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조리기구 브랜드 한국지사 운영 기업에 후원수당 관련 보상제도의 적법성 관련 기업법률자문

고객사는 스테인리스 조리용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기업으로 직접 방문 시연을 통해 제품을 소개 및 판매하는 D2D 방식을 주로 사용하는데, 방문판매법상 '순수 방문판매(D2D)' 방식을 전제로 할 때 리쿠르트 금지 원칙에 따라 후원수당 관련 보상제도의 적법성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고객사가 자문요청한 후원수당 관련 보상제도의 구체적 유형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 각각 하위 판매원 모집이나 타인의 실적에 따른 후원수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그 방식이 방문판매법상 D2D 방식에서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적 리스크적 측면에서 검토하는 기업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귀금속 실물 기반 투자 서비스 및 모바일 플랫폼 개발·운영 기업에 비가입자의 이벤트자산 유효기간 후 회수 관련 검토 등 법률자문

의뢰사는 귀금속 실물 기반 투자 서비스 및 모바일 플랫폼을 개발·운영하는 기업으로, 사용자들이 모바일 앱을 통해 금 등의 자산을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과거 비가입자에게 'e금'을 지급하여 그가 정식회원이 되면 현금화가 가능한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벤트 종료 후에도 여전히 'e금'을 보유한 비가입자가 존재하여, 이용약관상 해당 자산의 유효기간 조항을 근거로 회수하는 것에 대해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벤트자산 회수를 규정한 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 조항이 불공정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해당 조항의 규정 시점을 참고해 판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 임시회원에게 불리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안내하며 해당 이벤트자산의 회수가 정당화되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및 제시하는 기업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핀테크 기반 서비스 기업에 타사와의 공동 사업 수익 분배 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기업의 자금관리, 금융상품 관련 솔루션을 제공하는 핀테크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기업으로 외부의 타사와 공동 수행하는 금융 솔루션 사업의 수익분배 계약을 체결하며 구체적인 수익 산정 방식, 정산 절차, 계약 해지 시 수익 정산 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계약서상 지식재산권 귀속, 비밀유지, 손해배상 및 분쟁 해결 방식까지 포함하여 법률적 타당성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체 조항에 대해 법적 유효성과 분쟁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조문 정비를 검토하며, 특히 수익산정 방식 관련 산정 방식 및 절차 관련 개선사항, 정산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 법적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수정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제시하는 내용의 기업법률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실무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명품 전문 온라인 플랫폼 운영 기업에 B1, B2비자 입국 외국인 직원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국내외 다양한 브랜드 제품을 정품 인증을 거쳐 중개하며, 자체 감정 시스템과 보증 제도를 통해 고급 소비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는 명품 전문 온라인 플랫폼 운영 기업인데, 단기방문 자격(B1/B2 등)으로 입국한 외국인 직원에 대해 체류자격을 G-1 비자 등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출입국관리법상 단기방문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인도적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질의사항의 방향으로의 변경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현재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해결 방향에 대해 자문하며, 법무부가 시행중인 관련 제도와 혜택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툭수화학소재 개발·생산 기업에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진행 관련 기업법률자문

의뢰사는 반도체 및 전자부품 제조에 사용되는 특수화학소재를 개발 및 생산하는 기술 기반의 기업으로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진행하기 위하여 관련 절차 등의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유상증자는 회사가 신주를 발행해 주주나 제3자에게 유상으로 인수시키고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 자본금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데 주주배정, 제3자 배정 등의 방식이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주주배정 방식 시 공고 및 청약 통지의 법적 기한과 요건을 명확히 안내하였고, 개별 동의 없이도 공고를 통해 실권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실권주 제3자 배정 시에는 공고 기간에 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와 그 법적 근거에 대해 설명하였고, 전환가액 차이에 따른 법적 쟁점, 유상증자 철회 또는 취소의 구분과 그에 따른 이사회 결의 여부, 주주 통지 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기업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I기술 기반 사이버 보안 전문 기업에 공공기관의 데이서셋 구축사업 용역 내용 관련 법률리스크 검토 자문 제공

