구조 정비에 관한 법률자문", "description": "크로스보더 배송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처리위탁, 국외이전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정비에 관한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1",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5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해외 물류업체에 고객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대한 고지가 필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외 물류업체로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단순한 처리위탁에 해당하는지, 국외이전이 함께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상 요구되는 고지 사항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서비스 제공사업자 이용계약서 검토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서비스 운영을 위한 이용계약서의 적정성과 계약상 리스크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B2B SaaS 플랫폼 서비스 출시를 위한 이용계약서·개인정보처리계약·이용약관 등 체계 구축 법률자문

고객사는 B2B SaaS 플랫폼을 개발·운영하는 기업으로 오프라인 행사 운영을 지원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서비스 이용계약서,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개인정보처리방침, 참가자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주요 법률 문서를 마련하기 위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플랫폼의 서비스 구조와 역할을 분석하여 B2B SaaS 서비스 이용계약서를 중심으로 계약 체계를 설계하였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는 기술 인프라와 운영 시스템을 제공하는 사업자이고 실제 행사의 기획과 참가자 모집, 심사, 현장 운영 및 민원 대응은 운영사가 담당한다는 책임 구조를 계약에 명확히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 범위, 계정 관리, 장애 대응, 서비스 변경, 데이터 관리, 계약 해지, 손해배상 등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률관계를 검토하여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가 균형 있게 규정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아울러 개인정보보호 체계 전반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운영사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플랫폼 사업자에게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구조를 반영하여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재위탁 절차, 안전성 확보조치, 관리·감독, 개인정보 파기 및 사고 대응 절차 등을 관련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참가자용 개인정보 동의서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처리 항목, 보유기간, 제3자 제공, 처리위탁, 정보주체 권리 및 파기 절차 등을 서비스 운영 방식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이와 함께 참가자용 이용약관도 서비스 특성에 맞게 설계하였습니다. 행사 신청 절차와 참가 자격, 본인확인, 환불 기준, 서비스 이용조건, 매칭 서비스 운영 방식, 참가자의 권리와 의무, 면책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계약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플랫폼이 특정 매칭 결과나 행사 성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과 이용자의 기기 환경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실제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반영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B2B SaaS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계약체계와 개인정보보호체계를 관련 법령에 맞게 구축하고 서비스 이용계약부터 개인정보 처리, 참가자 이용약관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운영 기준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B2B SaaS 플랫폼 서비스 출시를 위한 이용계약서·개인정보처리계약·이용약관 등 체계 구축 법률자문", "description": "B2B SaaS 플랫폼 운영을 위한 서비스 이용계약, 개인정보보호체계 및 이용약관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11",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4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B2B SaaS 플랫폼도 개인정보처리방침과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을 모두 마련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플랫폼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과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 마련이 필요합니다." } }] }

AI 기술개발 성과의 특허 출원 및 공동권리 관계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AI 기반 학력진단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개발 성과의 특허 출원 과정에서 공동 권리자의 동의 범위와 공동출원 절차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I 생성 기사 삽화 및 보도 이미지의 저작권 보호와 유통 방안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언론사가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제작한 기사 삽화 및 보도용 이미지의 유통·판매 사례 증가에 대비하여 AI 생성 이미지의 법적 성격과 현행 뉴스저작권 신탁관리 체계 내에서의 관리 가능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업무위탁계약 해지 검토 자문 - 고객센터 운영 위탁계약 종료 및 분쟁 예방 방안 마련

고객사는 커머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고객센터 업무를 위탁한 수탁업체와의 계약을 종료하기 위해 업무위탁계약 해지 통지서 작성 및 계약 종료 절차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업무위탁계약과 서비스수준협약의 내용을 중심으로 계약상 해지 사유가 충족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고객만족도 등 핵심 성과지표가 계약상 기준에 지속적으로 미달하였는지 서면 시정요구와 개선 기회 부여 등 계약에서 정한 절차가 적법하게 이행되었는지 반복적인 계약 위반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해지 사유가 객관적인 평가자료와 계약 조항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해지 통지서의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아울러 계약 종료 이후 발생하는 법률관계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수탁업체의 시스템 접근권한 회수, 고객 개인정보의 파기 및 확인 절차, 기밀정보 반환·파기 의무, 업무 인수인계, 위탁수수료 정산 및 비밀유지의무의 존속 등 계약 종료 이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을 계약 내용에 맞게 구체화하고 관련 확인서 양식까지 함께 마련하여 종료 절차가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해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분쟁과 계약상 의무 위반 여부를 고려하여 종료일까지의 업무 수행 의무와 협조사항, 계약 종료 이후의 책임 범위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계약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실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업무위탁계약 해지 절차를 계약 내용과 관련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계약 종료 이후 개인정보 보호와 기밀정보 관리, 인수인계 및 정산 절차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종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안정적으로 위탁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업무위탁계약 해지 검토 자문 - 고객센터 운영 위탁계약 종료 및 분쟁 예방 방안 마련", "description": "업무위탁계약 해지 절차 및 계약 종료 후 권리·의무 정리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8-07", "author": { "@type": "Person", "name":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3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3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업무위탁계약을 해지할 때 해지 통지만 하면 계약이 종료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상 해지 사유와 절차를 충족해야 하며 해지 후에도 개인정보 파기, 기밀정보 반환, 권한 회수, 인수인계, 정산 등 종료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자문 - 공공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데이터 개방 및 이용 구조 검토

