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계정 ID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 및 비식별화 처리방안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정보시스템 및 계정 관리체계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직원별 계정 ID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개인정보 해당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비식별화 및 정보 관리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특히 직원별 ID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생성하는 경우, ID와 실제 사용자를 연결하는 정보를 별도로 보관하는 경우 등 구체적인 정보 관리 형태에 따른 개인정보 해당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직원별 계정 ID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 식별 가능성과 다른 정보와의 결합용이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계정 ID 자체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 개인을 직접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ID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되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구조라면 개인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ID의 형식만이 아니라 실제 정보 관리체계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직원별 ID를 단순한 순차 방식으로 생성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이러한 ID는 그 자체에 개인을 직접 식별할 수 있는 요소가 없다면 곧바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지만, 고객사가 별도로 보유하는 정보와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개인정보 해당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해당 여부와 별개로 규칙성이 높은 ID는 제3자가 계정 체계를 유추하기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는 무작위성이 높은 방식으로 ID를 설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또한 계정 ID와 실제 사용자의 성명 등 매칭정보를 고객사가 직접 보유하지 않고 별도의 사업자만 보유하는 구조에서 개인정보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지도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 해당 여부는 각각의 정보처리자가 현실적으로 보유하거나 쉽게 결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고객사가 ID만 보유하고 다른 식별정보와 결합하기 어려운 구조라면 그에 따라 개인정보 해당성을 달리 평가할 여지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다만 형식적으로 정보를 서로 다른 주체가 보관한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므로, 실질적인 정보 접근 및 결합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다른 사업자에게 요청하면 매칭정보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거나 양측 시스템·데이터베이스가 연동되어 있어 기술적으로 쉽게 조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정보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결합용이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정보의 실질적인 분리보관 및 결합 차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관리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나아가 ID와 실제 사용자의 매칭정보를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별도의 엑셀 파일 등으로 관리하는 경우도 살펴보았습니다. 개인정보 해당 여부는 특정한 저장매체나 파일 형식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고객사가 ID와 성명 등의 정보를 별도 파일 형태로 보유하면서 이를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해당 ID 역시 개인정보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계정 ID의 개인정보 해당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보 관리 및 비식별화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계정 ID 생성 시 개인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요소를 배제하고 무작위성이 높은 문자열을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의 완전삭제, 마스킹, 범주화 및 분리보관 등을 통해 다른 정보와의 결합 가능성을 낮추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직원별 계정 ID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를 단순히 ID의 형식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다른 정보와의 결합 가능성 및 실제 정보 관리체계를 기준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ID 생성방식과 매칭정보의 분리보관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적절한 정보 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직원 계정 ID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 및 비식별화 처리방안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정보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직원별 계정 ID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와 다른 정보와의 결합용이성을 검토하고, ID 생성방식과 매칭정보의 분리보관 등 개인정보 해당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비식별화 및 정보 관리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4",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70"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직원의 이름이 포함되지 않은 계정 ID도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정 ID 자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성명 등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

AI 소프트웨어 공급을 위한 라이선스 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AI 기반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기업용 AI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자사의 상용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기 위한 라이선스 계약서 전반의 법률 검토 및 계약조건 정비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계약은 기존 시스템 구축계약과 연계하여 상용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을 제공하는 구조였으므로, 구축계약과 라이선스 계약의 법적 성격 및 적용관계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라이선스 계약은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허여하는 계약으로서 구축계약과 독립하여 효력을 가지도록 계약관계를 정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라이선스의 범위와 계약기간, 대금 지급조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부여하는 구독형 라이선스의 특성을 계약에 반영하고, 라이선스 공급 및 기술지원에 대한 대가와 지급조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대금 지급에 필요한 자료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전체 대금이 아닌 해당 사항과 직접 관련된 범위에서만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책임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계약기간 만료 후의 라이선스 갱신 방식과 이용요금 조정 기준도 정비하였습니다. 일방 당사자에게 갱신을 사실상 강제하거나 기존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구조를 조정하고, 갱신을 원하는 경우 사전에 의사를 통지하여 별도의 서면 합의로 갱신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갱신 시점의 표준 가격정책, 물가상승률 및 실제 사용규모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라이선스 요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AI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자보수의 범위와 공급업체가 책임지지 않는 영역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제품 사양서와 기능명세서에서 정한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도록 보증하되, 고객사의 인프라 환경이나 제공 데이터의 오류·불완전성, 공급업체의 동의 없는 변경, 계약상 사용조건을 벗어난 이용 등에 따른 문제는 하자의 범위에서 구별하였습니다. 