의뢰사는 AI보안 기술을 통해 악성코드 분석, 침해사고 탐지 등의 사이버 위협 대응 및 분석 솔루션 제공 전문 기업으로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 AI 데이터셋 구축사업에 용역 수행 회사로 참여하게 되면서 참여부분 관련 법률리스크를 검토하는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데이터셋은 분석이나 학습을 위해 수집된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의 집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AI학습, 통계 분석, 모델 훈련 등에 사용되고 품질과 구성 방식에 따라서 활용도가 달라집니다.법무법인 민후는 ① 위협 분석 보고서 원본 및 요약본의 수집·재배포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 및 인용 요건을 고려한 검토 의견, ② 특정 공격자 정보나 침해 지표 공개가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없는지와 관련하여 공익적 목적을 고려할 때의 성립가능성 판단 의견, ③ 데이터 악용 시 법적 책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의견 등을 종함적으로 검토하여 기업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IT 전문기업에 주식명의신탁 관련 주식반환 분쟁 해결 자문

의뢰사는 모바일 및 웹 기반의 통합 플랫폼 솔루션을 제공하는 IT 전문기업으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다양한 디지털 전환 업무 혁신을 지원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뢰사의 특정 주주 A가 자신의 주식 일부를 B의 명의로 신탁하였는데, 당시에 대표이사였던 C가 자신이 실소유자이고 자신의 지시로 해당 명의신탁이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주식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주식명의신탁은 실제 소유자가 타인 명의로 주식을 등기·등록하는 행위로, 법적인 명의자(수탁자)는 형식상의 소유자일뿐이고, 실질적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는 구조입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건 명의신탁의 계약 당사자가 A와 B라는 점에서 B는 계약상 A에게 주식을 반환할 의무만을 부담한다고 분석하였고, 이에 따라 B가 C에게 주식을 양도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계약 위반사항의 가능성, 계약 해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합의 사항 및 합의의 방법, 합의 부재 시 추후 발생 가능한 법적 리스크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의 기업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핀테크 기반 서비스사에 타사와 공동사업의 수익배분 규정을 위한 수익분배계약서 작성 및 검토 자문

고객사는 핀테크를 기반으로 기업의 자금관리·금융상품 자동화 솔루션 등을 제공하는 회사인데, 타사와 특정 사업을 협업하여 진행하며 사업수익 배분을 규정하고자 수익분배계약서의 작성 및 검토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된 사업의 내용 및 범위, 이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귀속 주체, 계약기간, 계약 해지 시 사전 통지 의무, 수익지급의 비율과 지급 시기 및 산정 방법,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위반 시의 손해배상책임과 비밀유지의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수익분배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적법한 범위 내에서 고객사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연구개발 참여 제한 제재처분을 받은 기업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고 제기한 행정소송의 경우의 법률관계 관련 자문

고객사는 국가 R&D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행정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특정 기업에 대하여 연구개발 참여 제한 제재처분을 하였는데, 이후 해당 기업이 행정소송은 제기하였으나 집행정지는 신청하지 않자, 이러한 상황에서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그에 따라 제재처분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협약 해약도 가능한지 여부, 협약 해약 시점이 제재처분 후 수개월이 경과된 시점이라는 점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진행된 해약 및 정산 절차는 법률상 유효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정 직업군 복지기관에 회원자격 정기 점검을 위한 외부 기관과의 개인정보 데이터 연계 관련 적법성 등 검토 자문

의뢰사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정 직업의 복지기관으로, 해당 직원들의 정기적인 회원자격 점검을 추진하고자 외부의 여러 유관기관과 데이터 연계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였고, 외부 기관과 정보연계 등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나 개선점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관련법령에 근거가 있는 외부 기관 A, B와의 정보 송수신은 기존 동의로 수행 가능하다는 점 (예외적으로 제한되는 사항 제외), C 기관과의 정보 교류는 현행 동의서로는 어렵고 동의서 개정을 통해 사전적 동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 수집 정보 항목의 적법한 범위와 확장 희망 시 취해야 할 조치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I 학습 데이터 수집·가공 회사에 타사와 업무 관련 체결 예정인 비밀유지협약서 내용 검토 자문