고객사는 AI 데이터 구축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국가 주관 구축사업에서 수집한 멀티모달 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개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절차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공공데이터 개방 플랫폼을 통한 데이터 제공 구조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제3자 제공에 관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원칙적으로 특정하여 고지하여야 하는 일반적인 기준과 달리 공공데이터 개방사업이나 플랫폼 서비스처럼 제공받는 자를 사전에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공받는 자의 범위와 유형을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여부를 분석하고 해당 사업 구조에 적합한 개인정보 처리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공공 플랫폼을 통하여 데이터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 연구기관, 기업 등 다양한 이용자에게 데이터가 제공되는 구조를 고려하여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의 작성 방향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제공받는 자의 범위,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이 정보주체에게 충분히 예측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방안과 AI 학습, 연구, 공공데이터 개방 및 산업적 활용 목적까지 포함할 수 있는 동의 범위를 함께 검토하여 실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기존 개인정보 동의서의 내용이 실제 데이터 개방 방식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향후 공공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지속적인 데이터 제공 과정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상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동의서와 개인정보처리체계를 함께 정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공 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절차를 관련 법령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맞게 정비하고 AI 데이터 개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자문 - 공공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데이터 개방 및 이용 구조 검토", "description": "공공 플랫폼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공공데이터 개방 절차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7-29",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2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공공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가 데이터를 내려받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제공받는 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범위와 유형을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 제공 절차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 }] }

개인정보보호 문서체계 구축 자문 - 해외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 정비

고객사는 생활용품 제조기업으로 해외 현지 법인에 데이터 유출 방지 보안솔루션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해외 개인정보보호법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문서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하위 규정을 기준으로 개인정보처리 구조를 분석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국외이전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DLP 솔루션 운영 과정에서 수집되는 이벤트 로그와 통신 메타데이터의 처리 목적, 처리 범위 및 보관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해외 직원에게 필요한 고지사항과 동의 절차가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표준 문서를 설계하였습니다.아울러 개인정보 국외이전 구조와 DLP 유지보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처리 관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개인정보 영향평가와 국외이전 영향평가를 통해 개인정보처리 및 국외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와 보호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본사가 개인정보를 직접 관리하는 구조와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 유지보수 업체의 접근 절차 등을 반영하여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절차, 개인정보 보관·파기 기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내부 승인 절차 및 문서 관리체계까지 함께 검토하여 해외 현지 규제 변화에도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개인정보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사업장에서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실무적인 운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직원의 개인정보처리 및 국외이전 절차를 현지 법령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개인정보처리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개인정보보호 문서체계 구축 자문 - 해외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 정비", "description": "해외 직원 개인정보처리 및 국외이전 체계 구축을 위한 개인정보 문서 정비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7-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2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해외 직원의 개인정보를 국내 본사에서 직접 관리하려면 어떤 문서를 준비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해외 직원의 개인정보를 국내 본사에서 수집·관리하거나 국외이전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국외이전 동의, DPA, DPIA, TIA 등 필요한 개인정보보호 문서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

해외 법인의 DLP 보안솔루션 운영과 개인정보보호 규제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생활용품 제조기업으로 해외 현지 법인에 데이터 유출 방지 보안솔루션을 확대 적용하는 과정에서 현지 개인정보보호 규제와 근로자 모니터링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DLP를 통해 수집되는 PC IP 주소, USB 사용 기록, 웹사이트 접속 내역, 이메일 송수신 정보, 첨부파일명, 인쇄 기록 등 메타데이터와 이벤트 로그가 해외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이메일 본문이나 메신저 내용과 같은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메타데이터 중심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어떠한 법적 의미를 가지는지 분석하고 근로자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운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근로자 모니터링을 위한 고지 및 동의 절차, 내부 IT 사용정책과 정보보안 규정의 정비, 로그의 활용 범위와 징계자료 활용 가능성,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절차 및 적정한 보관기간 설정 등 DLP 운영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요 컴플라이언스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본사와 보안솔루션 운영업체의 로그 접근 권한, 유지보수 과정에서의 접근 통제, 접속기록 관리 및 비밀유지 체계 등 운영상 필요한 관리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또한 해외 현지 법령 개정 동향과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고려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 근로자 고지 문서, 내부 운영 규정 및 보안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법인의 보안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현지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준수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마련하도록 실무적인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법인의 DLP 보안솔루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및 근로자 모니터링 관련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현지 법령에 부합하는 내부 운영체계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해외 법인의 DLP 보안솔루션 운영과 개인정보보호 규제에 관한 법률자문", "description": "해외 법인 대상 DLP 보안솔루션 운영과 개인정보보호 규제 대응에 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07-28",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11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해외 법인에서 DLP 보안솔루션으로 수집한 로그도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럴 수 있습니다. IP 주소, PC 식별정보, 이메일 송수신 정보, 웹사이트 접속기록 등은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직원을 식별할 수 있다면 해외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에 대한 초기 대응 및 라이선스 분쟁 대응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이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대리인으로부터 무단 사용을 이유로 내용증명을 받은 사안에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과 향후 분쟁 대응 절차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