특히 AI 분석·예측 결과의 정확성 자체를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기능상 하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도록 책임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였습니다.또한 상용 소프트웨어와 개별 개발 산출물의 지식재산권 귀속을 구분하였습니다. 기존 상용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업데이트·업그레이드, 범용 모듈·라이브러리 및 고객 환경에 맞춘 설정·조정·커스터마이징 부분의 지식재산권은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또는 원권리자에게 귀속되도록 하고, 별도로 고객만을 위해 개발된 전용 산출물은 관련 구축계약에 따라 처리하도록 계약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AI 시스템 운영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고객 데이터와 AI 학습 이용에 관한 권리관계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고객사가 상용 소프트웨어에 입력하거나 이를 통해 생성한 데이터와 산출물에 관한 권리를 구분하고, 공급업체가 고객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해당 데이터를 계약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AI 모델 학습에 이용하지 않도록 관련 기준을 계약서에 반영하였습니다.오픈소스를 포함한 제3자의 지식재산권과 관련해서도 상용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의 보증·면책 범위와 권리귀속 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상용 소프트웨어에 관한 지식재산권과 고객 전용 산출물을 구별하는 한편, 소프트웨어에 오픈소스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오픈소스 라이선스 조건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여 소프트웨어 구성요소별 권리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계약 위반이나 시스템 구축사업의 종료 등에 대비하여 계약 해제·해지와 라이선스 대금의 사후 정산방식도 살펴보았습니다. 연계된 구축계약이 공급업체의 귀책사유로 종료되는 경우 라이선스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되, 이미 사용한 라이선스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라이선스 공급을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지급 대금을 정산하도록 계약조건을 구체화하였습니다.아울러 라이선스 인도·설치가 지연되는 경우 적용되는 지체상금과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지체상금의 상한을 설정하고, 고객사의 자료 제공이나 의사결정 지연, 접속권한 미제공, 요구사항 변경, 불가항력 등 공급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간접손해·특별손해·일실이익 등의 처리와 당사자의 누적 책임범위를 구체화하되, 고의·중과실이나 지식재산권·비밀유지와 같이 별도로 취급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구분하여 계약상 책임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기업용 AI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라이선스의 범위와 갱신, 하자보수, 지식재산권 및 데이터 귀속, AI 학습 이용, 계약 종료와 대금 정산,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등 주요 법률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와 이용기업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 계약서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AI 소프트웨어 공급을 위한 라이선스 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AI 소프트웨어 공급기업의 라이선스 계약과 관련하여 사용권 및 갱신조건, 하자보수, 지식재산권과 데이터 귀속, AI 학습 이용, 계약 종료 및 손해배상 등 주요 계약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4",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6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AI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에서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라이선스의 사용범위와 갱신조건뿐만 아니라 하자보수, 지식재산권 및 데이터 귀속, AI 학습 이용, 계약 종료와 손해배상 등 당사자의 권리·의무와 책임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해외 오프라인 유통사업 제휴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시장에서 오프라인 유통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국내 유통기업과 협력하여 현지 매장에서 상품을 전시·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유통사업 제휴계약서의 법률 검토 및 계약조건 정비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계약은 일방 당사자가 사업 기획과 상품 공급사 발굴 등을 담당하고, 고객사가 현지에서 상품 수급부터 물류·매장 구축·운영 및 판매 등을 수행하는 구조로, 양 당사자의 역할과 수익 정산, 비용 부담 및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유통사업의 기획 주체와 현지 실행 주체 사이의 역할 및 책임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상품 공급사의 발굴·선정 및 거래조건 협상, 사업의 규모·콘셉트·유통전략 수립 등과 상품 수급, 수출입·통관, 물류, 현지 매장 구축·운영 및 판매 등 각 당사자가 담당하는 업무를 구분하고, 주요 사업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를 거칠 수 있도록 계약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특히 해외 현지에서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고객사에 업무와 책임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수수료와 사업비용의 정산구조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미 확정된 운영기간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고객사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하고 고객사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수수료 변경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또한 현지 사업 운영에는 관세·통관비용, 물류비, 인건비, 매장 인테리어 및 시설비, 마케팅비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하므로 비용의 부담 및 정산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비용 항목과 정산절차를 검토하는 한편, 원칙적으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되 긴급한 안전조치나 재고 훼손·분실 대응 등 사전에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사후 정산할 수 있도록 계약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현지 매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제3자 손해에 관한 책임분담도 주요 검토사항이었습니다. 고객사가 현지 매장 운영자로서 사고에 대응하더라도, 상대방이 소싱·기획한 상품의 하자나 상대방이 관여하여 결정한 매장 구조·안전기준의 하자 등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까지 고객사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귀책사유에 따른 책임분담과 구상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사업 수행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되는 보증금의 사용 및 반환조건을 검토하였습니다. 보증금을 미지급 대금이나 계약상 금전채무 등에 충당할 수 있는 범위와 함께, 계약 종료 후 미정산 금액이나 다른 채무가 없는 경우 고객사가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반환요건 및 반환 지연에 따른 책임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고객사의 자금조달 가능성을 고려하여 매출채권의 양도·담보 제공 제한에 관한 조항도 검토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채권 처분에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를 요구하더라도,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출채권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건을 정비하였습니다.계약이 중도에 종료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 해제·해지 및 종료 시 비용 정산기준도 살펴보았습니다. 계약 위반 등에 따른 해지사유와 시정절차를 구체화하고,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고객사가 정상적으로 수행한 업무와 그에 따라 합리적으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적절한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유통사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준거법과 현지 강행법규의 적용관계도 검토하였습니다. 