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서비스 통합에 따른 이용약관·개인정보 동의체계 및 전자계약 개편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익사업 관련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관 고객사로부터, 기존에 별도로 운영하던 복수의 서비스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 통합 및 계정 이전, 전자적 계약 체결 방식 정비 등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서비스 통합에 따라 기존 회원의 계정과 정보를 새로운 서비스로 이전하는 한편, 회원 유형별로 서로 다른 동의 항목을 적용하고 기존 문서 간 중복·불일치를 해소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복수 서비스에서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관련 동의체계를 일원화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필요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회원 통합 및 계정 이전, 서비스 운영과 관련된 계약 체결, 광고성 정보 수신 등을 각각 구분하고, 회원 유형에 따라 필요한 동의 항목이 달리 적용되도록 전체적인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특히 필수 동의와 선택 동의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일괄동의 방식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적법한 동의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동의 화면의 구성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필수 항목 전체 동의를 제공하더라도 하위 개별 동의 항목을 화면에 표시하고, 이용자가 각각의 항목을 개별적으로 선택·해제하거나 전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단일 체크만으로 포괄적인 동의를 받는 방식이 되지 않도록 정비하였습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과 관련해서는 회원 유형별로 실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범위와 수집 목적, 보유기간을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 가입 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개인정보와 특정 부가기능을 이용할 때에만 필요한 정보를 구별하여, 후자의 경우 해당 기능을 실제 이용하는 시점에 별도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동의체계를 설계하였습니다. 고유식별정보와 자동 수집 정보 등은 그 처리 근거와 성격에 따라 동의 대상과 고지 사항을 구별하여 문서에 반영하였습니다.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회원 간 정보 전달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구조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서비스의 실제 이용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제공과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정보 제공을 구분하고, 이용자가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이용상의 제한을 명확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기존 서비스 회원의 계정과 정보를 통합 서비스로 이전하는 과정에서는 회원 통합 및 계정 이전에 관한 별도의 동의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계정 이전의 목적과 대상정보, 이전 시기 및 방법, 이전 이후의 보유·이용기간 등을 별도의 동의서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도 해당 동의서를 기준으로 일관된 내용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문서를 정비하였습니다.또한 계정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문제를 고려하여 아이디 등 계정정보의 이전범위와 비밀번호 처리방식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기존 문서마다 계정 이전 대상정보가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던 부분을 일치시키고, 기존 비밀번호 자체는 이전하지 않으며 별도의 임시비밀번호 발급 및 최초 로그인 시 변경 절차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계정 이전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서비스 통합에 맞추어 이용약관의 구조와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도 함께 개정하였습니다. 기존 서비스가 다른 서비스와 통합될 수 있다는 근거와 계정 이전 절차를 약관에 명시하고, 통합 시행 이전에 이미 발생한 회원의 권리·의무와 진행 중인 절차에 적용되는 기준을 구분하였습니다. 아울러 약관 변경 시 공지·통지 방법과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의 처리방식도 정비하였습니다.서비스 통합과 함께 기존의 서면 계약방식을 온라인 환경에 맞게 전환하기 위한 전자적 계약 체결 절차도 검토하였습니다. 기존에는 계약서를 출력하여 대표자 서명 또는 직인을 날인한 후 스캔본을 업로드하는 방식이었으나, 서비스 화면에서 계약서 전문을 확인한 후 동의 버튼 등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전자적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향후 계약의 성립 여부나 체결 권한을 둘러싼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므로, 계약 체결 권한 확인 및 전자적 증거 보존체계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계약에 동의한 계정 및 담당자 정보, 체결 일시, 접속 기록, 동의 결과, 당시 제시된 계약서의 버전과 내용 등을 전자적으로 보존하고, 필요한 경우 대표권이나 위임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또는 별도의 날인 서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체결된 계약서를 회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열람·보관 절차도 마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복수의 온라인 서비스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동의체계, 회원 계정 및 정보 이전, 개인정보 관련 문서 간 정합성, 전자적 계약 체결 및 증거 보존 등 주요 법률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실제 온라인 서비스 운영방식에 맞는 통합적인 약관·동의 및 계약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서비스 통합에 따른 이용약관·개인정보 동의체계 및 전자계약 개편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서비스 통합에 따라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동의체계를 정비하고, 회원 계정·정보 이전, 회원 유형별 동의절차 및 전자적 계약 체결·기록 보존 등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5",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8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온라인 서비스를 통합하면서 기존 회원의 계정과 개인정보를 새로운 서비스로 이전하려면 어떤 사항을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정·정보 이전의 목적과 대상정보, 이전 방법 및 보유기간 등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동의절차와 이용약관·개인정보 관련 문서 간의 정합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 }

신규 임원 영입을 위한 임원위촉계약·사이닝보너스·스톡옵션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기술기업 고객사로부터 핵심 기술인력을 신규 임원으로 영입하는 과정에서 체결할 임원위촉계약서와 사이닝보너스 약정서 전반의 법률 검토 및 계약조건 정비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계약에는 임원의 직무와 보수뿐만 아니라 사이닝보너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각종 지원, KPI, 비밀유지·지식재산권, 계약 종료 및 경업금지 등 다양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어 임원 영입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임원으로서의 지위와 위임업무, 계약기간 및 보수체계를 검토하였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기 전 미등기임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과 이사 선임 이후의 법률관계를 구분하고, 임원위촉계약의 계약기간과 상법·정관에 따른 이사의 임기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계약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사 선임 이후 보수 및 퇴직금 지급이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보수한도 등 회사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도록 계약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특히 핵심적인 보상조건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절차와 법적 요건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고객사의 벤처기업 지위를 확인한 후 관련 법령에 따른 스톡옵션 부여방식을 검토하고, 내부 임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주주총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와 부여 시점을 점검하였습니다. 벤처기업 확인의 유효기간과 향후 주주총회 일정을 함께 고려하여 실제 부여 과정에서 법률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행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스톡옵션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만으로 임원에게 확정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관, 주주총회 결의 및 투자계약·주주간계약과의 관계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스톡옵션 부여가 기존 투자계약 등에 따른 투자자의 사전동의 대상일 가능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회사가 확정적인 부여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관련 조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계약 위반과 임원에 대한 계약상 책임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였습니다.또한 임원이 회사의 사정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임하는 경우 등을 고려한 스톡옵션의 베스팅 및 가속 베스팅 조건도 살펴보았습니다. 베스팅에 따른 권리 확정과 관계 법령상 실제 행사요건을 구분하고, 적용 법률에 따라 최소 재임요건과 그 예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계약에 반영하여 스톡옵션 조건과 법령상 행사요건이 충돌하지 않도록 정비하였습니다.별도로 체결되는 사이닝보너스 약정의 법적 성격과 반환조건도 검토하였습니다. 