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1. 상황 요약㈜A사는 소비자 대상의 제품 판매를 위해 제품 구매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계약서에 포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소비자 보호 관련 조항이 법령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구매 계약 과정에서 고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별도 동의가 필요한지, 제품 교환·반품·환불의 조건 및 절차가 공정거래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2. 의뢰인의 질의사항㈜A사는 제품 구매 계약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문의하였습니다.① 고객의 개인정보를 계약 이행 과정에서 수집·이용하는 경우, 별도 동의서를 받을 필요가 있는지 여부② 제품 교환·반품·환불 및 보증 조건이 법적으로 적절한지 여부③ 계약 해제 및 청약철회 관련 조항이 법률상 문제없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④ 소비자 불만 및 분쟁 발생 시 해결 절차를 계약서에 어떻게 명시해야 하는지3. 법무법인 민후의 자문본 법무법인은 ㈜A사의 질의에 대해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별도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와 동의 없이도 수집·이용 가능한 경우를 나누어 설명하고, ② 교환·반품·환불 규정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준용해 계약서를 작성하며 품질보증기간 관련 내용을 구체화 하였으며, ③ 계약 해제 및 청약철회 관련 명확한 내용을 추가하는 등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도윤, 원준성, 이지윤

1. 상황 요약제조업체인 ㈜A사는 차량 안전운전관리 플랫폼을 개발하여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시스템을 자사의 법인차량에도 적용하여 운영·관리하고자 하였고, 이를 통해 운전자 ID, 법인차량 정보, 운행정보, 운전자 및 동승자의 사진 등을 수집하여 법인차량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내부 임직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위한 동의서 구비 필요성에 대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2. 의뢰인의 질의사항㈜A사는 법인차량을 이용하는 임직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구비해야 하는지 문의하였습니다.① 법인차량 운행 관련 개인정보(운전자 ID, 차량 정보, 운행 정보, 사진 등)를 수집할 경우 동의서가 필수적인지 여부② 해당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와의 협의나 의견수렴이 필요한지 여부③ 운전자 사진 및 동승자 얼굴 등의 정보가 포함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3. 법무법인 민후의 자문본 법무법인은 (주)A사의 질의에 대하여 근로자의 개인정보 수집에 있어 법령상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디지털 장치 도입 시 유의해야 할 사항, 생체인식정보의 민감정보 처리 관련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 회사는 법인차량 이용 임직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동의서를 구비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1. 상황 요약제조업체인 ㈜A사는 신안군 비금도에서 진행되는 예술작품 설치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은 예술작품의 제작 및 설치를 위한 것으로, 프로젝트의 범위, 지급 조건, 지체상금 및 하자보수 책임 등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 내용이 관련 법률에 적합한지 검토하고, 기업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2. 의뢰인의 질의사항㈜A사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문의하였습니다.① 계약의 적용 법령(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및 공법적 규제 적용 여부② 대금 지급 일정과 지급 확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③ 지체상금율과 그 상한 설정의 적정성 여부④ 하도급 계약에 대한 공공조달 규정 적용 가능성 및 계약서 내 조항 수정 필요성3. 법무법인 민후의 검토 의견본 법무법인은 ㈜A사가 제공한 계약서를 검토하여 본 계약은 지자체와 체결한 원도급계약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일부 공법적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원 도급계약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 대금 지급은 계약의 핵심요소이므로 그와 관련하여 수정하면 좋을 부분과 그 내용, 지체상금률의 적정성 판단, 정부조달협정(GPA)관련 리스크 검토의 내용으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 회사는 계약 내용을 법적으로 보다 명확히 정리하고 불리한 조항을 수정하여 계약 관련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이지윤

1. 상황요약수소 연료전지 벤처기업인 의뢰인은 '2024년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에 규정된 '수소전문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내부 운영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사내규정 및 계약서식의 법적 적합성을 검토하고 보완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2. 의뢰인의 질의사항㈜테라릭스는 기존 사내규정 및 계약서식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 요청하였습니다.① 내부 사내규정 및 계약서식이 대한민국 법령(근로기준법, 상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② 법적 미비점이 존재하는 경우 보완 및 수정 필요 여부③ 기존 계약서식과 규정 간의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④ 추가로 신설이 필요한 계약서식 및 내부 규정의 검토3. 법무법인 민후의 자문본 법인은 의뢰인 회사가 제공한 직원 근로계약서, 임원 고용계약서, 비밀유지서약서, NDA 양식, 취업규칙, 경조금지급규정, 복리후생규정 등 총 25건의 원본문서를 법적 검토하여 서식이나 내용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일부 미비한 내용은 수정 및 보완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강화를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CCTV 운영관리방침 등의 신규문서를 작성하였고, 향후 법률 개정에 대비책을 제공함과 동시에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조항에 대한 의견도 포함하여 자문하였습니다.이로써 의뢰인 회사는 사내 법률문서를 최신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수소전문기업으로서의 성장 기반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양진영, 이지윤, 현수진