의뢰사는 AI 학습용 데이터 수집 및 가공 플랫폼사로 애플리케이션 관련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수행을 하게 될 타사와 비밀유지협약서를 체결하고자 이에 대한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해당 비밀유지협약서는 업무 수행 중 취득한 문서, 데이터, 노하우, 설계, 가격 등 기술적·경영상 정보 전반이 포함되어, 비밀정보 제공 시 명확한 고지 관련 사항,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 수령자의 주의의무, 계약 종료 시의 비밀정보 반환 또는 폐기 의무, 분쟁발생 시의 상황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있었고, 법무법인 민후는 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본 법인이 검토하였을 때 해당 비밀유지협약서의 전체적인 조항은 비교적 명확하여 실무상으로도 무리가 없게 잘 작성되었지만, 계약서 형식상 일부 문장 표현을 다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일부 조항의 경우 과도하게 해석될 우려가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 비밀 정보 표시 요건 관련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 등의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위치 기반 서비스 플랫폼사에 약관 및 이용자간 권한 혼선 관련 개선 자문 제공

의뢰사는 위치 기반 기술을 활용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로 해당 플랫폼의 유료 서비스 이용료 미납자 관리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자문요청의 배경은 플랫폼을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데 플랫폼 이용 대표자로 지정된 할머니가 유료 연장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나, 또 다른 다른 가족 구성원은 이의를 제기하며 요금 납부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이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는 플랫폼 서비스 대표 이용자인 할머니가 신청자로 확인되었다면 청구의 법적 근거가 존재하며, 다른 가족 구성원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요금의 납부 의무는 없다고 판단되지만, 이용자들의 권한과 의무 구분이 모호하다는 면에서 권한 분리 및 통지 의무를 명확화 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모빌리티 기술 기반 기업에 공시대상 기업집단·특수관계인의 자사 주식 취득 시, 공정거래법상 위반 소지 여부 관련 기업법률자문 제공

의뢰사는 이륜차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빌리티 기술 기반 기업으로, 공시대상 기업진단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자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위반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참고로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5월 1일까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으로 지정합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체크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진단 여부를 판단하였고, 개인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상호출자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대기업집단 소속여부와 관련된 지분율 및 실질적 지배력 기준 등에 대한 설명과 질의사항에서 말하는 투자방식이 부당지원행위 또는 공시의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여 종합적인 기업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글로벌 종합식품기업에 모회사와 제3자간 체결 예정인 NDA(비밀유지계약서) 검토 기업법률자문 제공

의뢰사는 식품 제조·유통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글로벌 종합식품기업으로 외국 모회사와 협력해 글로벌 식품 공급망을 운영중인데, 모회사와 제3자간 NDA 체결이 예정됨에 따라, NDA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NDA 계약서는 Non-Disclosure Agreement의 약자로 계약 당사자가 상호간에 공유한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무단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비밀유지계약서'를 말하고, 기업 간 기술·영업·재무 등의 정보를 보호가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됩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실무적으로 자주 문제되는 비밀정보 표시 누락 시의 조치 방법, 비밀유지의 범위 및 책임 구조에 대한 조문 표현과 계약서 내 반대적 세력 배제 조항 및 손해배상·금지청구조항의 실효성 및 표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였고, 통상적인 NDA 형식에 부합하고 한국법상 문제될만한 위법 요소가 있는지 확인하여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세무테크 기반 플랫폼사에 운영 서비스의 이용료 구조 및 세무법인 제휴 방식의 법률 위반 여부 검토 자문 제공

의뢰사는 세무서비스와 IT 기술을 결합한 세무 테크 기반의 플랫폼사로, 자사 운영 플랫폼상의 이용료 구조 및 세무법인과의 제휴 방식이 세무사법에 위반할 리스크에 대해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ㅏㄷ.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서비스의 운영 구조와 이용료에 포함된 내역 및 이용료의 유형 등을 종합 검토하여 해당 서비스사 세무사법상의 '소개 및 알선'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 개선하면 좋을 사항, 서비스내 세무법인 노출과 관련해 세무사법에 위반하지 않기 위해 개선하면 좋을 사항 등에 대하여 최근 유명 업체의 유사사건 불기소 사례에 비추어 법률위반 여부와 개선 방향에 대해 법률검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