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퇴사자에 대한 영업비밀유출 주장 및 업무상배임 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퇴사자인 피고소인을 변호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전부 승소했습니다.피고소인(의뢰인)은 고소인 회사에 재직하던 당시 업무에 필수적인 발명을 완성하고도 고소인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통지에 의해 퇴사하였습니다.피고소인은 퇴사 후 자신이 완성한 발명을 특허출원·등록하였고, 고소인 회사는 피고소인이 자사 영업비밀을 유출하였다며, 피고소인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소인이 고소인 회사에서 어떠한 정보도 외부로 반출한 사실이 없다는 점과 고소인 회사가 피고소인이 완성한 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거나 권리 승계 등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은채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또한 민후는 피고소인이 특허를 출원한 시점이 고소인 회사를 퇴사한 이후라는 점을 들어 업무상배임 혐의가 성립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혐의로 인한 법적 곤란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영업비밀·산업기술, 기업형사

담당 변호사

김경환, 조윤

법무법인 민후는 실용신안권자를 대리하여 실용신안권침해 행위자에 청구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원고(의뢰인)는 가방, 의류 등에 사용하는 장식표장체 실용신안권자로, 피고들이 원고 실용신안을 모방한 제품을 제조, 판매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피고들 제품이 원고 실용신안의 구성요소와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을 모두 포함한다는 점과 이를 업으로서 생산, 판매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들에게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에 따라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특허·직무발명, 디자인

담당 변호사

김경환, 조윤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인앱결제 강제방지법과 관련하여 해외 주요국의 법제도를 분석하여 안내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에 인앱결제 강제방지법과 관련한 해외 주요국의 입법 동향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의 인앱결제 강제방지법 관련 입법 동향은 물론, 그에 따른 각 국가별 국내외 평가 등을 파악하여 안내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전자금융, 공공기관자문센터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데이터바우처 사업 관련 저작권, 개인정보 등 법률검토 확인서를 작성하여 안내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데이터바우처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대상이 되는 데이터 정보의 저작권, 개인정보 관련 이슈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검토 확인서의 작성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저작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상 기준을 토대로 A사 데이터 상품의 법령 위반 여부를 진단함은 물론, 그 외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는 법률검토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공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개인정보·정보보안,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여행플랫폼의 고객정보 부정탈취 행위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고소인(의뢰인)은 숙박업소 정보 등을 제공하는 여행플랫폼 서비스사로,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의 임직원인 피고소인 등이 허위 예약 등을 통해 자사 고객사 정보를 탈취하고, 이를 영업 등에 무단 활용하는 사실을 인지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피고소인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며, 의뢰인이 보유한 고객사 정보가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이라는 점, 피고소인들이 부정한 방법을 통해 의뢰인 고객사 정보를 탈취한 사실이 있으며 불법 취득한 정보를 활용한 영업행위를 한 점은 물론, 피고소인들의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며, 피고소인들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부과하는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IT·신기술, 기업형사, 기술·IT·SW범죄, 지식재산(IP)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는 자동차 부품 제조 전문 다국적 기업의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한 영문 개인정보처리방침(DPI)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유럽에 본사를 둔 국내지사로, GDPR을 바탕으로 작성된 영문 개인정보처리방침(DPI)을 국내법에 적용할 경우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GDPR과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의 차이 등을 바탕으로 검토하여 A사 영문 개인정보처리방침(DPI) 조항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진단하여 이를 보완함은 물론, 검토를 거쳐 완성된 서식과 국문 번역본을 마련하여 제공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IT·신기술,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부당행위 사실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의 통상규범 합치성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법률 개정안에 따른 규정에 따라 업무 당사자 기업에 관련 조치를 부과하는 업무를 예정함에 따라 해당 절차의 법률합치성 검토와 대응방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이슈와 관련한 법령상 기준과 통상규범상 원칙을 근거로 예상 조치의 법률합치성을 검토, 진단함은 물론, 그 법적 기준과 전망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자문서의 형태로 안내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공공기관자문센터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리한 시정명령등처분취소 소송에서 대형로펌이 대리한 글로벌 기업 메타에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뢰인)는 원고 메타(구 페이스북)가 페이스북 회원인 이용자들이 다른 앱(제3자 앱)에 페이스북 로그인(소셜 로그인 기능)으로 회원가입할 때 그 이용자들의 페이스북 친구인 이용자친구들의 개인정보까지 이용자친구들의 동의 없이 제3자 앱에 제공한 행위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한 구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 원고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 및 약 67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대형로펌을 선임하여 개인정보의 제3자 이전 과정은 이용자가 주도한 것이며, 원고는 정보 이전의 주체가 아닌 기술적 수단만을 제공한 자에 해당하여 원고에 책임이 없음을 주장했고, 또한 이용자친구들의 개인정보는 페이스북에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제3자 앱에 이전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피고의 시정명령 처분 및 과징금 처분이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며 시정명령등 처분이 취소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피고를 대리한 민후는 사실관계에 대한 상세한 입증을 통해 원고가 정보 이전의 주체라는 점을 밝히고 공개된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그 활용에 제한이 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으며, 원고에 대한 과징금 산정 역시 구 과징금 부과기준에 부합하여 적법하다는 사실 등을 입증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에 대한 시정명령등 처분이 적법하다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기사 보기MBC - 법원 "제3자에 개인정보 제공 페이스북 운영사에 67억 과징금 정당"YTN - 법원 "개인정보 제3자에게 넘긴 메타 과징금 67억 적법"연합뉴스 - 법원 "개인정보 유출 메타 과징금 67억원 적법"한국일보 - 법원 "개인정보 330만건 제3자에 넘긴 메타 과징금 67억원... 적법"

관련 업무분야

IT·신기술,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WorkNC 프로그램 배포에 따른 저작권법위반 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고소인(의뢰인)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인 고소인 기업과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부여받은 데모용 라이선스를 고객사 등에 무단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피고소인을 대리한 민후는 의뢰인이 체결한 판매대리점 계약 조항상 제공된 라이선스에 대한 이용 방법 및 범위 등에 대한 제한이 없었다는 점과 의뢰인이 부여된 라이선스를 활용함에 있어서 계약 내용상의 이용 방법이나 조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피고소인의 업무 행위가 업계 관행상 통용되어 왔다는 점을 들어 피고소인 행위에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항변했습니다.수사기관은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 저작권법위반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IT·신기술, SW·게임·MCN, 저작권, 기술·IT·SW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인터넷 은행을 대리한 금융거래 중개 시스템 특허무효 소송 대법원 사건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이끌어 전부 승소했습니다.피고(의뢰인)는 특허권자인 원고의 특허발명을 상대로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하였고, 청구 인용 심결을 이끌어 승소한 바 있습니다.이에 불복한 원고는 해당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를 대리한 민후는 원고 특허발명에 특허법상 무효 사유가 존재함을 입증하며, 전부 승소하였습니다.판결에 불복한 원고는 상고하였으나 민후는 원심이 판단이 정당하였고, 판결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성립할 수 없음을 입증하며, 상고가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대법원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IT·신기술, 핀테크, 특허·직무발명

담당 변호사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