계약 자체의 해석과 규율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한편,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인허가·세무·노동·소비자보호 및 유통 등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강행법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계약상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오프라인 유통사업을 위한 제휴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역할과 책임, 수수료 및 비용 정산, 현지 매장 운영과 사고 책임, 채무이행 보증, 자금조달, 계약 해지 및 해외 현지 법령 적용 등 주요 법률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안정적인 사업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유통사업 제휴계약서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해외 오프라인 유통사업 제휴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오프라인 유통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고객사에 사업 당사자 간 역할 및 책임, 수수료·비용 정산, 현지 매장 운영 및 사고 책임, 채무이행 보증, 자금조달, 계약 종료와 현지 법령 적용 등 유통사업 제휴계약의 주요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4",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6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해외 오프라인 유통사업 제휴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사업 당사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수수료·비용의 정산기준, 현지 매장 운영 중 사고에 대한 책임분담, 보증금, 계약 종료 및 현지 강행법규 적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제품 개발·양산이관을 위한 개발 위탁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외부 개발업체에 제품의 설계·개발부터 시제품 검증, 최종 산출물 납품 및 양산이관까지 위탁하기 위한 개발 위탁계약서 전반의 법률 검토 및 계약조건 정비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계약은 작업명세서 및 시스템 요구사항에 따라 양산 착수가 가능한 수준까지 제품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개발 프로젝트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 단계별 일정과 완료 목표, 산출물 및 검수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각 단계의 이행기간을 설정하고,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의 처리기준과 개발업체의 귀책 없이 발생한 지연을 구별하여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일정 관련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개발대금에 대해서는 단순히 일정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발 진행 및 최종 결과물의 완성과 연계하여 지급조건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선급금과 잔금의 지급시점을 구분하고, 최종 산출물 납품과 검수뿐만 아니라 실제 양산을 위한 설계데이터 검증 및 이관·지원 의무의 이행 여부가 대금 지급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조건을 정비하였습니다.개발 일정 지연에 대비한 지체상금과 계약 해지 조건도 검토하였습니다. 개발업체의 귀책사유로 각 단계의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 지체상금이 발생하도록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지연이나 중대한 계약상 의무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특히 개발계약에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검수 및 하자담보책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작업명세서 및 시스템 요구사항에 기재된 기준을 토대로 검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검수를 통과한 이후에도 양산 과정에서 설계상 결함이 발견되거나 필요한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하자의 범위와 보수책임을 검토하였습니다.또한 개발 결과물이 시제품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산으로 이어지는 프로젝트라는 점을 고려하여 양산이관과 기술지원에 관한 의무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설계도면·소스코드 등 양산 재현에 필요한 자료의 인계 범위와 이행기준을 정하고, 양산 단계에서 필요한 설계 사양 해석이나 공정 적용 및 안정화 지원 등에 관한 조건을 검토하였습니다.개발 과정에서 기능이나 사양이 변경되는 경우 추가대금과 일정 연장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발범위 변경에 관한 절차도 구체화하였습니다. 당초 작업범위를 벗어나는 신규 기능이나 사양 변경과 기존 범위 내의 보완·재작업을 구별하고, 추가 공수가 필요한 변경은 당사자 간 서면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변경사항과 비용·일정의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아울러 개발업체가 업무의 주요 부분을 임의로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데 따른 기술 및 보안 리스크를 고려하여 2차 위탁에 대한 사전 동의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제3자에게 일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범위와 업체정보, 기밀정보 이전범위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재위탁이 이루어지더라도 원 개발업체가 계약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개발 과정에서 제공되는 기술정보와 개발 결과물의 보호를 위해 비밀유지 및 지식재산권 귀속에 관한 조항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설계도면, 회로도, 소스코드 등 기술·경영상 정보의 목적 외 사용과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개발 결과물에 관한 지식재산권과 개발업체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지식재산권을 구별하여 향후 제품의 양산·판매 과정에서 권리관계가 불분명해지지 않도록 검토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개발업체의 수행능력 부족, 일정 지연, 무단 재위탁 등으로 프로젝트의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비하여 계약 해제·해지 사유와 종료 후 처리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이 중도 종료되는 경우에도 그때까지 개발된 결과물과 기술자료를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지급 대금 및 기성 부분의 정산 등 계약 종료 이후의 권리관계까지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외부 업체에 제품 개발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개발일정과 검수, 대금 지급, 양산이관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개발범위 변경, 재위탁, 비밀유지와 지식재산권, 계약 종료 등 개발 프로젝트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당사자 간 권리·의무를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개발 위탁계약서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제품 개발·양산이관을 위한 개발 위탁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제품의 설계·개발부터 시제품 검증, 최종 산출물 납품 및 양산이관까지 외부 업체에 위탁하는 개발계약과 관련하여 개발일정, 검수·대금 지급, 하자보수, 기술지원, 개발범위 변경, 재위탁, 지식재산권 및 계약 종료 등 주요 계약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4",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6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외부 업체와 제품 개발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발 단계별 일정과 산출물·검수기준을 명확히 하고, 대금 지급, 양산이관, 하자보수, 개발범위 변경, 지식재산권 귀속 및 계약 해지 등 개발 전 과정의 권리·의무와 책임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패션 제품 디자인 모방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대한 내용증명 대응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패션 제품을 기획·제작·판매하는 사업자 고객사로부터, 경쟁 사업자가 일부 의류·잡화 제품의 디자인과 SNS 광고·홍보 방식이 자사의 제품 및 영업표지를 모방하였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주장한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 검토 및 내용증명 회신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제품의 제조·판매·광고·유통 중단과 관련 자료 제공, 재고 폐기, 게시물 삭제 및 향후 비침해 확약 등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제기한 주장을 토대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 모방, 상품·영업표지의 주지성과 출처혼동, 식별력·명성 손상 및 성과 무단사용에 해당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패션 제품은 기존에 축적된 디자인과 기능적 요소가 반복적으로 활용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단순히 일부 요소가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상품형태 모방과 관련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모방'이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 동일성 및 의거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제품에 일부 형태적 공통점이 있더라도 변경의 내용과 정도, 전체적인 구성과 비율, 실루엣 및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고, 동종 상품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태나 기능적·관용적인 디자인 요소인지 여부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이에 고객사가 판매한 복수의 제품에 대해 제품별 디자인의 기원과 선행 디자인, 소재, 구조, 세부 구성 및 전체적인 시각적 인상을 개별적으로 비교·검토하였습니다. 