사이닝보너스를 일반적인 근로의 대가와 구별하여 일정 기간의 전속근무 등을 전제로 지급되는 금원으로 구성하고, 의무재직기간을 충족하기 전에 임원이 자발적으로 퇴임하거나 귀책사유로 해임되는 경우의 반환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특히 일정 기간을 근무한 경우에도 사이닝보너스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구조는 실제 분쟁에서 감액되거나 반환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위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제 재직기간을 반영한 월할 반환방식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반면 임원의 귀책사유 없는 비자발적 퇴직이나 중대한 질병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의무를 면제하도록 하여 반환조건을 구체화하였습니다.임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회사의 핵심 정보 및 기술 보호를 위해 비밀유지와 지식재산권 귀속에 관한 조항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임원이 재직 중 알게 된 경영·기술·영업상 비밀의 목적 외 이용과 외부 누설을 제한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발명·저작물 등 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직무발명 보상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령과 회사 규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아울러 임원과 회사의 관계가 중도에 종료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계약 해지사유와 종료 후 정산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계약 위반, 회사에 대한 중대한 손해 발생, 영업비밀 침해 등 구체적인 해지사유를 정하고, 회사 사정에 따른 계약 종료와 임원의 자발적 사임을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종료 시 사이닝보너스, 각종 지원 및 미베스팅 스톡옵션 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퇴임 이후의 경업금지 조건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경업금지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광범위하게 설정되지 않도록 대상 지역과 경쟁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핵심 기술인력의 이직에 따른 영업비밀·기술정보 유출 위험과 임원의 직업선택 자유 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관련 조건을 정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핵심 기술인력을 신규 임원으로 영입하는 과정에서 임원위촉관계, 보수와 사이닝보너스, 스톡옵션의 부여·베스팅, 비밀유지 및 지식재산권, 계약 종료와 경업금지 등 주요 법률쟁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회사의 지배구조와 기존 투자계약까지 고려한 임원 영입 계약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신규 임원 영입을 위한 임원위촉계약·사이닝보너스·스톡옵션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핵심 기술인력의 신규 임원 영입을 위한 임원위촉계약 및 사이닝보너스 약정을 검토하고, 스톡옵션 부여 절차와 베스팅, 사이닝보너스 반환조건, 비밀유지·지식재산권, 계약 종료 및 경업금지 등 주요 계약조건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4",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7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신규 임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 어떤 사항을 확인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스톡옵션 부여 시에는 적용 법령과 정관, 주주총회 결의 요건뿐만 아니라 기존 투자계약·주주간계약상 사전동의 필요 여부와 베스팅 및 행사요건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 }

AI 소프트웨어 공급을 위한 라이선스 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AI 기반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기업용 AI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자사의 상용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기 위한 라이선스 계약서 전반의 법률 검토 및 계약조건 정비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계약은 기존 시스템 구축계약과 연계하여 상용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을 제공하는 구조였으므로, 구축계약과 라이선스 계약의 법적 성격 및 적용관계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라이선스 계약은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허여하는 계약으로서 구축계약과 독립하여 효력을 가지도록 계약관계를 정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라이선스의 범위와 계약기간, 대금 지급조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부여하는 구독형 라이선스의 특성을 계약에 반영하고, 라이선스 공급 및 기술지원에 대한 대가와 지급조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대금 지급에 필요한 자료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전체 대금이 아닌 해당 사항과 직접 관련된 범위에서만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책임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계약기간 만료 후의 라이선스 갱신 방식과 이용요금 조정 기준도 정비하였습니다. 일방 당사자에게 갱신을 사실상 강제하거나 기존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구조를 조정하고, 갱신을 원하는 경우 사전에 의사를 통지하여 별도의 서면 합의로 갱신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갱신 시점의 표준 가격정책, 물가상승률 및 실제 사용규모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라이선스 요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AI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자보수의 범위와 공급업체가 책임지지 않는 영역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제품 사양서와 기능명세서에서 정한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도록 보증하되, 고객사의 인프라 환경이나 제공 데이터의 오류·불완전성, 공급업체의 동의 없는 변경, 계약상 사용조건을 벗어난 이용 등에 따른 문제는 하자의 범위에서 구별하였습니다. 특히 AI 분석·예측 결과의 정확성 자체를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기능상 하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도록 책임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였습니다.또한 상용 소프트웨어와 개별 개발 산출물의 지식재산권 귀속을 구분하였습니다. 기존 상용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업데이트·업그레이드, 범용 모듈·라이브러리 및 고객 환경에 맞춘 설정·조정·커스터마이징 부분의 지식재산권은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또는 원권리자에게 귀속되도록 하고, 별도로 고객만을 위해 개발된 전용 산출물은 관련 구축계약에 따라 처리하도록 계약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AI 시스템 운영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고객 데이터와 AI 학습 이용에 관한 권리관계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고객사가 상용 소프트웨어에 입력하거나 이를 통해 생성한 데이터와 산출물에 관한 권리를 구분하고, 공급업체가 고객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해당 데이터를 계약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AI 모델 학습에 이용하지 않도록 관련 기준을 계약서에 반영하였습니다.오픈소스를 포함한 제3자의 지식재산권과 관련해서도 상용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의 보증·면책 범위와 권리귀속 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상용 소프트웨어에 관한 지식재산권과 고객 전용 산출물을 구별하는 한편, 소프트웨어에 오픈소스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오픈소스 라이선스 조건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여 소프트웨어 구성요소별 권리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계약 위반이나 시스템 구축사업의 종료 등에 대비하여 계약 해제·해지와 라이선스 대금의 사후 정산방식도 살펴보았습니다. 연계된 구축계약이 공급업체의 귀책사유로 종료되는 경우 라이선스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되, 이미 사용한 라이선스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라이선스 공급을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지급 대금을 정산하도록 계약조건을 구체화하였습니다.아울러 라이선스 인도·설치가 지연되는 경우 적용되는 지체상금과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지체상금의 상한을 설정하고, 고객사의 자료 제공이나 의사결정 지연, 접속권한 미제공, 요구사항 변경, 불가항력 등 공급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간접손해·특별손해·일실이익 등의 처리와 당사자의 누적 책임범위를 구체화하되, 고의·중과실이나 지식재산권·비밀유지와 같이 별도로 취급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구분하여 계약상 책임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기업용 AI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라이선스의 범위와 갱신, 하자보수, 지식재산권 및 데이터 귀속, AI 학습 이용, 계약 종료와 대금 정산,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등 주요 법률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와 이용기업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 계약서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AI 소프트웨어 공급을 위한 라이선스 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AI 소프트웨어 공급기업의 라이선스 계약과 관련하여 사용권 및 갱신조건, 하자보수, 지식재산권과 데이터 귀속, AI 학습 이용, 계약 종료 및 손해배상 등 주요 계약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4",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6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AI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에서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라이선스의 사용범위와 갱신조건뿐만 아니라 하자보수, 지식재산권 및 데이터 귀속, AI 학습 이용, 계약 종료와 손해배상 등 당사자의 권리·의무와 책임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해외 오프라인 유통사업 제휴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시장에서 오프라인 유통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국내 유통기업과 협력하여 현지 매장에서 상품을 전시·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유통사업 제휴계약서의 법률 검토 및 계약조건 