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A사가 SW개발사와 체결 예정인 SW활용 서비스 운영 및 유지보수 계약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 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구체적으로는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명확화 하도록 수정 제안하였고, 보수지급 조건을 강화하며, 책임사유를 명확히 하면서 유지보수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유지 관련 책임 내용 등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제안하는 등의 계약서 검토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김도윤

A사는 B사와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개발된 소프트웨어 일부가 타사 소프트웨어를 복제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B사의 대표자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 계약상으로는 24시간 서버 모니터링이 필요함에도, B사가 주말과 공휴일에는 유지보수를 하지 않아 서비스에 문제가 생겼고, 이에 대해 A사는 원만한 해결이 어려워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의뢰하였고, 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고자 우선 B사에 내용증명을 작성해 송부하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해당 내용증명에는 ① B사의 대표자가 소프트웨어 복제 사실을 인정하였을뿐 아니라 제3자로부터 복제 관련 내용증명을 수령하였다는 점, ② 계약서상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제공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일부만 제공받은 점, ③ 계약상 24시간 유지보수 업무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B사가 메신저 대화에서 주말 유지보수 업무는 진행하지 않음을 명확하게 밝힌 점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이는 명백한 계약의 불완전 이행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A사는 손해를 입었음이 명백하므로, 손해배상금을 포함한 A사의 요청 내용에 대해 회신이 없고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법적으로 유지보수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것임을 경고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박수연

의료기 제조 및 도소매업 회사 A는 B직원에게 임직원대출을 해주고, 월 O원씩 O년간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B직원이 중도퇴사를 하게됨에 따라 대여금 잔액 상환과 퇴직연금 처리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대여금 약정서 내용과 채무 변제의 우선순위, 퇴직연금에 대한 담보 가능 여부 등 다각도록 종합 검토하여 법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대여금 잔액을 상환받기 위한 법적 안전장치에 대해 제안하였고, 대여금 약정서에서 수정하면 좋을 부분도 권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도윤, 원준성

1. 사건 개요 원고 주식회사 A는 마스터캠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자로 피고(의뢰인)가 해당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가 프로그램의 전체 모듈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특정 모듈만 사용하였으며, 피고의 당기순이익 및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과다하다는 점을 부각하며 손해액 산정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 금액 감액을 인정하였고, 이후 원고와 피고는 불항소 합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청구 금액의 약 63% 감액된 금액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추가적인 법적 부담 없이 신속하게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SW·게임·MCN

담당 변호사

김경환, 성재환

법무법인 민후는 A회사의 지사와 판매원 간의 제품 판매 및 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판매원계약서에 대하여, 계약의 목적, 제품 취급 사항, 협조 사항, 판매 제항 사항, 수수료 지급 관련 사항, 계약 해지 관련 사항, 법적 채임, 계약의 변경, 분쟁해결 관련 내용 등을 포함하는 판매원계약서를 검토하는 등의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도윤, 원준성, 이지윤

1. 상황 요약주식회사 A회사는 특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주식회사 B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계약의 법적 타당성과 의무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검토가 필요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의 일부 조항에 대해 해석상 이견이 발생하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사전에 검토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2. 의뢰인의 질의사항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법적 쟁점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① 계약서의 특정 조항이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② 계약상 의무 불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③ 계약 해지 및 분쟁 발생 시 대응 방안④ 계약 조항 수정이 필요한 경우, 법적으로 적절한 수정 방향3. 법무법인 민후의 자문 내용당 법인은 관련 법률 및 계약 조항을 검토하여 ① 계약의 특정 조항이 법적으로 유효하기 위해 수정되어야 할 방향, ②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발생시의 법적 리스크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③ 분쟁 발생시의 해결방법 등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양진영, 이지윤

1. 상황요약A회사와 B회사는 약 6개월 전 신주인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투자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여 이를 해지하기로 합의하였고,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법적 분쟁 상황을 막기 위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투자계약해지서 작성 등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자문당 법인은 ① 투자금액과 주권 및 관련 서류의 반환 등 원상회복절차에 관한 내용, ② 투자계약해지 관련 절차의 상법 및 회사 정관에 따른 진행, ③ 해당 계약 해지로 인한 상호 간 손해배상 책임의 부존재 내용, ④ 투자계약 해지 전 발생한 법률적 효력의 유효성과 제3자의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처 방법, ⑤ 투자금 반환 관련 특약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투자계약해지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로써 두 회사는 투자계약의 해지 및 투자금 반환 절차를 명확히 하여 추후 발생 가능한 분쟁을 방지하고 이를 명확하게 문서화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현수진

1. 상황요약A는 과거 OO대학교의 도록(작품을 모아 편집한 책자)에 본인의 작품이 수록되어있음을 알게되었는데, 그 작품은 독창적 디자인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B회사가 그러한 디자인을 활용하여 가방을 제작 및 판매하였고 그것은 A의 창작물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A는 법무법인 민후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당 법인은 B회사의 행위는 A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리고, ① 해당 가방의 판매 및 유통 중단, ②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공식적 해명 및 시정조치, ③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등 자문 및 조력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저작권

담당 변호사

양진영

1. 상황 요약주식회사 A회사는 세무 컨설팅 서비스와 관련된 IT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며, 주식회사 B회사는 세무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입니다. A회사는 고객이 세액 공제 환급액을 자동으로 계산하고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B회사는 해당 플랫폼을 활용하여 고객과 세무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후 세무 대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양사는 업무협약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며, 계약 내용의 적법성과 의무 사항을 검토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2. 의뢰인의 질의사항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법적 쟁점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① 업무협약 계약에서 각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사항의 명확성 여부② 계약 기간 및 자동 연장 조항의 법적 타당성③ 고객 데이터 처리 및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④ 프로그램 이용료 지급 방식 및 지연손해금 조항의 적절성3. 법무법인 민후의 자문당 법인은 ① 업무협약 계약 관련하여 독립적인 업무수행의 보장과 명확한 책임 소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도록 제안하였고, ② 계약의 안정성 보장과 계약 종료 희망시 이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느 ㄴ절차 마련 제안, ③ 고객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상 주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도윤, 원준성

1. 상황 요약주식회사 A회사는 데이터 분석 및 활용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주식회사 B회사와 데이터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계약은 A회사가 요구하는 데이터를 B회사가 공급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데이터의 적법한 활용과 공급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었습니다. 특히, 계약의 준수 사항, 데이터의 비식별 조치 및 법적 책임 분배와 관련하여 법적 검토가 필요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2. 의뢰인의 질의사항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법적 쟁점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① 데이터 공급 계약에서 각 당사자의 법적 의무와 책임 범위② 데이터의 비식별 조치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적 준수 여부③ 계약 불이행 또는 법적 분쟁 발생 시 해결 방안④ 데이터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 관리 방안3. 법무법인 민후의 자문 내용당 법인은 관련 법률 및 계약 조항을 검토하여 ① 계약 당사자가 관련 법령과 계약 위반 시 발생하는 법적 책임 관련 명확화 검토의 필요성, ② 개인정보보호법상 데이터의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③ 계약 불이행 또는 법적 분쟁 발생시의 대처 방법, ④ 데이터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원준성, 한지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