문제된 디자인 요소들이 전통적인 워크웨어·밀리터리웨어·웨스턴웨어 등에서 장기간 활용되어 온 요소인지, 동종 상품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인지 등을 살펴보고, 고객사의 제품이 독자적인 설계와 개발과정을 거쳐 제작되었는지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고객사의 실제 개발·제작 시점과 상대방 제품의 공개 시점도 구체적으로 비교하였습니다. 제품 작업지시서와 샘플 제작자료 등을 토대로 고객사 제품의 디자인이 상대방 제품이 공개되기 전에 이미 확정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상대방 제품에 의거해 모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이 주장한 룩북과 SNS 홍보 이미지 등의 영업표지성 및 성과 무단사용 여부도 검토하였습니다. 제품 중심의 촬영, 절제된 배경과 색감, 이미지와 설명문구·브랜드명의 배치 등 문제된 광고 표현방식이 패션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구성인지 확인하고, 이러한 표현 자체가 특정 사업자의 출처를 나타내는 표지로서 보호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아울러 상대방이 제시한 SNS 팔로워 규모나 온라인 게시글 등이 개별 제품 형태 및 광고 형식의 주지성이나 실제 출처혼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인지도 검토하였습니다. 브랜드 자체의 인지도와 개별 제품 형태·광고 표현의 식별력은 구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 소비자 게시글의 전체적인 맥락과 브랜드 표시 방식 등을 토대로 소비자가 양 사업자의 상품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법률 및 사실관계 검토를 토대로 상대방의 각 주장과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증명 회신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정경쟁행위 유형별 법적 요건과 제품별 구체적인 차이, 선행 디자인 및 개발시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고객사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면서 불필요하게 분쟁이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패션 제품 및 광고·홍보 방식의 모방을 이유로 제기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주장에 대해 상품형태 모방, 영업표지 침해, 출처혼동 및 성과 무단사용 등 주요 법률쟁점을 검토하고, 제품별 선행 디자인과 개발경위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상대방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회신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패션 제품 디자인 모방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대한 내용증명 대응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패션 제품의 디자인과 광고·홍보 방식을 모방했다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주장에 대해 상품형태 모방, 영업표지의 주지성과 출처혼동, 성과 무단사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제품별 선행 디자인과 개발자료를 토대로 내용증명 회신 및 분쟁 대응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4",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6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다른 업체의 패션 제품과 일부 디자인 요소가 유사하면 상품형태 모방에 해당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일부 디자인 요소가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상품형태 모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양 제품 형태의 실질적 동일성과 의거성, 해당 요소가 동종 상품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형태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위반에 따른 저작권 침해 및 대응방안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자사 솔루션에 포함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조건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채 제품에 적용·배포한 사안과 관련하여 저작권 및 라이선스 침해 여부와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오픈소스는 무상 오픈소스 라이선스와 유상 상용 라이선스를 병행하는 이중 라이선스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었으며, 고객사는 상용 라이선스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요구하는 일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해당 오픈소스의 라이선스 구조와 저작권 침해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라이선스가 요구하는 고지 및 소스코드 공개 등의 의무와 고객사의 실제 이용·배포 형태를 비교하여 라이선스 조건 불이행에 따른 법적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프로그램을 제품에 포함하는 과정의 복제와 고객사에 대한 제공 및 최종 이용자에 대한 배포 등이 저작권법상 복제권·공중송신권·배포권과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회사가 해당 오픈소스의 사용 사실이나 라이선스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정이 책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침해금지청구와 손해배상책임에서 고의·과실이 갖는 의미를 구분하고, 개발자의 라이선스 확인 누락 및 경영진의 미인지가 회사의 책임범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동시에 문제를 인지한 이후에도 기존 소프트웨어의 신규 제공이나 업데이트를 계속할 경우 추가적인 법률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미 이루어진 이용·배포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침해를 방지하고 책임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무적인 대응방안도 검토하였습니다. 문제된 오픈소스가 포함된 제품의 신규 제공을 중단하고 기존 제품에서는 적법한 대체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한편, 향후 분쟁에 대비하여 기존 프로그램과 개발이력, 배포파일 및 고객사별 제공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전할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실제 책임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각 고객사에 제공된 프로그램에 문제된 오픈소스가 실제로 포함되어 있었는지, 어느 기간 동안 어떠한 버전이 배포되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권리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곧바로 제출하기보다 내부 사실관계를 우선적으로 확정하고, 상대방의 침해 주장 근거와 적용하려는 라이선스 기준 등을 확인한 후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향후 분쟁 해결과 관련해서는 상용 라이선스 체결이나 과거 사용분에 대한 합의 가능성 및 손해액 산정기준도 검토하였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액이 문제되는 경우 통상적인 라이선스료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권리자가 제시하는 금액과 실제 유사한 이용형태에 적용되는 통상적인 라이선스료를 비교하고, 실제 사용·배포 범위와 해당 기능의 비중 등 구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협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고객사의 거래처까지 저작권 침해 주장을 받을 가능성에 대비한 제3자에 대한 책임관계도 살펴보았습니다. 고객사와 거래처 사이의 계약에 지식재산권 비침해 보증이나 면책조항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권리자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고객사뿐 아니라 관련 거래처에 대한 추가적인 청구까지 함께 종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할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품에 포함된 다른 오픈소스 구성요소의 라이선스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내부 오픈소스 관리체계를 정비할 필요성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개발과정에서 사용되는 외부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조건을 사전에 확인하고, 제품 배포 전 필요한 의무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대응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조건 미준수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 등의 법률리스크를 검토하고, 추가 배포 중단과 실제 침해범위 확인, 권리자와의 라이선스·합의 협상, 거래처에 대한 책임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오픈소스 관리체계 정비 등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위반에 따른 저작권 침해 및 대응방안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이 자사 소프트웨어에 오픈소스를 적용·배포하는 과정에서 라이선스 조건을 준수하지 못한 사안과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 및 책임범위를 검토하고, 추가 침해 방지, 권리자와의 라이선스·합의 협상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오픈소스 관리체계 정비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4",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6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제품에 포함하여 배포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오픈소스라도 라이선스에서 정한 소스코드 공개나 라이선스 고지 등의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채 복제·배포하는 경우 이용허락의 범위를 벗어나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 }

