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기업에 용역계약 미이행 및 투자금 회수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플랫폼 운영 기업으로, 협력업체와의 공동사업 추진을 전제로 RCPS 투자 및 후속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용역계약 및 확약서에 따른 권리 구제 수단과, 투자계약상 특약사항 위반에 따른 회수 가능성을 중심으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우선 용역계약 및 이행확약서에 근거하여 미지급된 계약대금과 위약금을 청구하기 위한 절차로서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 민사소송 제기, 가압류 및 강제집행 절차를 단계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실제 계약상 지급 기한과 금액, 지연 시 발생할 손해배상 책임 등을 명확히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사전에 체결한 투자계약 내 공동사업 이행 관련 특약조항을 검토한 결과, 상대방의 용역계약 불이행이 특약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또는 위약벌 청구 등의 법적 수단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의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계약상 권리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단계별로 실효성 있는 대응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손해 최소화와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벤처투자조합 출자 지분 담보 제공 관련 법률 검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펀드 출자 지분의 양수 계약 체결 이후,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존 양도인의 다른 펀드 지분을 담보로 제공받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펀드 지분 담보 제공의 가능성과 그 실행 절차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우선 펀드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펀드의 규약, 운용사의 정책, 그리고 담보 제공자의 내부 규정 및 지분에 대한 소유권 요건 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하며, 지분 처분 또는 담보 설정에 제한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담보 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담보 제공 지분의 명확한 식별, 담보 설정 방식(질권 설정, 양도담보 설정 등), 채무 불이행 시 담보 실행 조건 등을 포함한 계약 조항 설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계약의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증, 확정일자 부여, 펀드 운용사 통지 또는 동의 절차 등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담보 실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세무적 쟁점(지분 처리 방식, 세금 부담 등)도 고려해야 하며,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종합적인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의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담보 설정과 관련된 절차적·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계약 구조를 보다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었으며, 향후 계약 불이행 시 실효성 있는 권리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이미지 도용 관련 저작권 통지서에 대한 법률 검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사 제품 이미지 및 콘텐츠가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발송할 저작권 통지서의 초안 작성 및 법률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통지서의 표현, 법적 근거 및 요구사항의 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검토 결과, 통지서에는 무단 이미지 사용에 대한 권리 침해 사실의 지적과 함께, 이미지 삭제 요청, 향후 사용 금지에 대한 서약 요구, 그리고 손해배상금 지급 요청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일반적인 저작권 침해 대응 절차와 부합하며, 향후 민·형사상 분쟁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로 적절한 방식으로 판단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특히 손해배상청구 및 서약서 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추가적인 권리구제 절차를 고려할 수 있도록 통지서 문안을 정비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보완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향후 권리 침해 재발을 방지하고, 법적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벤처투자조합 출자지분 양수도계약서에 대한 법률 검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투자조합 출자지분의 양수도계약 체결을 앞두고, 계약서의 주요 조항에 대해 법률적 타당성과 리스크 여부를 점검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목적, 거래 구조, 대금 지급 조건, 특약 사항 등을 중심으로 계약서를 검토하고, 법률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우선 계약 구조상 양수도 대상인 출자 지분과 관련 권리·의무의 귀속 시기, 출자금의 지급 방식 및 절차, 모태펀드 측 동의 및 명의변경 이슈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특약 조항에서 투자 성사 여부에 따라 출자금 반환 및 권리 귀속의 취소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해당 조건의 법적 효력과 실무상 이행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당사자의 권리관계가 불명확하게 될 수 있는 조건부 조항에 대해서는 문언을 명확히 하고, 담보 제공 조항의 이행 방식과 해소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투자 미이행 시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특약에 대하여 양수인과 양도인의 권리·의무 환원 절차가 계약서 내에 실질적으로 구현되어 있는지를 점검하였습니다.이를 바탕으로 계약 체결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계약의 실행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문구 보완 및 구조 정비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고객포상제도 도입 관련 공정거래법, 대리점법, 명예훼손 등 법적 타당성 검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수입차 브랜드의 공식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속 영업사원의 부당 행위를 제보한 고객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고객포상제’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제도의 운영 주체, 실행 방식, 제보자 보호 및 제재의 적법성 등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 해석과 실무상 리스크에 대해 종합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고객포상제를 브랜드 본사가 직접 운영할 경우 대리점법상 부당 간섭 또는 차별 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제공하며, 고객포상제가 법적으로 안전하게 운영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였고, 공정거래법상 제보 내용이 특정 대리점이나 영업사원에 대한 영업정지, 계약해지 등으로 이어질 경우, 이것이 불공정거래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하며, 특히 포상제 운영 시 평가기준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익명 제보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영업사원이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사실 확인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익명 제보자의 법적 책임 소재를 제한적으로 규정하는 운영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영업사원에게 패널티를 부과하거나 영업정지 등 징계처분을 하려면, 사전에 해당 제도와 기준을 명확히 고지하고, 징계 절차의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계약서 또는 사내규정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소송 시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 외에도 제도 운영 중 개인정보보호법 및 세법상의 쟁점이 될 수 있는 내용과 관련 지침 수립 및 내부 감사 기능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조언하였습니다.