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1. 사건의 사실관계채권자(의뢰인)는 채무자에게 전시 준비를 위한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가 대여금 및 이자 지급을 지체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인은 채권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채무자가 지급을 지체한 대여금 및 이자에 대해 의뢰인이 보유한 피보전권리가 명확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채권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가압류를 통해 채무자의 자산을 동결하고 채권 회수의 우선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를 통해 의뢰인은 채무자의 자산에 대해 가압류를 통한 채권 회수의 우선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자본시장

담당 변호사

김경환, 이채니

1. 사건의 사실관계 피고(의뢰인)는 원고로부터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보호 조치를 다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였고, 본 법무법인이 피고를 대리하여 1심과 2심에서 전부 승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의뢰인은 본 법인에 법적 대응 및 방어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에 본 법인은 ① 원고의 상고 사유가 소액사건심판법상 적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② 원심이 증거에 기초하여 개인정보 유출이 없다고 판단한 점을 강조하며 상고가 이유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 의뢰인은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원준성

1. 사건의 사실관계 피고(의뢰인)는 원고로부터 원고의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무단 복제하여 유사한 프로그램을 출시했다는 이유로 영업비밀침해, 저작권침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당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변호를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피고(의뢰인)는 자신이 적법하게 양수한 원저작물을 오히려 원고가 무단 복제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였음을 주장하는 입장이었고, 당 법인은 이를 반영하여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유사성, 기능적 요소의 동일성 등을 분석해 의뢰인의 저작권이 적법하게 귀속되었음을 입증하고 상대방의 무단 사용이 저작권침해에 해당함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소스코드의 사용 금지 및 폐기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적 배상을 하도록 판결하였으며, 원고의 본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저작권을 보호하고 정당한 권리 행사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SW·게임·MCN, 저작권, 영업비밀·산업기술

담당 변호사

원준성, 이채니

세무 관련 플랫폼을 운영하는 A사는 해당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 세무사법상의 위반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경정청구로 받는 환급액과 수수료를 연동하는 방식, 서비스 이용고객의 세무법인 선택의 제한 등을 고려하여 전반을 검토하였고, 서비스 운영 방식의 개선사항, 이용료 수취 관련 알선 대가로 해석되지 않을 수 있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등의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도윤, 원준성

A사는 자사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특정 상표를 출원하였는데, 경쟁사에서 그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되어 상표권 침해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당 법인은 A사가 출원한 상표가 특정 서비스업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경쟁사의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사전적, 사후적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송경, 원준성

주방기구 회사인 A사는 판매원 계약서 내용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수정을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법률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당 법인은 계약서의 전반적 내용이 판매원과 회사 간의 권리 및 의무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판매원의 판매 방식 제한 조항 등 몇 가지 조항의 법적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계약 해지 조항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수정해야 할 필요성, 개인정보보호법에 일치하도록 일부 조항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어 수정사항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도윤, 원준성, 이지윤

A사는 자사 앱에서 사용되는 금전적 가치로 사용되는 수단 (회원 간 e상품권 거래 및 실물자산 교환에 사용됨)이 특정 가맹점에서만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해도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당 법인은 A사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① 전자적 금전 가치로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② 회원간의 사적 거래가 가맹점으로 볼 수 있을 가능성, ③ 유사 사례에 비추어볼 때 금융위원회 등록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 여부 및 이와 관련한 법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박수연, 원준성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원고)은 피고가 내부 시스템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정보를 활용한 문제를 발견하여 형사 고소하였으나,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재수사를 요구하였고, 이를 위해 본 법인에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의 조력 이에 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정상적인 절차 없이 정보통신망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시스템을 악용한 점을 강조하며,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용된 접근 권한을 초과한 침입 및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검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행위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판단하였고 벌금형을 부과하는 구약식 결정을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IT·신기술

담당 변호사

김경환, 김송경

1. 사건의 사실관계채권자 주식회사 A(의뢰인)는 채무자 주식회사 B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채무자가 계약상 제품 대금을 미납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내용증명을 통해 지급을 요청했음에도 채무자는 응하지 않고 미납 상태를 지속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채권의 실현을 위해 본 법인에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채무자의 주요 재산인 부동산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가압류를 피할 별도의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가압류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였고 이에 따라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으며, 우리 의뢰인은 채권 회수의 실효성을 높여 향후 강제집행의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원준성, 조윤

1. 사건의 사실관계A기업(의뢰인)은 퇴사자가 재직 당시 취득한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사실을 인지함에 따라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에 본 법인은 외부로 유출된 자료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파일에 해당하므로 이를 동의 없이 외부에 무단으로 제출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점을 입증하며, 본 사안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에게 벌금형을 부과하는 구약식 처분을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김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