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인터넷 은행을 대리한 금융거래 중개 시스템 특허무효 소송 대법원 사건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이끌어 전부 승소했습니다.피고(의뢰인)는 특허권자인 원고의 특허발명을 상대로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하였고, 청구 인용 심결을 이끌어 승소한 바 있습니다.이에 불복한 원고는 해당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를 대리한 민후는 원고 특허발명에 특허법상 무효 사유가 존재함을 입증하며, 전부 승소하였습니다.판결에 불복한 원고는 상고하였으나 민후는 원심이 판단이 정당하였고, 판결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성립할 수 없음을 입증하며, 상고가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대법원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IT·신기술, 핀테크, 특허·직무발명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영업정보 반출 행위로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을 변호하여 무죄판결을 이끌었습니다.피고인(의뢰인)은 피해 회사를 다니다 퇴사한 당사자로, 퇴사 과정에서 피해회사가 보유 중인 업체리스트를 반출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피고인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피고인을 대리한 민후는 피고인이 반출한 정보가 피해회사의 내부자를 통하지 않고도 취득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요건인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 판례 등을 바탕으로 입증하였고, 피고인이 반출한 정보를 경쟁업체 혹은 이직한 기업에 전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배임 혐의가 인정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인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영업비밀·산업기술, 기업형사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의료서비스 체험단 광고 행위의 적법성 및 법적 리스크 감소 방안에 관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홍보대행 서비스 전문 기업으로 의료서비스 체험단의 모집과 운영 등 업무 절차를 예정함에 따라 본 법무법인에 해당 사업모델의 적법성 및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업무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의료법, 표시광고법 및 법원 판례 등을 바탕으로 검토하여 적용 법리를 파악함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한 업무 행위의 법률 적합성을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민후는 비즈니스 모델의 각 당사자별로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파악하였고, 그 결과를 자문서의 형태로 A사에 안내하는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IT·신기술, 공정거래

담당 변호사

김경환,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는 입시정보 데이터베이스 무단 크롤링 행위에 대한 저작권침해금지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원고(의뢰인)는 유명 입시정보 서비스 기업으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피고가 제3자를 통해 원고가 보유 중인 입시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무단 크롤링 행위를 하였고, 이를 활용한 영업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크롤링한 원고의 입시정보가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인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한다는 점과 원고가 그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또한 민후는 피고가 원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크롤링 행위를 한 당사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입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에게 원고에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기사 보기 조선비즈 - 수능 문제 거래에 저작권 침해까지…시대인재, 진학사에 3000만원 배상 판결  

관련 업무분야

IT·신기술, 부정경쟁,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응용SW 개발사의 직무발명보상 규정 및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제공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발명진흥법에 따라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을 예정함에 따라 본 법무법인에 관련 업무 절차 및 직무발명보상 규정의 마련, 권리 승계 및 출원 등 절차에 활용될 서식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발명진흥법 등 관계 법령상 기준에 의거하여 A사가 목적하는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직무발명보상 규정을 마련함은 물론, 직무발명의 평가 및 보상, 신고 절차 등에 활용될 서식들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노무·산업안전, 특허·직무발명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외국환거래법위반에 따른 수십 억원대 과태료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에서 불처벌결정(과태료 부과 취소)을 이끌어 전부 승소했습니다.의뢰인은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해외로부터 가상자산을 비롯한 금전을 수령한 행위가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해석되어 이에 대한 수십 억원대 과태료부과 처분을 받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가상자산 수령 등 행위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며, 의뢰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처분 사유의 유무와 별개로 부과된 과태료의 액수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관계 법령상 기준을 크게 벗어난다는 점을 입증하며, 의뢰인에 대한 과태료부과 처분이 취소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이에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한 수십 억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불처벌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경제·금융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는 경쟁사로의 영업비밀누설 등 행위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고소인 회사(의뢰인)는 자사에 근무하던 피고소인이 경쟁 관계에 있는 피고소인 회사로 자사의 영업비밀을 무단 반출하고, 고객사 이탈을 유도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당사자들에 대한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피고소인이 고소인 회사 근무 당시 영업비밀의 보호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서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는 점과 피고소인이 유출한 고소인 회사의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또한 민후는 피고소인이 자신의 임무를 위배하여 회사의 자산을 외부로 반출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피고소인의 행위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가 성립함을 입증, 피고소인들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소인들에 대한 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영업비밀·산업기술, 부정경쟁, 기업형사, 기술·IT·SW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김정원

법무법인 민후는 마스터캠, 오토캐드 SW저작권침해에 따른 수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크게 감액하며 승소했습니다.피고(의뢰인)는 유명 소프트웨어 마스터캠, 오토캐드의 각 저작권자(원고들)로부터 SW저작권침해에 따른 수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고, 이에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원고들의 저작물인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위와 업무상 활용한 범위 등을 근거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이 저작권법으로 정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크게 초과한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적법하게 산정된 손해배상액 이상에 대한 피고의 책임이 인정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중 약 1/3 수준의 일부 금액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IT·신기술, SW·게임·MCN,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SW개발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개발비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원고(의뢰인)는 피고와 SW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 약정한 개발비를 모두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으로 정한 바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민후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1심에서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을 입증하여 전부 승소했고, 이에 불복한 피고는 항소했습니다.항소심에서 민후는 피고의 개발물이 당초 약정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과 피고가 약정한 개발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점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피고가 지급받은 개발비 전부를 반환해야 함을 재차 주장했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IT·신기술, SW·게임·MCN, 하도급거래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 용역계약의 이행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약정금 지급 청구 소송에 대한 반소를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피고(의뢰인)는 원고와 SW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가 계약상 의무인 개발 업무 등을 다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이에 원고는 피고가 용역 계약상 지급하기로 한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피고를 상대로 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민후는 피고를 대리해 반소를 제기하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계약이 그 성질상 도급계약에 해당한다는 점과 원고가 계약상 의무인 SW개발 업무를 완료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원고에게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대금에 대한 반환 의무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피고가 지급한 용역대금에 대한 반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며, 약정금 지급을 청구한 원고의 본소를 기각하고, 피고 반소를 인용하는 피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IT·신기술, SW·게임·MCN, 하도급거래

담당 변호사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