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을 변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피의자들은 온라인마케팅업체에 재직 중 이직한 자들입니다. 피의자들은 이직하는 과정에서 고객사 일부를 이관시켰는데, 이로 인해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법인은 피의자들의 변호인으로 피의자들의 이직 및 광고주 이관 행위 등이 업무상배임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들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수천만원의 손해액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