온라인 플랫폼과 주문·결제 서비스 간 API 연동 제휴계약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주문·결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대형 온라인 플랫폼과 고객사의 서비스를 API 방식으로 연동하기 위한 서비스 제휴 기본계약서 및 개인정보 관련 부속합의서 검토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계약은 플랫폼과 고객사의 시스템을 연동하여 사업자 및 이용자에게 주문·결제 등의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양 당사자의 시스템 운영 및 데이터 처리에 관한 다양한 권리·의무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플랫폼과 고객사의 역할 및 데이터 활용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연동 과정에서 생성·등록되는 정보를 플랫폼 사업자가 서비스 운영·개발 및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정보 삭제 권한 등을 살펴보고, 데이터 활용권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설정되거나 고객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계약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API 운영과 관련해서는 API 이용정책 및 연동기준 변경, 시스템 개발·유지 의무와 API 제공 중단 등에 관한 조건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가 API 이용정책을 변경하거나 추가적인 연동 개발을 요구하는 경우 고객사가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통지절차를 검토하고, API 오류 등으로 서비스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각적인 제공 중단에 앞서 합리적인 시정기회를 부여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시스템 연동 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고객사의 소스코드나 UI 등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검토하였습니다. 기술자료 제공의 필요성과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지지 않도록 제공요건과 사용범위를 구체화하고, 고객사의 비밀정보에 해당하는 자료가 제휴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 보호조치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데이터 관리 및 보안과 관련해서는 API 데이터와 접근정보의 관리, 데이터 백업 및 시스템 장애에 따른 책임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데이터의 백업·보관 책임이 고객사에 전면적으로 귀속되지 않도록 플랫폼의 시스템 장애나 귀책사유로 발생한 데이터 손실에 대한 책임관계를 구분하는 방향으로 계약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서비스 연동 과정에서 이용자의 정보가 양사 간에 제공되는 구조를 고려하여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보호에 관한 부속합의서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의 제공목적·항목·보유기간을 명확히 하고,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정해진 목적과 범위 내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한편 접근권한 제한 및 안전성 확보조치 등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의무가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아울러 플랫폼 사업자가 별도의 이용약관이나 운영정책을 신설·변경하는 경우 고객사의 시스템 운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객사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변경에 대한 사전 통지절차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플랫폼과 주문·결제 서비스의 API 연동 제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활용, API 운영 및 변경, 기술자료 제공, 시스템 장애와 책임,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보안 등 주요 법률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고객사에 과도하게 불리한 계약조건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휴 기본계약서와 개인정보 관련 부속합의서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플랫폼과 주문·결제 서비스 간 API 연동 제휴계약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플랫폼과 주문·결제 서비스 간 API 연동을 위한 제휴계약을 검토하여 데이터 활용, API 운영 및 정책 변경, 기술자료 보호, 시스템 장애에 따른 책임,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보호 등 서비스 연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률쟁점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4",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64"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외부 플랫폼과 API 방식으로 서비스를 연동하는 제휴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사항을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API와 데이터의 이용범위, 연동정책 변경 및 서비스 중단에 관한 절차, 기술자료와 개인정보의 보호, 시스템 장애 및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온라인 플랫폼과 주문·결제 서비스 간 API 연동 제휴계약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주문·결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대형 온라인 플랫폼과 고객사의 서비스를 API 방식으로 연동하기 위한 서비스 제휴 기본계약서 및 개인정보 관련 부속합의서 검토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계약은 플랫폼과 고객사의 시스템을 연동하여 사업자 및 이용자에게 주문·결제 등의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양 당사자의 시스템 운영 및 데이터 처리에 관한 다양한 권리·의무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플랫폼과 고객사의 역할 및 데이터 활용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연동 과정에서 생성·등록되는 정보를 플랫폼 사업자가 서비스 운영·개발 및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정보 삭제 권한 등을 살펴보고, 데이터 활용권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설정되거나 고객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계약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API 운영과 관련해서는 API 이용정책 및 연동기준 변경, 시스템 개발·유지 의무와 API 제공 중단 등에 관한 조건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가 API 이용정책을 변경하거나 추가적인 연동 개발을 요구하는 경우 고객사가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통지절차를 검토하고, API 오류 등으로 서비스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각적인 제공 중단에 앞서 합리적인 시정기회를 부여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시스템 연동 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고객사의 소스코드나 UI 등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검토하였습니다. 