이와 같은 민후의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고객포상제의 도입에 있어 발생 가능한 법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실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면서도 법령 위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설사에 공사대금미지급으로 인한 보수청구소송의 반소(손해배상)에 방어하여 반소 전부 기각 및 본소 승소(공사대금 지급 판결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가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본 법무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보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오히려 공사에 하자가 있고 지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행 경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정리하고, 원고가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반소를 통해 주장한 하자 및 지체 손해 발생 주장에 대해서는, 하자의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고 실사용상 문제도 없으며, 지체로 인한 손해 발생에 대해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 등을 중심으로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공사대금을 회수함과 동시에 반소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에 따른 법적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의 신규 서비스 도입 관련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동의서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사가 런칭을 앞두고 있는 채무이행정보 기반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의 신규 부가서비스 도입에 앞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의 법령 적합성 여부에 대해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제보 서비스가 제3자 정보 공유를 수반하는 점에 주목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고지·동의 요건 충족 여부, 책임 귀속 구조, 정보의 정확성 보장책 마련 등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이용약관의 제보 정보 진실성 관련 회사 면책 조항과 회원의 위법 제보 책임 규정의 명확성, 개인정보 동의서의 수집항목·이용목적·보유기간·동의 거부 시 불이익 고지 등 필수 고지사항 포함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기존 원벨 서비스 이용약관과의 충돌 여부, 제보자 및 신고자의 정정권과 동의권 행사 방식도 실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민원 및 분쟁 발생 시 법적 방어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문구 정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신설 서비스 도입에 앞서 이용자의 권리 보호와 법적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하여 플랫폼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직원 급여에 대한 채권압류 통지 및 압류금지채권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연구과제를 수행 중인 외부 자문직 직원에 대한 제3자 대부업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통지문과 관련하여, 해당 직원 급여의 압류 가능성과 회사의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외부 자문직 직원 급여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통지문을 수령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본 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해당 결정문이 회사(제3채무자)에게 직접 송달되어야 한다는 민사집행법상의 요건을 안내하며, 법원 송달 여부를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민사집행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가 금지된다는 점과, 향후 급여 변동 시 압류 가능 범위에 대해서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A사(의뢰인)이 법적 요건에 맞게 채권자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회신 방안을 제공하는 한편, 불필요한 법적 책임이나 송금 부담 없이 사안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실무적 검토 의견과 함께 상황별 압류된 급여 지급 방안 및 분쟁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대응 방안을 정리하여 A사에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비상장회사 지분 인수 후 주주총회 권리 행사 및 대표이사 중임 절차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신규로 타 법인의 전 지분을 인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인수 완료 시점과 주주총회 개최 시점 간 법적 관계에 따라 주주총회 권리 행사 주체 및 기존 대표이사의 임기와 중임 절차 필요 여부에 대해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인수 이후 진행될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주체와 대표이사 관련 절차에 대해 명확한 법적 판단을 구하고자 본 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주주총회 권리 행사 주체와 관련하여 상법상 기준일 설정 및 명의개서 여부에 따라 권리 행사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하고, 인수 완료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주주로서 권리 행사가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기존 대표이사의 임기가 아직 만료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현 시점에서는 중임 결의가 불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으며 향후 중임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정관 규정, 이사회 구성 여부, 결의 요건 및 등기 절차 등 관련 법률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자문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지분 인수 이후 주주총회 운영 및 대표이사 관련 절차에 대해 상법상 원칙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법적 판단 근거를 제시하고, 의결권 행사 및 경영진 구성과 관련한 실무적 대응 방향도 함께 안내하는 등 의뢰사에 종합적인 자문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경쟁사 입점업체 정보 무단 활용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법률자문 제공

예약 기반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은 경쟁사가 자사 입점업체를 경쟁 플랫폼에 무단으로 등록하고, 소비자에게 마치 제휴된 업체인 것처럼 노출시키며 안심번호를 부여해 전화를 연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법적 조치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경쟁사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 유인’ 또는 ‘사업 활동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법적으로 문제삼고 조치할 수 있는지 상세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쟁사가 매장 정보를 이용하였더라도 앱 내에서 해당 매장이 미입점 상태임을 명확히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경쟁사의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행위로 인해 귀사의 사업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또한, 경쟁사의 이러한 정보 활용방식이 입점업체나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귀사에서는 ① 경쟁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경고 및 협조를 요청하거나, ②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 신고를 진행하거나, ③ 입점업체들에게 개별적으로 해당 플랫폼에 항의하도록 요청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행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명확한 법적 판단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고객사가 실제 상황에 맞춰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경쟁사의 홈페이지 UI 도용 행위에 대한 저작권침해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이커머스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IT 기업은 자사 홈페이지의 특정 서비스 화면(UI/UX)이 경쟁 업체들의 서비스 화면에 무단 도용된 정황을 