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를 신청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채권자(의뢰인)는 채무자가 제공하는 가상화폐 거래소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가상화폐의 출금을 수차례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채권자를 대리하여 채무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대상으로 한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가상화폐 거래소 서비스 이용에 대한 계약을 근거로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요청에 따라 출금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은 물론, 채무자 기업의 재산관계가 불명확하다는 점과 해당 가상화폐 거래소의 폐업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가압류 인용을 통한 보전의 필요성이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해당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채무자에 대해 보유한 권리를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