정비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계약은 일방 당사자가 사업 기획과 상품 공급사 발굴 등을 담당하고, 고객사가 현지에서 상품 수급부터 물류·매장 구축·운영 및 판매 등을 수행하는 구조로, 양 당사자의 역할과 수익 정산, 비용 부담 및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유통사업의 기획 주체와 현지 실행 주체 사이의 역할 및 책임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상품 공급사의 발굴·선정 및 거래조건 협상, 사업의 규모·콘셉트·유통전략 수립 등과 상품 수급, 수출입·통관, 물류, 현지 매장 구축·운영 및 판매 등 각 당사자가 담당하는 업무를 구분하고, 주요 사업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를 거칠 수 있도록 계약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특히 해외 현지에서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고객사에 업무와 책임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수수료와 사업비용의 정산구조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미 확정된 운영기간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고객사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하고 고객사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수수료 변경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또한 현지 사업 운영에는 관세·통관비용, 물류비, 인건비, 매장 인테리어 및 시설비, 마케팅비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하므로 비용의 부담 및 정산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비용 항목과 정산절차를 검토하는 한편, 원칙적으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되 긴급한 안전조치나 재고 훼손·분실 대응 등 사전에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사후 정산할 수 있도록 계약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현지 매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제3자 손해에 관한 책임분담도 주요 검토사항이었습니다. 고객사가 현지 매장 운영자로서 사고에 대응하더라도, 상대방이 소싱·기획한 상품의 하자나 상대방이 관여하여 결정한 매장 구조·안전기준의 하자 등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까지 고객사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귀책사유에 따른 책임분담과 구상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사업 수행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되는 보증금의 사용 및 반환조건을 검토하였습니다. 보증금을 미지급 대금이나 계약상 금전채무 등에 충당할 수 있는 범위와 함께, 계약 종료 후 미정산 금액이나 다른 채무가 없는 경우 고객사가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반환요건 및 반환 지연에 따른 책임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고객사의 자금조달 가능성을 고려하여 매출채권의 양도·담보 제공 제한에 관한 조항도 검토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채권 처분에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를 요구하더라도,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출채권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건을 정비하였습니다.계약이 중도에 종료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 해제·해지 및 종료 시 비용 정산기준도 살펴보았습니다. 계약 위반 등에 따른 해지사유와 시정절차를 구체화하고,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고객사가 정상적으로 수행한 업무와 그에 따라 합리적으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적절한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유통사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준거법과 현지 강행법규의 적용관계도 검토하였습니다. 계약 자체의 해석과 규율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한편,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인허가·세무·노동·소비자보호 및 유통 등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강행법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계약상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오프라인 유통사업을 위한 제휴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역할과 책임, 수수료 및 비용 정산, 현지 매장 운영과 사고 책임, 채무이행 보증, 자금조달, 계약 해지 및 해외 현지 법령 적용 등 주요 법률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안정적인 사업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유통사업 제휴계약서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해외 오프라인 유통사업 제휴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오프라인 유통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고객사에 사업 당사자 간 역할 및 책임, 수수료·비용 정산, 현지 매장 운영 및 사고 책임, 채무이행 보증, 자금조달, 계약 종료와 현지 법령 적용 등 유통사업 제휴계약의 주요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4",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6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해외 오프라인 유통사업 제휴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사업 당사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수수료·비용의 정산기준, 현지 매장 운영 중 사고에 대한 책임분담, 보증금, 계약 종료 및 현지 강행법규 적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제품 개발·양산이관을 위한 개발 위탁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외부 개발업체에 제품의 설계·개발부터 시제품 검증, 최종 산출물 납품 및 양산이관까지 위탁하기 위한 개발 위탁계약서 전반의 법률 검토 및 계약조건 정비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계약은 작업명세서 및 시스템 요구사항에 따라 양산 착수가 가능한 수준까지 제품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개발 프로젝트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 단계별 일정과 완료 목표, 산출물 및 검수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각 단계의 이행기간을 설정하고,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의 처리기준과 개발업체의 귀책 없이 발생한 지연을 구별하여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일정 관련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개발대금에 대해서는 단순히 일정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발 진행 및 최종 결과물의 완성과 연계하여 지급조건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선급금과 잔금의 지급시점을 구분하고, 최종 산출물 납품과 검수뿐만 아니라 실제 양산을 위한 설계데이터 검증 및 이관·지원 의무의 이행 여부가 대금 지급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조건을 정비하였습니다.개발 일정 지연에 대비한 지체상금과 계약 해지 조건도 검토하였습니다. 개발업체의 귀책사유로 각 단계의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 지체상금이 발생하도록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지연이나 중대한 계약상 의무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특히 개발계약에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검수 및 하자담보책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작업명세서 및 시스템 요구사항에 기재된 기준을 토대로 검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검수를 통과한 이후에도 양산 과정에서 설계상 결함이 발견되거나 필요한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하자의 범위와 보수책임을 검토하였습니다.또한 개발 결과물이 시제품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산으로 이어지는 프로젝트라는 점을 고려하여 양산이관과 기술지원에 관한 의무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설계도면·소스코드 등 양산 재현에 필요한 자료의 인계 범위와 이행기준을 정하고, 양산 단계에서 필요한 설계 사양 해석이나 공정 적용 및 안정화 지원 등에 관한 조건을 검토하였습니다.개발 과정에서 기능이나 사양이 변경되는 경우 추가대금과 일정 연장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발범위 변경에 관한 절차도 구체화하였습니다. 당초 작업범위를 벗어나는 신규 기능이나 사양 변경과 기존 범위 내의 보완·재작업을 구별하고, 추가 공수가 필요한 변경은 당사자 간 서면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변경사항과 비용·일정의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아울러 개발업체가 업무의 주요 부분을 임의로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데 따른 기술 및 보안 리스크를 고려하여 2차 위탁에 대한 사전 동의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제3자에게 일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범위와 업체정보, 기밀정보 이전범위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재위탁이 이루어지더라도 원 개발업체가 계약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개발 과정에서 제공되는 기술정보와 개발 결과물의 보호를 위해 비밀유지 및 지식재산권 귀속에 관한 조항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설계도면, 회로도, 소스코드 등 기술·경영상 정보의 목적 외 사용과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개발 결과물에 관한 지식재산권과 개발업체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지식재산권을 구별하여 향후 제품의 양산·판매 과정에서 권리관계가 불분명해지지 않도록 검토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개발업체의 수행능력 부족, 일정 지연, 무단 재위탁 등으로 프로젝트의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비하여 계약 해제·해지 사유와 종료 후 처리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이 중도 종료되는 경우에도 그때까지 개발된 결과물과 기술자료를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지급 대금 및 기성 부분의 정산 등 계약 종료 이후의 권리관계까지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외부 업체에 제품 개발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개발일정과 검수, 대금 지급, 