1. 사건의 사실관계  피고(의뢰인)는 기계 제조업체로 설계 및 가공 과정에서 원고의 마스터캠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여 사용하여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피고가 되었으며, 이에 의뢰인은 소송 대응을 위해 본 법인에 법적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인은 의뢰인이 원고의 마스터캠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프로그램 전체 모듈 사용료를 기준으로 산정되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점, 따라서 실제 사용범위와 경제적 가치에 맞게 손해배상액이 감액 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입증 및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금액 대비 약 71% 가까이 감액된 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문을 받게 되어 고액의 손해배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SW·게임·MCN

담당 변호사

김경환, 성재환

1. 사건의 사실관계 고소인 주식회사 A(의뢰인)는 창호 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판매하는 기업으로, 창업 이래 본 사건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며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 회사에서 해당 프로그램의 개발에 일부 기여한 인물이나, 퇴사 이후 고소인 회사의 주요 고객사로 이직하고 매출에 큰 손실을 입게 하였으며, 이후 창업을 하여 고소인 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 유출하고 유사한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판매할 뿐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로 영업을 방해하여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인은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영업비밀 유출, 업무상 배임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을 강조하면서 피고소인이 퇴사 전 본 건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유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사 프로그램을 개발·판매한 행위가 명백한 위법행위임을 적극 주장하였고, 피고소인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의 고객사를 빼앗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피고소인의 불법 행위를 신속히 차단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에 대한 기소 처분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자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매출 손실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회사소송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 주식회사 A(의뢰인)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 제조, 유통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피고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최근 사용료에 대해 청구 금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였고, 의뢰인은 일부 감액을 제안하며 합의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지급을 거부하자 미납 사용료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인은 계약 내용과 사용료 산정 방식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며 피고의 서비스 사용 내역과 지급 의무를 입증하였으며, 피고가 계약서에서 정한 지급 기한을 초과하여 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채무불이행임을 강조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계약에 따라 미납된 서비스 사용료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고, 의뢰인은 정당한 대가를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SW·게임·MCN

담당 변호사

김경환, 김정원

1. 사건의 사실관계 광고대행사인 원고(의뢰인)는 퇴사 후 원고 회사에서 습득한 영업비밀을 바탕으로 경쟁업체로 이직 및 창업하는 등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한 퇴사자에게 대응하고자 본 법인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인은 피고가 전직금지약정과 비밀유지서약서를 위반하여 동종업체에 취직하거나 창업 후 원고 고객사를 유인한 점을 강조하며 법적 책임을 명확히 주장하였으며, 피고의 경력과 근무 기간 등을 근거로 약정 위반의 중대성을 부각하며 원고의 권리를 적극 보호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 미지급 시 위약벌 조항이 포함된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회사소송, 노무·산업안전

담당 변호사

김경환, 김송경

메타는 타사 행태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자는 자사 SNS서비스(페이스북) 회원가입을 제한하였고,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사유로 시정명령 등을 처분하였습니다.그러자 메타는 이러한 행정처분을 다투는 시정명령등 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무법인 민후는 행정처분을 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리하여 대응하였습니다.민후는 ① 메타가 제공하는 SNS 서비스에서 회원들의 광고 시청은 서비스 무료 이용에 대한 '대가'이지 '서비스'가 아니라는 점, ② 광고 시청을 목적으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법률상 허용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그 결과 행정법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함으로써, 당 법인이 대리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부 승소(원고 청구 기각) 할 수 있었습니다.이번 승소 사건은 국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규모 플랫폼의 맞춤형 광고와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보호의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한 데에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메타는 영리목적으로 페이스북 등 SNS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인데, 지난 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메타가 서비스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 및 이용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과징금 약 308억 원 및 시정조치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메타는 시정명령등 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해당 처분에 대해 다투고자 하였으며, 법무법인 민후는 이 사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리하여 대응 및 조력하게 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① 메타가 회원들의 타사 행태정보를 업무에 이용하려면 그에 대한 동의를 받을 의무가 있다는 점, ②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하면서 그러한 동의 절차 없이 '개인정보처리방침'만을 고지하며 이용자들이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전문용어 등으로 혼동을 주었으므로 이는 적법한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이러한 당 법인의 조력 결과, 행정법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함으로써 민후가 대리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부 승소(원고 청구 기각)하였습니다.당해 사건은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대규모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장 역시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의의가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