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퇴사자의 영업비밀누설 등 업무상배임 행위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에서 송치 결정을 이끌었습니다.고소인(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이 고소인 회사를 퇴사하면서 고객정보 등 자료들을 무단 반출하여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무법인에 당사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피고소인들이 고소인과의 관계에서 고소인 회사의 영업비밀이자 주요 자산인 고객 정보 및 재무 자료, 운영 노하우 관련 자료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업무상 임무를 부담함에도 해당 정보들을 무단 반출하였으므로, 형법상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함을 입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소인들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소인들에 대한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영업비밀·산업기술, 부정경쟁, 기업형사, 지식재산(IP)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반도체 픽업장치 특허권자를 대리한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인용 결정을 이끌어 전부 승소했습니다.채권자(의뢰인)는 채무자가 채권자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실시 제품을 생산·판매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한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채무자 실시 제품이 채권자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점, 채무자가 가처분 신청 이후에도 실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등 특허권 침해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 채무자 실시제품의 판매가 지속될 경우 채권자의 경제적 손해가 가중된다는 점을 입증하며, 채무자에 대하여 신청한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이 인용되어야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채무자 실시제품의 생산 및 판매 등의 행위를 금지함은 물론, 채무자 점유 제품의 집행관 인도를 명령하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특허·직무발명, 영업비밀·산업기술

담당 변호사

김경환, 원준성, 김정원

법무법인 민후는 레저스포츠용품 실용신안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이끌어 전부 승소했습니다.피고(의뢰인)는 레저스포츠용품을 제작·판매하는 사업자로, 실용신안권자인 원고로부터 실용신안권 침해 금지 청구 및 수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원고 제품의 생산 기술 등이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될 수 없음을 입증하며, 원고의 부정경쟁행위 주장이 성립할 수 없음을 주장함은 물론, 피고 제품의 확인대상고안을 원고 고안과 대비하였을 때, 원고 고안의 구성에 대응하는 구성이 피고 고안에 결여되어 있다는 점 등을 입증하며, 원고의 실용신안권 침해 주장이 성립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특허·직무발명, 부정경쟁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물방울반지 디자인을 둔 디자인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을 이끌어 전부 승소했습니다.피고(의뢰인)는 주얼리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인 원고로부터 디자인권 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을 당함에 따라 1심에서 본 법인을 통해 대응, 전부 승소했습니다.1심 판결에 불복한 원고는 항소하였고,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를 대리해 원고 디자인과 피고 디자인의 심미감이 유사하지 않다는 점과 양 디자인의 공통된 부분이 이미 공지된 디자인에 해당하여 원고가 해당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입증, 피고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성립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디자인

담당 변호사

김경환, 조윤

법무법인 민후는 강의자료 저작권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저작권법위반 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피고소인(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강의자료 저작권침해 주장을 받았고, 고소인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고소인이 권리를 주장하는 강의자료가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할 수 없다는 점과 고소인 강의자료와 피고소인 강의자료가 실질적 유사성이 없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피고소인에 대한 저작권법위반 혐의가 성립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불송치 처분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인한 법적 책임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부정경쟁, 저작권, 기업형사, 콘텐츠범죄, 지식재산(IP)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영업비밀누설 행위 등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업무상배임,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피고소인(의뢰인)은 고소인 회사를 퇴사하는 과정에서 고소인 회사의 영업비밀을 외부로 유출, 무단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음은 물론, 고소인 회사의 정보를 무단 사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를 받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고소인이 침해를 주장하는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과 피고소인이 해당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업무상배임 혐의가 성립할 수 없음을 입증함은 물론, 고소인 정보를 무단 활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사실이 없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피고소인의 무혐의를 적극 주장했습니다.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소인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영업비밀·산업기술, 부정경쟁, 기업형사, 기술·IT·SW범죄, 지식재산(IP)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강사를 대리한 490억 원 대 위약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배상액을 1/10미만으로 추가 감액하며 승소했습니다.피고(의뢰인)는 유명강사로, 교육서비스 제공 기업인 원고와 강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해제에 이르렀고, 원고는 피고의 계약 위반 등을 원인으로 한 수백 억 원 대의 위약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피고를 대리한 민후는 1심에서 원고가 청구한 위약금을 1/7 수준으로 감액하며 승소하였고, 이에 불복한 원고는 항소했습니다.항소심에서 민후는 원고의 위약벌 산정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점과 위약벌 지급에 관한 약정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 등을 재차 입증하며, 피고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성립할 수 없음을 적극 항변했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한 약 490억 원 중 1/10미만의 배상액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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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과일 포장상자 특허를 둔 특허침해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 사건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피고들(의뢰인)은 과일 포장상자 특허권자인 원고로부터 특허침해금지 및 수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였으나 법무법인 민후를 통한 대응으로 1심에서 전부 승소 하였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원고는 항소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원고 특허발명과 피고들의 실시 제품을 비교·대조하여, 피고들 실시 제품이 원고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 원고의 특허침해 주장이 인정될 수 없음을 재차 입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1심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특허·직무발명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사용자를 대리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청구 기각 판결을 이끌어 전부 승소했습니다.피고(의뢰인)는 사업조합의 대표로, 피고용인인 원고를 허위경력 기재 및 업무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해고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해고에 반발하여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원고가 제출한 서류 등에 기재된 경력 사항이 허위라는 점과, 허위 경력 적시 행위는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피고의 해고통지 절차 등이 근로기준법상 기준을 준수한다는 점을 입증, 원고에 대한 해고 행위가 적법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노무·산업안전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온라인게임 명칭에 대한 상표등록무효 심판 청구 사건에서 인용 심결을 이끌어 전부 승소했습니다.청구인(의뢰인)은 게임서비스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통해 선사용상표 게임에 대한 권리 양수한 당사자로, 피청구인이 선사용상표 게임의 명칭과 동일한 상표를 등록하여 그 지정서비스업인 게임서비스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청구인이 게임서비스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적법하게 양도받았다는 점과 피청구인 등록상표가 수요자들에게 청구인 게임서비스를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피청구인 등록상표가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특허심판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청구인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을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상표, IT·신기술, 부정경쟁

담당 변호사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