양산이관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개발범위 변경, 재위탁, 비밀유지와 지식재산권, 계약 종료 등 개발 프로젝트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당사자 간 권리·의무를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개발 위탁계약서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제품 개발·양산이관을 위한 개발 위탁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제품의 설계·개발부터 시제품 검증, 최종 산출물 납품 및 양산이관까지 외부 업체에 위탁하는 개발계약과 관련하여 개발일정, 검수·대금 지급, 하자보수, 기술지원, 개발범위 변경, 재위탁, 지식재산권 및 계약 종료 등 주요 계약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4",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6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외부 업체와 제품 개발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발 단계별 일정과 산출물·검수기준을 명확히 하고, 대금 지급, 양산이관, 하자보수, 개발범위 변경, 지식재산권 귀속 및 계약 해지 등 개발 전 과정의 권리·의무와 책임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위반에 따른 저작권 침해 및 대응방안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자사 솔루션에 포함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조건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채 제품에 적용·배포한 사안과 관련하여 저작권 및 라이선스 침해 여부와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오픈소스는 무상 오픈소스 라이선스와 유상 상용 라이선스를 병행하는 이중 라이선스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었으며, 고객사는 상용 라이선스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요구하는 일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해당 오픈소스의 라이선스 구조와 저작권 침해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라이선스가 요구하는 고지 및 소스코드 공개 등의 의무와 고객사의 실제 이용·배포 형태를 비교하여 라이선스 조건 불이행에 따른 법적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프로그램을 제품에 포함하는 과정의 복제와 고객사에 대한 제공 및 최종 이용자에 대한 배포 등이 저작권법상 복제권·공중송신권·배포권과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회사가 해당 오픈소스의 사용 사실이나 라이선스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정이 책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침해금지청구와 손해배상책임에서 고의·과실이 갖는 의미를 구분하고, 개발자의 라이선스 확인 누락 및 경영진의 미인지가 회사의 책임범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동시에 문제를 인지한 이후에도 기존 소프트웨어의 신규 제공이나 업데이트를 계속할 경우 추가적인 법률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미 이루어진 이용·배포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침해를 방지하고 책임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무적인 대응방안도 검토하였습니다. 문제된 오픈소스가 포함된 제품의 신규 제공을 중단하고 기존 제품에서는 적법한 대체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한편, 향후 분쟁에 대비하여 기존 프로그램과 개발이력, 배포파일 및 고객사별 제공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전할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실제 책임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각 고객사에 제공된 프로그램에 문제된 오픈소스가 실제로 포함되어 있었는지, 어느 기간 동안 어떠한 버전이 배포되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권리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곧바로 제출하기보다 내부 사실관계를 우선적으로 확정하고, 상대방의 침해 주장 근거와 적용하려는 라이선스 기준 등을 확인한 후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향후 분쟁 해결과 관련해서는 상용 라이선스 체결이나 과거 사용분에 대한 합의 가능성 및 손해액 산정기준도 검토하였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액이 문제되는 경우 통상적인 라이선스료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권리자가 제시하는 금액과 실제 유사한 이용형태에 적용되는 통상적인 라이선스료를 비교하고, 실제 사용·배포 범위와 해당 기능의 비중 등 구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협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고객사의 거래처까지 저작권 침해 주장을 받을 가능성에 대비한 제3자에 대한 책임관계도 살펴보았습니다. 고객사와 거래처 사이의 계약에 지식재산권 비침해 보증이나 면책조항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권리자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고객사뿐 아니라 관련 거래처에 대한 추가적인 청구까지 함께 종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할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품에 포함된 다른 오픈소스 구성요소의 라이선스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내부 오픈소스 관리체계를 정비할 필요성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개발과정에서 사용되는 외부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조건을 사전에 확인하고, 제품 배포 전 필요한 의무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대응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조건 미준수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 등의 법률리스크를 검토하고, 추가 배포 중단과 실제 침해범위 확인, 권리자와의 라이선스·합의 협상, 거래처에 대한 책임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오픈소스 관리체계 정비 등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위반에 따른 저작권 침해 및 대응방안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이 자사 소프트웨어에 오픈소스를 적용·배포하는 과정에서 라이선스 조건을 준수하지 못한 사안과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 및 책임범위를 검토하고, 추가 침해 방지, 권리자와의 라이선스·합의 협상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오픈소스 관리체계 정비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4",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6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제품에 포함하여 배포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오픈소스라도 라이선스에서 정한 소스코드 공개나 라이선스 고지 등의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채 복제·배포하는 경우 이용허락의 범위를 벗어나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 }

온라인 플랫폼과 주문·결제 서비스 간 API 연동 제휴계약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주문·결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대형 온라인 플랫폼과 고객사의 서비스를 API 방식으로 연동하기 위한 서비스 제휴 기본계약서 및 개인정보 관련 부속합의서 검토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계약은 플랫폼과 고객사의 시스템을 연동하여 사업자 및 이용자에게 주문·결제 등의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양 당사자의 시스템 운영 및 데이터 처리에 관한 다양한 권리·의무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플랫폼과 고객사의 역할 및 데이터 활용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연동 과정에서 생성·등록되는 정보를 플랫폼 사업자가 서비스 운영·개발 및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정보 삭제 권한 등을 살펴보고, 데이터 활용권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설정되거나 고객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계약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API 운영과 관련해서는 API 이용정책 및 연동기준 변경, 시스템 개발·유지 의무와 API 제공 중단 등에 관한 조건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가 API 이용정책을 변경하거나 추가적인 연동 개발을 요구하는 경우 고객사가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통지절차를 검토하고, API 오류 등으로 서비스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각적인 제공 중단에 앞서 합리적인 시정기회를 부여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시스템 연동 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고객사의 소스코드나 UI 등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검토하였습니다. 기술자료 제공의 필요성과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지지 않도록 제공요건과 사용범위를 구체화하고, 고객사의 비밀정보에 해당하는 자료가 제휴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 보호조치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데이터 관리 및 보안과 관련해서는 API 데이터와 접근정보의 관리, 데이터 백업 및 시스템 장애에 따른 책임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데이터의 백업·보관 책임이 고객사에 전면적으로 귀속되지 않도록 플랫폼의 시스템 장애나 귀책사유로 발생한 데이터 손실에 대한 책임관계를 구분하는 방향으로 계약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서비스 연동 과정에서 이용자의 정보가 양사 간에 제공되는 구조를 고려하여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보호에 관한 부속합의서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의 제공목적·항목·보유기간을 명확히 하고,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정해진 목적과 범위 내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한편 접근권한 제한 및 안전성 확보조치 등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의무가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아울러 플랫폼 사업자가 별도의 이용약관이나 운영정책을 신설·변경하는 경우 고객사의 시스템 운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객사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변경에 대한 사전 