확인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내용증명 작성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해당 UI/UX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무단 사용자에게 창작성, 구성, 배열의 독창성 및 법원 판례에 근거한 권리 구조를 설명하며 정당한 권리자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어서 상대방이 무단으로 구성한 UI가 자사 UI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점을 비교자료와 함께 상세히 적시하였으며, 복제권·공중송신권·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또한, 본 통지서는 단순한 저작권 고지에 그치지 않고 향후 형사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청구, 침해금지청구소송 등의 강경 대응 가능성을 명시하여,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사용을 중단하고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며 향후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의뢰 기업은 디지털 자산의 보호 및 브랜드 고유성과 경쟁력 유지에 필요한 실질적 대응 수단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이후 분쟁 대응 시 법적 정당성과 효과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플랫폼 서비스 개편에 따른 이용약관 및 신원확인 재사용에 대한 법률자문 제공

의뢰사는 디지털 신원확인 기반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신규 기능 도입과 서비스 구조 변경에 따라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수정 초안을 마련하고 수정안의 법령 적합성 및 이용자 동의 방식에 관한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Reusable ID 도입과 관련해 본인확인기관이 아닌 사업자가 제공 가능한 서비스 범위에 대한 검토도 함께 요청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 초안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고지·동의 요건과 문구 적절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컨트롤러로서의 역할 명시, 제3자 제공·수탁 고지, Reusable ID 관련 안내 문구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보완사항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약관 개정에 따른 이용자 동의 확보 방식이 적법하게 구현되었는지도 확인하였습니다.또한, 본인확인기관이 아닌 사업자가 신원확인 결과를 재사용하는 구조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법상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는 경우 법적 제한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금융 분야에서의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과 관련한 판례 및 유권해석을 제시하며 실무적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Reusable ID의 유효기간 설정과 관련해서는 유관 법령의 유추 적용을 통해 적정한 기준(예: 3개월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의뢰사는 플랫폼 고도화 및 서비스 확장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확보하였으며, 이용자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이고 실무적인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대응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투자금 반환 및 이익분배금 지급 의무 불이행에 대한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투자금 지급 및 이익잉여금 배분 약정을 체결한 의뢰인은 특정 기한까지 지급받기로 한 금원이 장기간 미지급됨에 따라 채무자의 이행 촉구 및 향후 법적 대응 예고를 위한 내용증명 발송을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약정서 조항과 의뢰인의 투자 내역, 지급 기한 및 이익분배 약정 존재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채무 불이행 상태임을 명확히 지적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지급 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지급을 지연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보증인에 대한 책임 고지를 포함하여 채무 이행 압박 효과를 높이는 문안으로 구성하였습니다.본 자문에서는 향후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사기죄 등) 가능성을 명확히 예고하고, 손해배상 청구뿐만 아니라 지연이자 청구까지 포함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실효성 있는 권리 구제를 도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의뢰인이 투자금 회수를 위한 강력한 대응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법적 절차에 앞서 원만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실무적이고 효과적인 경고장 작성 및 발송을 완료하였습니다.아울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 관리 및 증거 확보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투자금 회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신원확인 SaaS 서비스의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외국인 신원정보 처리를 위한 SaaS(Software as a Service)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서비스가 국내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적법하게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법률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자사의 신규 서비스가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위반하는 부분은 없는지,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의 간접이용(재위탁) 구조와 금융회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망분리 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은 관련 법령과 규제기관의 지침을 바탕으로 서비스 운영 구조를 꼼꼼히 분석하였습니다.법무법인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전반과 금융보안원이 발표한 가이드라인 그리고 유사 사례에 대한 금융당국의 비조치 의견서 등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A사의 SaaS 서비스가 전자금융업자의 정보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간접수탁자 지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간접이용 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중요도 평가, 안전성 확보조치, 이용절차 이행 등의 규제 요건을 명확히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처리 시스템에 적용되는 물리적 망분리 요건과 관련 예외 사항에 대해서도 법률적 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전자금융업자와의 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독규정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서비스 설계와 계약 체결 단계에서 준수해야 할 법률적 기준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PG사에 신규 전자결제 서비스의 전자고지결제업 등록에 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신규 전자결제 서비스에 대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의뢰사는 가맹점이 새로운 형태의 신규 전자결제 방식을 도입하고자 하였으며, 해당 서비스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고지결제업(EBPP)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는 전자고지결제업의 성립 요건인 ▲자금 내역의 전자적 고지 ▲대금의 수수 ▲정산 대행 여부를 기준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 제5호 및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를 근거로 서비스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신규 서비스 방식이 전자고지결제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에 따라 금융위원회 등록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본 자문을 통해 의뢰사가 신규 서비스 도입에 앞서 전자금융업 등록 필요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준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그 내용을 정리한 자문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