기술자료 제공의 필요성과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지지 않도록 제공요건과 사용범위를 구체화하고, 고객사의 비밀정보에 해당하는 자료가 제휴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 보호조치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데이터 관리 및 보안과 관련해서는 API 데이터와 접근정보의 관리, 데이터 백업 및 시스템 장애에 따른 책임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데이터의 백업·보관 책임이 고객사에 전면적으로 귀속되지 않도록 플랫폼의 시스템 장애나 귀책사유로 발생한 데이터 손실에 대한 책임관계를 구분하는 방향으로 계약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서비스 연동 과정에서 이용자의 정보가 양사 간에 제공되는 구조를 고려하여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보호에 관한 부속합의서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의 제공목적·항목·보유기간을 명확히 하고,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정해진 목적과 범위 내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한편 접근권한 제한 및 안전성 확보조치 등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의무가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아울러 플랫폼 사업자가 별도의 이용약관이나 운영정책을 신설·변경하는 경우 고객사의 시스템 운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객사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변경에 대한 사전 통지절차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플랫폼과 주문·결제 서비스의 API 연동 제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활용, API 운영 및 변경, 기술자료 제공, 시스템 장애와 책임,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보안 등 주요 법률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고객사에 과도하게 불리한 계약조건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휴 기본계약서와 개인정보 관련 부속합의서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플랫폼과 주문·결제 서비스 간 API 연동 제휴계약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플랫폼과 주문·결제 서비스 간 API 연동을 위한 제휴계약을 검토하여 데이터 활용, API 운영 및 정책 변경, 기술자료 보호, 시스템 장애에 따른 책임,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보호 등 서비스 연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률쟁점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4",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63"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외부 플랫폼과 API 방식으로 서비스를 연동하는 제휴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사항을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API와 데이터의 이용범위, 연동정책 변경 및 서비스 중단에 관한 절차, 기술자료와 개인정보의 보호, 시스템 장애 및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해외 상품 유통을 위한 상품거래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에서 상품을 유통·판매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국내 공급업체로부터 상품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 해외 시장에서 판매하기 위한 상품거래계약서의 법률 검토 및 계약조건 정비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계약은 개별적인 일회성 거래가 아니라 상품을 계속 공급받아 제3자에게 판매하는 구조로, 장기적인 거래관계에서 당사자 간 권리·의무와 거래조건을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상품의 발주와 승인, 납품기한 및 납품 지연에 따른 책임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발주서 제출 이후 공급업체의 승인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납품 일정이 지연되거나 상품의 규격·성분·포장 등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 당사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와 손해배상 문제 등이 계약상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상품의 검수와 품질보증에 관한 책임범위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납품된 상품의 품목·규격·수량 등에 대한 검수기간과 이의통지 방법을 구체화하고, 통상적인 검수로 발견하기 어려운 잠복하자나 소비자·판매처에서 품질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의 처리기준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제조상 하자와 유통·보관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구분하여 공급자와 판매자 사이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계약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상품대금과 관련해서는 대금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지급 지연에 따른 책임 및 생산·공급 원가 변동에 따른 단가 조정 절차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원재료 가격이나 환율, 물류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하는 상황에서도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이 변경되지 않도록 단가 조정 요청과 당사자 간 협의절차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해외 유통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판매지역과 판매채널, 재판매 및 온라인 유통에 관한 조건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에서 정한 판매지역·거래처를 벗어난 판매나 재수출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판매와 제3자 재판매에 대한 관리방안, 브랜드 가치 및 유통질서 보호를 위한 당사자의 의무 등을 계약상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상품의 판매·홍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표권·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문제와 광고·홍보 콘텐츠 사용범위도 검토하였습니다. 공급자가 보유한 상표·로고·디자인 및 광고자료 등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판매자가 자체적으로 광고나 홍보물을 제작하거나 기존 콘텐츠를 수정·활용하는 경우 필요한 승인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판매자의 거래처나 재판매업체 등 제3자가 관련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비한 관리·감독 기준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아울러 장기적인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계약 해제·해지 사유와 손해배상 범위 등 계약 종료에 관한 사항도 검토하였습니다. 공급 및 납품의 반복적인 지연, 중대한 품질 문제, 계약상 주요 의무 위반 등 당사자별 해지사유를 구체화하고,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일방에게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상품 유통·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품 및 검수, 품질보증, 상품대금, 판매지역 및 유통채널, 지식재산권과 홍보,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등 주요 법률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장기적인 거래관계에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정할 수 있도록 상품거래계약서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해외 상품 유통을 위한 상품거래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에서 상품을 유통·판매하는 기업 고객사를 대상으로 상품거래계약을 검토하고, 발주·납품·검수 및 품질보증, 상품대금, 유통채널, 지식재산권 및 홍보,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등 장기적인 거래관계에 필요한 주요 계약조건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4",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62"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지속적인 상품 공급·유통을 위한 거래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발주·납품 및 검수 절차, 품질보증과 책임범위, 상품대금 지급조건, 판매지역과 유통채널, 지식재산권 사용,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등 거래 전반의 권리·의무와 책임범위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기업 지배구조 및 투자환경 정비를 위한 정관 전면개정·부속규정 제정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향후 사업 확장과 투자 유치 및 안정적인 회사 운영에 대비하여 현행 정관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고 임원 보수·퇴직급여 및 이사회·주주총회 운영 등에 관한 부속규정을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고객사의 현재 사업영역과 향후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정관상 사업목적을 정비하고,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와 종류주식의 권리내용 등 자본구조에 관한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우선배당, 의결권, 전환·상환 및 잔여재산 분배 등 종류주식과 관련한 사항을 정비하여 향후 투자 유치 과정에서 다양한 투자조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또한 벤처기업의 투자 유치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벤처기업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전제로 창업주에게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발행요건, 의결권 수, 존속기간 및 보통주식 전환사유 등을 정관에 반영하여 향후 투자에 따른 창업주의 의결권 변동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신주 발행과 투자자 권리와 관련해서도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과 제3자 배정의 요건, 투자계약 또는 주주간계약에 따른 투자자의 동의·협의 절차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자기주식의 취득·처분·소각과 주식 양도승인 절차 등 회사의 자본정책 및 주주관계에서 중요한 사항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회사의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사채·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관한 조항도 정비하였습니다. 