통지절차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플랫폼과 주문·결제 서비스의 API 연동 제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활용, API 운영 및 변경, 기술자료 제공, 시스템 장애와 책임,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보안 등 주요 법률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고객사에 과도하게 불리한 계약조건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휴 기본계약서와 개인정보 관련 부속합의서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플랫폼과 주문·결제 서비스 간 API 연동 제휴계약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플랫폼과 주문·결제 서비스 간 API 연동을 위한 제휴계약을 검토하여 데이터 활용, API 운영 및 정책 변경, 기술자료 보호, 시스템 장애에 따른 책임,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보호 등 서비스 연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률쟁점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4",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6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외부 플랫폼과 API 방식으로 서비스를 연동하는 제휴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사항을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API와 데이터의 이용범위, 연동정책 변경 및 서비스 중단에 관한 절차, 기술자료와 개인정보의 보호, 시스템 장애 및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온라인 플랫폼과 주문·결제 서비스 간 API 연동 제휴계약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주문·결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대형 온라인 플랫폼과 고객사의 서비스를 API 방식으로 연동하기 위한 서비스 제휴 기본계약서 및 개인정보 관련 부속합의서 검토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계약은 플랫폼과 고객사의 시스템을 연동하여 사업자 및 이용자에게 주문·결제 등의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양 당사자의 시스템 운영 및 데이터 처리에 관한 다양한 권리·의무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플랫폼과 고객사의 역할 및 데이터 활용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연동 과정에서 생성·등록되는 정보를 플랫폼 사업자가 서비스 운영·개발 및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정보 삭제 권한 등을 살펴보고, 데이터 활용권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설정되거나 고객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계약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API 운영과 관련해서는 API 이용정책 및 연동기준 변경, 시스템 개발·유지 의무와 API 제공 중단 등에 관한 조건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가 API 이용정책을 변경하거나 추가적인 연동 개발을 요구하는 경우 고객사가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통지절차를 검토하고, API 오류 등으로 서비스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각적인 제공 중단에 앞서 합리적인 시정기회를 부여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시스템 연동 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고객사의 소스코드나 UI 등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검토하였습니다. 기술자료 제공의 필요성과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지지 않도록 제공요건과 사용범위를 구체화하고, 고객사의 비밀정보에 해당하는 자료가 제휴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 보호조치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데이터 관리 및 보안과 관련해서는 API 데이터와 접근정보의 관리, 데이터 백업 및 시스템 장애에 따른 책임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데이터의 백업·보관 책임이 고객사에 전면적으로 귀속되지 않도록 플랫폼의 시스템 장애나 귀책사유로 발생한 데이터 손실에 대한 책임관계를 구분하는 방향으로 계약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서비스 연동 과정에서 이용자의 정보가 양사 간에 제공되는 구조를 고려하여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보호에 관한 부속합의서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의 제공목적·항목·보유기간을 명확히 하고,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정해진 목적과 범위 내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한편 접근권한 제한 및 안전성 확보조치 등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의무가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아울러 플랫폼 사업자가 별도의 이용약관이나 운영정책을 신설·변경하는 경우 고객사의 시스템 운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객사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변경에 대한 사전 통지절차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플랫폼과 주문·결제 서비스의 API 연동 제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활용, API 운영 및 변경, 기술자료 제공, 시스템 장애와 책임,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보안 등 주요 법률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고객사에 과도하게 불리한 계약조건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휴 기본계약서와 개인정보 관련 부속합의서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플랫폼과 주문·결제 서비스 간 API 연동 제휴계약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플랫폼과 주문·결제 서비스 간 API 연동을 위한 제휴계약을 검토하여 데이터 활용, API 운영 및 정책 변경, 기술자료 보호, 시스템 장애에 따른 책임,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보호 등 서비스 연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률쟁점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4",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6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외부 플랫폼과 API 방식으로 서비스를 연동하는 제휴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사항을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API와 데이터의 이용범위, 연동정책 변경 및 서비스 중단에 관한 절차, 기술자료와 개인정보의 보호, 시스템 장애 및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해외 상품 유통을 위한 상품거래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에서 상품을 유통·판매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국내 공급업체로부터 상품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 해외 시장에서 판매하기 위한 상품거래계약서의 법률 검토 및 계약조건 정비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계약은 개별적인 일회성 거래가 아니라 상품을 계속 공급받아 제3자에게 판매하는 구조로, 장기적인 거래관계에서 당사자 간 권리·의무와 거래조건을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상품의 발주와 승인, 납품기한 및 납품 지연에 따른 책임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발주서 제출 이후 공급업체의 승인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납품 일정이 지연되거나 상품의 규격·성분·포장 등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 당사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와 손해배상 문제 등이 계약상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상품의 검수와 품질보증에 관한 책임범위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납품된 상품의 품목·규격·수량 등에 대한 검수기간과 이의통지 방법을 구체화하고, 통상적인 검수로 발견하기 어려운 잠복하자나 소비자·판매처에서 품질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의 처리기준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제조상 하자와 유통·보관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구분하여 공급자와 판매자 사이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계약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상품대금과 관련해서는 대금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지급 지연에 따른 책임 및 생산·공급 원가 변동에 따른 단가 조정 절차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원재료 가격이나 환율, 물류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하는 상황에서도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이 변경되지 않도록 단가 조정 요청과 당사자 간 협의절차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해외 유통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판매지역과 판매채널, 재판매 및 온라인 유통에 관한 조건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에서 정한 판매지역·거래처를 벗어난 판매나 재수출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판매와 제3자 재판매에 대한 관리방안, 브랜드 가치 및 유통질서 보호를 위한 당사자의 의무 등을 계약상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상품의 판매·홍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표권·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문제와 광고·홍보 콘텐츠 사용범위도 검토하였습니다. 공급자가 보유한 상표·로고·디자인 및 광고자료 등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판매자가 자체적으로 광고나 홍보물을 제작하거나 기존 콘텐츠를 수정·활용하는 경우 필요한 승인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판매자의 거래처나 재판매업체 등 제3자가 관련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비한 관리·감독 기준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아울러 장기적인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계약 해제·해지 사유와 손해배상 범위 등 계약 종료에 관한 사항도 검토하였습니다. 