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업무상실화 형사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하여 경미한 벌금형으로 대폭 감형 결과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피고인)은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해 형법상 업무상실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죄명은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의뢰인은 적절한 대응을 위해 본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화재의 원인이 의뢰인(피고인)의 과실이 아님을 사고 당시 증거 자료와 현장 감식을 통해 입증하고, 안전 규정을 준수하여 피고인의 업무 수행이 정상적이었다고 주장하였으며, 초범인 점과 피해 복구에 대한 노력을 강조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최대 벌금형의 25%에 불과한 수준의 형량을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한 퇴사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광고대행사를 대리하여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 광고대행사인 원고(의뢰인)는 퇴사 후 원고 회사에서 습득한 영업비밀을 바탕으로 경쟁업체로 이직 및 창업하는 등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한 퇴사자에게 대응하고자 본 법인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인은 피고가 전직금지약정과 비밀유지서약서를 위반하여 동종업체에 취직하거나 창업 후 원고 고객사를 유인한 점을 강조하며 법적 책임을 명확히 주장하였으며, 피고의 경력과 근무 기간 등을 근거로 약정 위반의 중대성을 부각하며 원고의 권리를 적극 보호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 미지급 시 위약벌 조항이 포함된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채용 불합격처분 무효확인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원고 청구 기각)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의뢰인) 회사의 면접자로 인턴 채용 면접 과정에서 차별적 질문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불합격 처분의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이에 본 법인은, 채용 불합격 무효확인을 구할 법적 이익이 없다는 점, 장애인 차별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고는 정당한 절차와 권리를 보장했다는 점, 면접 전형에서 적격자 기준에 미달한 원고는 공고문과 채용 지침에 따라 불합격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합격 무효 확인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각하를, 나머지 청구는 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채용의 공정성 관련 법적 분쟁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상가 임대차계약 갱신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1. 상황 요약 의뢰인은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계약 갱신 문제에 직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② 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   3. 검토의견 요약본 법무법인은 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관련 판례를 검토하여 갱신요구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고, ②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를 분석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최적의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중개 플랫폼 서비스 기업의 신규 서비스 수수료 선지급 관련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중개 플랫폼 서비스 기업의 신규 서비스 수수료 선지급과 관련하여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신규 서비스를 예정함에 따라 수수료 선지급이 직업안정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관련 제재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직업안정법 및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수수료 지급 시기 및 조건에 대해 명확히 하였으며, 예정하는 서비스의 특성을 파악하여 적법한 업무 처리 방안을 안내하는 등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SW개발사의 재택 근무자 PC 모니터링 프로그램 설치 관련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재택 근무자 PC 모니터링 프로그램 설치와 관련하여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PC 모니터링 프로그램 도입을 예정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이슈 및 동의서 양식 작성에 대한 자문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근로기준법, 개인정보 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모니터링 프로그램 설치에 따른 법적 요구사항과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적절한 동의서 양식과 보안 서약서의 양식을 별도로 마련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SW개발사의 직원의 타사 업무 수행 지시 가부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직원의 타사 업무 수행 지시 가부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임직원이 근무하면서 타사의 업무의 수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근로기준법, 업무상횡령죄 및 영업비밀 관련 법령을 근거로 임직원의 업무 배치에 따른 법적 위험성을 분석하고, 타사와의 업무 범위에 대한 명확한 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종합적인 법적 검토 의견을 정리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교육 서비스 기업의 프리랜서 용역 계약서 검토

법무법인 민후는 교육 서비스 기업의 프리랜서 용역 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용역 계약서상 근로자성 관련 문구에 대한 적합성과 법적 리스크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근로기준법 및 관련 판례를 기반으로 프리랜서의 계약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될 소지가 있는 문구를 수정하는 등 법적 조언을 제공하였으며, 계약 내용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으로 수정·보완하여 완성된 서식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플랫폼 서비스 기업의 취업규칙 작성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플랫폼 서비스 기업의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취업규칙의 전반적인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 적합성을 검토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취업규칙의 각 조항이 현행 법령과 규정, 특히 근로기준법 및 육아휴직법 등과 일치하는지 검토하였으며,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수정 및 조정을 제안하는 등 구체적인 법률자문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의 인사 관련 법적 이슈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의 인사와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특정 직원에 대한 지점 발령 및 타 업무 배정, 그리고 권고사직의 가능성과 준비 사항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직원에 대한 지점 발령 및 타 업무 배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검토하고 대법원의 판례를 바탕으로 권고사직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등 적절한 인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업무 처리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솔루션 개발사의 인사 관련 사항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솔루션 개발사의 인사 관련 사항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사내 포털에 공식적으로 취업규칙을 게시하고자 함에 따라 해당 취업규칙의 법적 준수 여부와 명확성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근로기준법 및 표준 취업 규칙을 바탕으로 A사의 취업규칙이 이를 준수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각 조항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정 의견을 제공하였으며, 관련 법령에 따른 필수 조항 신설을 제안하는 등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노사협의회 위원 근로자대표 선임 관련 법적 이슈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노사협의회 위원을 근로자대표로 선임하는 것과 관련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노동조합이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할 때 준수해야 할 법적 요건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근로기준법 관련 법령을 근거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로 겸직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선출 방법에 대한 권고 사항을 제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와 공지 방법에 대해 안내하는 법률자문을 A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

W개발사의 사외이사 겸직제한 관련 검토 법률자문

S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사외이사 겸직제한과 관련하여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최근 코스닥 상장에 따라 대표이사의 타사 사외이사직 제한 여부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법 관련 법령을 근거로 상장 여부와 별개로 대표이사의 사외이사직 겸직 제한 요건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상장회사 대표이사의 사외이사직 제한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는 법률자문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노사협의회 근로자 범위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노사협의회 근로자 범위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보궐선거를 앞두고 파견직 및 인턱직의 근로자 대상 여부 및 사용자의 범위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근로참여법 및 근로기준법상 파견직과 인턴직이 노사협의회 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사용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A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

솔루션 개발사의 인사 관련 사항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솔루션 개발사의 인사 관련 사항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에 따른 연봉 인상 적용 방법 및 보너스 지급 여부에 대한 법무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남녀고용평등법을 바탕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한 연봉 인상 적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보너스 지급 요건에 대한 계약 내용을 토대로 보너스 지급 여부를 판단하여 A사에 자문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