발행 절차와 한도, 전환 또는 신주인수 조건 등을 정관에 반영함으로써 향후 투자 및 자금조달 과정에서 필요한 회사법상 근거를 갖출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기업의 의사결정 체계와 관련해서는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구성·소집·의결 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서면·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 행사와 온라인 방식의 주주총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의 의결권 제한, 원격통신수단을 이용한 이사회 참여 등 실제 회사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정비하였습니다.이사의 책임과 회사 경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 조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사의 충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 회사의 사업기회 이용 제한, 회사와 이사·주요주주 등의 거래 및 경업금지 등에 관한 기준을 정관에 반영하여 경영진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정관 개정과 함께 실제 회사 운영에 필요한 부속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 임원의 보수 구성과 결정절차를 규정한 임원보수지급규정, 퇴직급여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정한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 임원 사망 시 보상기준을 정한 임원유족보상금지급규정을 마련하여 임원에 대한 금전 지급의 기준과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아울러 이사회 운영규정과 주주총회 운영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소집·통지, 의결방법, 의사록 작성 및 원격회의 등 실제 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관에서 정한 기본적인 회사 운영원칙이 실무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향후 사업 확장과 투자 유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식·자금조달·주주권 및 기업 의사결정 구조를 포함한 정관을 전면적으로 정비하고, 임원 보수 및 이사회·주주총회 운영 등에 관한 부속규정을 함께 마련하여 체계적인 기업 지배구조와 내부 운영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기업 지배구조 및 투자환경 정비를 위한 정관 전면개정·부속규정 제정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의 사업 확장과 투자 유치 및 안정적인 회사 운영에 대비하여 종류주식·복수의결권·신주 및 사채 발행, 주주총회·이사회 운영 등 정관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임원 보수·퇴직급여 및 회사 의사결정 절차에 관한 부속규정을 마련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4",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현수진",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61"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투자 유치와 사업 확장을 앞둔 기업은 정관을 정비할 때 어떤 사항을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향후 투자 및 자금조달에 필요한 주식·사채 발행 구조와 주주 권리뿐만 아니라 주주총회·이사회 운영 및 임원 보수 등 기업 지배구조 전반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TIPS 투자 유치를 위한 지분구조 변경 및 특별약정 체결 관련 법률리스크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투자기업의 주주인 기업 고객사로부터, 해당 기업이 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의 투자 유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분구조를 변경하고 주주 간 특별약정을 체결하는 방안에 대한 법률리스크 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방안은 일부 주주의 지분을 감자하여 창업자 측의 지분율을 높인 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감소된 지분에 상응하는 주식이나 경제적 이익을 사후에 회복시키는 구조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단순히 특별약정서의 개별 조항만을 검토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지분구조 변경과 약정 체결 자체가 TIPS 관련 공고 및 운영지침에 부합하는지,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약정의 사법상 효력과 권리 실현 가능성은 어떠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먼저 TIPS 프로그램의 지분요건과 관련하여, 창업기업의 지분율은 단순히 주주명부상 형식적인 지분율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창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와 지분 귀속관계까지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외형상 지분요건을 충족하도록 지분구조를 변경하면서 별도의 약정을 통해 기존 주주의 경제적 권리를 유지하거나 사후에 회복시키는 구조가 TIPS 운영지침상 금지되는 이면계약 등에 해당할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이와 함께 이러한 구조를 전제로 TIPS 지원을 신청하거나 자금을 지급받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형사·행정상 리스크도 검토하였습니다. 공공재정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수령하는 경우 부정이익 환수, 제재부가금,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문제될 수 있고, 구체적인 관여 정도에 따라 관련 당사자의 형사책임까지 문제될 가능성이 있어 사전에 거래구조 자체의 적법성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특별약정의 민사상 효력과 실제 권리회수 가능성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정부지원 요건을 우회하기 위한 목적이 약정과 결부되어 있는 경우 민법상 약정의 효력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으며, 약정에 따른 주식 반환이나 금전 지급을 실제로 청구하는 과정에서도 해당 거래구조가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별약정이 고객사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능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지분 감자 및 사후 반환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문제와 회사 임원의 책임 등 부수적인 법률리스크도 점검하였습니다. 주식의 실질적 귀속과 명의가 달라지는 경우의 과세 문제, 사후 주식·금전 이전에 따른 세금 부담 및 관련 약정의 효력 등을 살펴봄으로써 거래 실행 이후 추가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위와 같은 법률리스크를 토대로 형식적으로 지원요건을 갖추는 방식이 아닌 실제 지분관계가 제도상 요건에 부합하도록 지분구조를 설계하는 대체방안도 검토하였습니다. 창업자 측이 실질적으로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이나 정당한 대가를 전제로 한 지분조정 등 가능한 구조를 살펴보고, 요건을 실질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원 신청 시기 자체를 조정하는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TIPS 투자 유치를 위한 지분구조 변경 및 특별약정 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원요건 위반, 부정수급에 따른 형사·행정상 책임, 약정의 사법상 효력 및 세무상 리스크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관련 제도의 취지와 실질에 부합하는 지분구조 및 대응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TIPS 투자 유치를 위한 지분구조 변경 및 특별약정 체결 관련 법률리스크 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TIPS 투자 유치를 위한 지분구조 변경 및 특별약정 체결과 관련하여 TIPS 지분요건과 이면계약 해당 가능성, 부정수급에 따른 형사·행정상 책임, 약정의 사법상 효력 및 세무상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3",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59"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TIPS 지분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지분을 조정한 뒤 별도의 약정으로 기존 주주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형식적인 지분조정과 별도로 기존 주주의 실질적인 지분이나 경제적 권리를 보장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TIPS 운영지침상 이면계약 등으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지분의 실질적 귀속관계와 관련 규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 }