공급 및 납품의 반복적인 지연, 중대한 품질 문제, 계약상 주요 의무 위반 등 당사자별 해지사유를 구체화하고,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일방에게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상품 유통·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품 및 검수, 품질보증, 상품대금, 판매지역 및 유통채널, 지식재산권과 홍보,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등 주요 법률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장기적인 거래관계에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정할 수 있도록 상품거래계약서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해외 상품 유통을 위한 상품거래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에서 상품을 유통·판매하는 기업 고객사를 대상으로 상품거래계약을 검토하고, 발주·납품·검수 및 품질보증, 상품대금, 유통채널, 지식재산권 및 홍보,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등 장기적인 거래관계에 필요한 주요 계약조건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4",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6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지속적인 상품 공급·유통을 위한 거래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발주·납품 및 검수 절차, 품질보증과 책임범위, 상품대금 지급조건, 판매지역과 유통채널, 지식재산권 사용,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등 거래 전반의 권리·의무와 책임범위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공식 SNS 계정 명의 전환 및 개인정보·면책 관련 분쟁 대응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의 공식 SNS 채널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고객사로부터, 과거 개인 명의로 개설된 공식 SNS 계정의 명의를 실제 운영 주체에 맞게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한 대응 및 회신안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계정은 최초 개설자의 개인 명의로 등록된 이후 운영 담당자가 변경되는 과정에서도 명의가 그대로 유지되었고, 최근 보안조치로 계정 접근이 제한되면서 명의 전환을 위한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고객사는 계정 명의자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상대방은 협의 주체의 권한과 연락처 확인 경위,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개인정보 보호조치, 합의서상 면책조항 및 금전적 보상 등 여러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과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고객사는 상대방의 요구사항별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계정 전환 절차를 원만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고객사가 공식 SNS 운영 업무를 위임받은 사업자로서 계정 명의자와 관련 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요청을 고려하여 실제 대면 협의 과정에서는 계정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 측 담당자가 함께 참여하고, 향후 연락방식도 서면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등 협의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최초 계정 개설 및 인계 경위와 상대방의 연락처를 확인하게 된 과정, 해당 정보를 이용한 목적과 범위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고객사가 확인한 연락처를 계정 명의 정리라는 특정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한 경위를 토대로 개인정보 관련 쟁점을 검토하고, 상대방에게 그 처리경위를 설명할 수 있도록 회신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계정 전환 이후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한 보안유지 및 개인정보 파기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계정 전환 과정에서 보안유지 확인서를 제공하고, 전환 완료 후 개인정보 파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상대방의 개인정보가 계정과 계속 연결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정리하였습니다.합의서상 면책조항에 대해서는 각 당사자의 책임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문제제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책조항의 적용범위를 해당 계정의 명의 사용 및 전환 절차와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여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이 계정 명의 전환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정의 개설·운영 및 명의 유지 경위와 실제 전환 절차의 성격 등을 토대로 보상 요구의 법적 근거와 수용 필요성을 검토하고, 고객사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회신안을 구성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협의 주체와 연락방식, 계정의 개설·인계 경위,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조치, 면책조항과 보상 요구 등 상대방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 항목별로 답변하고, 본인확인 및 계정 전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회신안을 작성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과거 개인 명의로 개설된 공식 SNS 계정의 명의를 실제 운영 주체에 맞게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및 책임관계 등의 법률문제를 검토하고, 상대방의 요구사항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계정 전환 절차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공식 SNS 계정 명의 전환 및 개인정보·면책 관련 분쟁 대응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 명의로 개설된 공식 SNS 계정의 명의를 실제 운영 주체에 맞게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처리, 개인정보 보호조치, 면책조항 및 보상 요구 등 법률쟁점을 검토하고, 계정 전환을 위한 회신안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4",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6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개인 명의로 개설된 기업의 공식 SNS 계정을 실제 운영 주체의 명의로 전환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정의 개설·운영 및 인계 경위와 함께 기존 명의자의 개인정보 처리·보호조치, 명의 전환에 따른 당사자 간 책임관계 등을 검토하고 적절한 협의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웹사이트 개발 외주업체의 용역대금 청구 대응 및 용역 미완성에 따른 내용증명 등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과거 웹사이트 및 관련 시스템 개발을 의뢰했던 외주업체 측에서 개발 용역을 모두 완료했다며 미지급 용역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채무변제최고서를 보내온 사안과 관련하여 법적 대응방안 검토 및 회신 내용증명 작성을 요청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일정 시점에 완료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근거로 잔여 용역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고객사는 상대방의 주장과 달리 웹사이트 개발이 실제로 완료되지 않았으며, 완료보고서가 제출된 이후에도 회원가입, 결제, 콘텐츠 작성 및 관리 등 서비스의 주요 기능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실제 개발 과정의 메신저 대화와 이슈관리 자료에서도 완료보고서 제출 이후 일부 기능이 아직 개발 중이거나 수정 예정인 상태였던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해당 웹사이트 개발계약이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용역대금 지급의무 발생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도급계약에서는 수급인이 약정한 일을 완성하여 목적물을 제공해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일정한 개발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보다는 계약에서 예정한 결과물이 실제로 완성되었는지가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또한 개발이 일부 진행된 경우 기성 부분에 대한 보수청구가 인정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가 전달받은 결과물을 실제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었는지, 미완성 부분이 경미한 보완만으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였는지, 최종 소스코드와 서버 등 계약상 제공하기로 한 결과물이 제대로 인도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대방의 잔여대금 청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상대방이 개발 완료의 근거로 제시한 완료보고서의 법적 의미와 실제 계약과의 관계도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복수의 계약자료가 존재하고 각 문서의 목적과 계약금액 등에 차이가 있었던 만큼, 특정 완료보고서가 곧바로 문제된 개발계약 전체의 이행 완료를 의미하는지 여부를 계약 체결 경위와 관련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습니다.아울러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검수 관련 계약조항을 이유로 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고객사가 개발업체에 지속적으로 하자와 미완성 사항에 대한 수정을 요청한 자료를 검토하여, 형식적인 회계처리나 완료보고서의 존재만으로 최종 검수 및 개발 완료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을 회신 내용증명에 반영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의 용역대금 청구에 대한 방어에 그치지 않고, 개발업체의 계약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를 전제로 기지급 용역대금 중 미이행 부분의 반환 및 개발 지연·이행불능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이를 토대로 법무법인 민후는 개발계약서, 개발 이슈관리 자료, 당사자 간 메신저 대화 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하여 상대방의 잔여 용역대금 청구에 대한 고객사의 입장을 정리하고, 부당한 청구가 계속되는 경우 필요한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회신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웹사이트 개발 용역의 완성 여부와 잔여 용역대금 지급의무를 계약 내용 및 실제 개발 진행상황을 토대로 검토하고, 완료보고서·검수조항 등 상대방이 제시한 근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면서 기지급 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가능성까지 고려한 회신 내용증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웹사이트 개발 외주업체의 용역대금 청구 대응 및 용역 미완성에 따른 내용증명 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웹사이트 개발업체가 용역 완료를 주장하며 잔여대금 지급을 요구한 사안에서 개발 결과물의 완성 여부와 보수청구권, 완료보고서 및 검수조항의 효력을 검토하고, 대금 청구에 대응하기 위한 회신 내용증명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3",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5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웹사이트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개발업체가 잔여 용역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발계약이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이라면 결과물의 실제 완성 여부가 중요하므로, 주요 기능의 미완성 및 결과물 인도 여부 등을 토대로 잔여 용역대금 지급의무를 검토해야 합니다." } }] }

상가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 행사 및 임대료 인상 대응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와 임대인이 제시한 임대료 인상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장기간 해당 상가를 임차하여 영업해 왔으며,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과 갱신 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임대료 인상 요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해당 임대차계약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이 적용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상가임대차법은 일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일부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지만,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제10조의 주요 규정은 이러한 임대차에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계약의 보증금 및 차임 구조와 법률상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또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과 전체 임대차기간, 차임 연체 등 법정 갱신거절 사유의 존재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고객사가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임대료 인상 요구와 관련해서는 환산보증금이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상가임대차에서 계약이 갱신될 경우 적용되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2에 따른 차임 및 보증금 증감청구의 요건을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규정은 조세·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과 보증금, 기타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임대인의 인상 요구가 이러한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특히 관련 판례를 토대로 단순히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증액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 차임을 유지하는 것이 경제사정의 변동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한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임대인이 제시한 인상 사유와 인상 수준의 법적 타당성을 분석하고, 고객사가 갱신 조건 협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응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아울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거나 상가 인도를 요구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갱신거절 사유의 존재 여부와 명도 요구에 대한 대응방안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필요한 경우 임대차분쟁조정이나 차임 조정 등 후속적인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도록 대응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상가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가능성과 임대료 인상 요구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갱신 조건 협상 및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임대차 분쟁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작성 등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상가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 행사 및 임대료 인상 대응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상가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둔 기업 고객사를 대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가능성과 임대료 인상 요구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계약갱신 및 차임 조정을 위한 내용증명 작성과 분쟁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3",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5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상가 임대인이 계약갱신 과정에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면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임대료 증액은 주변 상가의 차임·보증금, 조세·공과금 및 경제사정의 변동 등 법정 요건을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임대인의 인상 요구만으로 당연히 증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 }

모바일 단말기 보안관리(MDM) 솔루션의 개인정보·위치정보 처리 및 이용동의 체계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의 모바일 단말기를 통합 관리·보호하는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해당 솔루션에 적용되는 개인정보처리방침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위치기반 기능 이용 동의서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솔루션은 단말기 현황 및 기능 제어, 업무용 애플리케이션 관리, 보안구역 내 기능 제한, 분실·도난 시 원격 잠금·초기화·위치확인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이러한 모바일 단말기 관리 솔루션은 기업의 정보유출 방지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임직원의 개인정보와 단말기 정보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반면, 처리범위가 과도한 경우 임직원의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부터 위치정보 처리, 처리위탁·국외이전 및 동의방식까지 서비스의 전반적인 개인정보 처리체계를 검토하였습니다.먼저 실제 서비스 운영구조를 기준으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고객사와 솔루션 제공기업의 법적 지위를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처리 목적과 내용·방법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주체와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주체를 구분하고, 솔루션 제공기업이 고객사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관련 문서가 실제 서비스 구조와 각 당사자의 역할에 부합하도록 점검하였습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과 관련해서는 정보유출 방지, 업무용 앱 관리, 단말기 분실 대응 및 보안정책 적용 등 각각의 처리목적과 수집항목이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업무상 필요한 사용자·단말기·애플리케이션 및 접속·운영 관련 정보와 사적인 통화·메시지·사진·영상 등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구분하여,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과 사생활 침해 최소화 관점에서 처리범위를 점검하였습니다.이용자의 동의를 받는 방식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수집항목, 보유기간 및 동의 거부권 등 필수 고지사항이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여러 개인정보 처리사항을 하나의 동의로 포괄하는 방식과 필수·선택사항을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동의받는 방식의 적법성을 비교하여 관련 문서를 정비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위치기반 기능에 대해서는 단말기의 위치정보가 실제로 서버에 전송·저장되는지, 단말기 내부에서만 일시적으로 활용되는지 등 기술적인 처리구조와 위치정보법상 규율의 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개인 소유 단말기와 회사가 지급한 업무용 단말기를 구분하여 위치기반 기능의 동의방식과 처리범위를 설정하고, 위치정보의 실제 처리방식을 시스템 기록 등을 통해 확인·관리할 필요성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개인정보 처리위탁과 국외이전 구조도 검토하였습니다. 솔루션의 유지보수 및 시스템 관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외부 인프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외이전을 구분하여, 국외이전 대상자·국가·항목·목적·방법 및 보유기간 등 필요한 사항의 고지와 동의체계가 적절하게 마련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개인정보의 보유·파기, 접근권한 관리, 암호화, 접속기록 관리, 보안프로그램 운영 및 개인정보 취급자 교육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와 자동화된 보안조치에 따른 정보주체 권리보장 체계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모바일 단말기 보안관리 솔루션의 실제 기능과 개인정보 처리구조에 맞추어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동의 체계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최소수집, 위치정보 처리, 처리위탁·국외이전 및 안전성 확보조치 등 주요 개인정보보호 이슈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문서를 정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모바일 단말기 보안관리(MDM) 솔루션의 개인정보·위치정보 처리 및 이용동의 체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모바일 단말기 보안관리 솔루션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동의서를 검토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동의방식, 위치정보 처리, 개인정보 처리위탁·국외이전과 안전성 확보조치 등 개인정보 처리체계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3",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5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기업이 임직원의 모바일 단말기를 관리하는 보안 솔루션을 도입할 때 개인정보 처리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처리하고 사적 정보를 배제하는 한편,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위치정보 등 각 처리사항에 대한 적법한 고지·동의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 }] }

온라인 교육 콘텐츠 교강사 저작재산권 양도계약 및 AI·숏폼 등 2차 활용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작·서비스하는 교육기관 고객사로부터, 교강사가 제공하는 원고와 강의영상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검토하고, 향후 AI 도구·숏폼·챗봇 등 다양한 방식으로 콘텐츠를 활용하기 위한 계약체계를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자체 플랫폼뿐만 아니라 외부 서비스 채널 등을 통해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어, 콘텐츠 및 2차적저작물의 권리귀속과 활용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고객사와 교강사 사이의 계약관계를 분석하여 원고 집필과 강의 촬영, 결과물 납품 및 저작재산권 이전을 포괄하는 콘텐츠 개발 용역계약의 성격을 계약서에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 기존 계약서의 유효한 조항을 유지하면서도 실제 콘텐츠 제작 및 활용 구조에 맞도록 계약 전반의 권리·의무 관계를 재정비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저작재산권 양도와 관련해서는 교강사가 제공하는 원고와 강의영상의 권리귀속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범위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번역·변형·요약·발췌뿐만 아니라 숏폼 제작, AI 도구를 이용한 가공·재구성, 평가문항 작성, 챗봇 지식소스 활용 등 향후 예상되는 콘텐츠 활용방식을 계약상 권리범위에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수정계약서를 정비하였습니다.또한 저작재산권을 고객사에 양도하면서도 교강사가 자신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곳에서 유사한 주제의 강의·저술 및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저작권이 아이디어나 지식 자체가 아닌 창작적인 표현을 보호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객사의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교강사의 일반적인 강의·연구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허용범위와 금지범위를 구분하는 계약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AI 도구를 이용한 콘텐츠 가공과 관련해서는 원고를 AI 도구에 입력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복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및 동일성유지권 등 여러 저작권상 권리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AI를 활용한 가공·재구성에 필요한 권리관계를 계약서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향후 AI 기반 콘텐츠 제작·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저작인격권과 관련해서도 콘텐츠의 요약·재구성·분할·발췌 및 AI 도구를 이용한 가공 등 실제 활용방식을 고려하여 교강사의 사전 동의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동시에 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강사의 명예·명성을 훼손하는 방식의 변경은 별도로 취급하는 등 콘텐츠 활용권한과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아울러 교강사가 제출하는 원고에 제3자의 저작권·상표권·초상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원고의 적법성에 관한 보증 및 책임범위를 계약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생성형 AI를 이용하여 작성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관련 사실과 제3자 권리침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상 관리체계를 검토하였습니다.기존 교강사들과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별도의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존 계약에는 AI 도구 활용이나 숏폼 제작, 챗봇 지식소스 활용 등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활용방식을 기존 콘텐츠에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상 문제를 점검하고 별도의 부속합의 등을 통해 필요한 권한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교육 콘텐츠의 제작부터 원고·강의영상의 저작재산권 귀속, 교강사의 권리, 콘텐츠의 수정·재가공 및 AI·숏폼·챗봇 등 새로운 형태의 2차 활용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교강사 계약체계를 정비하고 수정계약서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교육 콘텐츠 교강사 저작재산권 양도계약 및 AI·숏폼 등 2차 활용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을 위한 교강사 계약서를 검토하여 원고·강의영상 및 2차적저작물의 권리귀속, AI 도구를 이용한 가공·재구성, 숏폼 제작, 챗봇 지식소스 활용 등 콘텐츠의 다양한 활용방식에 관한 계약체계를 정비하고 수정계약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3",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5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교강사의 원고를 AI 도구로 가공하거나 숏폼·챗봇 콘텐츠 등에 활용하려면 계약서에서 관련 권한을 별도로 정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AI 도구를 이용한 가공·재구성이나 숏폼·챗봇 등 2차 활용은 관련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서 활용범위와 필요한 권한을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온라인 플랫폼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관련 상대방 소명자료 반박 및 판매중단 요청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제품 관련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고객사로부터,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사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를 상대로 진행한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제출한 추가 소명자료에 대한 반박 및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상대방은 자사 제품이 고객사의 제품과 규격이나 연결·결합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고, 일부 기술은 기존에 사용해 온 기술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지식재산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고객사는 상대방의 주장이 실제 제품의 구조와 기존에 인정된 권리범위를 고려할 때 타당한지 검토하고, 플랫폼에 추가로 제출할 반박자료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기존 판결에서 고객사 제품의 일정한 규격과 연결 구조 등이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로 인정된 내용을 토대로 상대방의 주장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제품의 일부 규격이나 연결 방향을 변경했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제품과의 관련성이나 모방 여부를 곧바로 부정할 수 있는지를 제품의 전체적인 구조와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또한 실용신안권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결합 구조의 차이와 선행기술 등을 근거로 침해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등록된 권리의 내용과 상대방이 제시한 자료 및 기존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선행기술을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만으로 등록된 권리의 효력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플랫폼 신고 절차에서 제시할 반박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디자인권과 관련해서는 상대방 측 감정자료에서 서로 다른 단위의 제품을 비교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동일한 조건에서 제품의 외관과 구조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플랫폼이 양측 제품의 실질적인 유사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추가 소명자료의 구성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와 함께 기존 판결자료, 당사자 사이의 거래관계 및 약정 내용, 제품의 구조적 특징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상대방 소명에 대한 반박 취지를 정리하고, 온라인 플랫폼 측에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재검토하여 필요한 판매중단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추가 소명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플랫폼의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과정에서 상대방의 비침해 주장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기존 판결 및 등록된 권리와 제품 비교자료 등을 토대로 추가 소명자료를 마련하여 권리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플랫폼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관련 상대방 소명자료 반박 및 판매중단 요청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플랫폼의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과정에서 상대방이 제품 규격·구조의 차이와 선행기술 등을 근거로 비침해를 주장한 사안에 대해, 기존 판결과 등록된 권리 및 제품 비교자료를 검토하여 반박 논리를 구성하고 판매중단 요청을 위한 추가 소명자료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3",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5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온라인 플랫폼의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에서 상대방이 제품 구조가 다르다며 비침해를 주장하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권리범위와 기존 판결, 양측 제품의 실질적인 구조·외관 및 상대방의 소명자료를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비침해 주장을 반박하는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