웹사이트 개발 외주업체의 용역대금 청구 대응 및 용역 미완성에 따른 내용증명 등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과거 웹사이트 및 관련 시스템 개발을 의뢰했던 외주업체 측에서 개발 용역을 모두 완료했다며 미지급 용역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채무변제최고서를 보내온 사안과 관련하여 법적 대응방안 검토 및 회신 내용증명 작성을 요청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일정 시점에 완료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근거로 잔여 용역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고객사는 상대방의 주장과 달리 웹사이트 개발이 실제로 완료되지 않았으며, 완료보고서가 제출된 이후에도 회원가입, 결제, 콘텐츠 작성 및 관리 등 서비스의 주요 기능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실제 개발 과정의 메신저 대화와 이슈관리 자료에서도 완료보고서 제출 이후 일부 기능이 아직 개발 중이거나 수정 예정인 상태였던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해당 웹사이트 개발계약이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용역대금 지급의무 발생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도급계약에서는 수급인이 약정한 일을 완성하여 목적물을 제공해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일정한 개발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보다는 계약에서 예정한 결과물이 실제로 완성되었는지가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또한 개발이 일부 진행된 경우 기성 부분에 대한 보수청구가 인정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가 전달받은 결과물을 실제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었는지, 미완성 부분이 경미한 보완만으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였는지, 최종 소스코드와 서버 등 계약상 제공하기로 한 결과물이 제대로 인도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대방의 잔여대금 청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상대방이 개발 완료의 근거로 제시한 완료보고서의 법적 의미와 실제 계약과의 관계도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복수의 계약자료가 존재하고 각 문서의 목적과 계약금액 등에 차이가 있었던 만큼, 특정 완료보고서가 곧바로 문제된 개발계약 전체의 이행 완료를 의미하는지 여부를 계약 체결 경위와 관련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습니다.아울러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검수 관련 계약조항을 이유로 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고객사가 개발업체에 지속적으로 하자와 미완성 사항에 대한 수정을 요청한 자료를 검토하여, 형식적인 회계처리나 완료보고서의 존재만으로 최종 검수 및 개발 완료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을 회신 내용증명에 반영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의 용역대금 청구에 대한 방어에 그치지 않고, 개발업체의 계약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를 전제로 기지급 용역대금 중 미이행 부분의 반환 및 개발 지연·이행불능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이를 토대로 법무법인 민후는 개발계약서, 개발 이슈관리 자료, 당사자 간 메신저 대화 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하여 상대방의 잔여 용역대금 청구에 대한 고객사의 입장을 정리하고, 부당한 청구가 계속되는 경우 필요한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회신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웹사이트 개발 용역의 완성 여부와 잔여 용역대금 지급의무를 계약 내용 및 실제 개발 진행상황을 토대로 검토하고, 완료보고서·검수조항 등 상대방이 제시한 근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면서 기지급 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가능성까지 고려한 회신 내용증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웹사이트 개발 외주업체의 용역대금 청구 대응 및 용역 미완성에 따른 내용증명 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웹사이트 개발업체가 용역 완료를 주장하며 잔여대금 지급을 요구한 사안에서 개발 결과물의 완성 여부와 보수청구권, 완료보고서 및 검수조항의 효력을 검토하고, 대금 청구에 대응하기 위한 회신 내용증명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3",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58"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웹사이트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개발업체가 잔여 용역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발계약이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이라면 결과물의 실제 완성 여부가 중요하므로, 주요 기능의 미완성 및 결과물 인도 여부 등을 토대로 잔여 용역대금 지급의무를 검토해야 합니다." } }] }

상가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 행사 및 임대료 인상 대응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와 임대인이 제시한 임대료 인상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장기간 해당 상가를 임차하여 영업해 왔으며,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과 갱신 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임대료 인상 요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해당 임대차계약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이 적용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상가임대차법은 일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일부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지만,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제10조의 주요 규정은 이러한 임대차에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계약의 보증금 및 차임 구조와 법률상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또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과 전체 임대차기간, 차임 연체 등 법정 갱신거절 사유의 존재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고객사가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임대료 인상 요구와 관련해서는 환산보증금이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상가임대차에서 계약이 갱신될 경우 적용되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2에 따른 차임 및 보증금 증감청구의 요건을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규정은 조세·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과 보증금, 기타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임대인의 인상 요구가 이러한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특히 관련 판례를 토대로 단순히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증액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 차임을 유지하는 것이 경제사정의 변동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한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임대인이 제시한 인상 사유와 인상 수준의 법적 타당성을 분석하고, 고객사가 갱신 조건 협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응 논리를 정리하였습니다.아울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거나 상가 인도를 요구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갱신거절 사유의 존재 여부와 명도 요구에 대한 대응방안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필요한 경우 임대차분쟁조정이나 차임 조정 등 후속적인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도록 대응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상가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가능성과 임대료 인상 요구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갱신 조건 협상 및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임대차 분쟁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작성 등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상가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 행사 및 임대료 인상 대응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상가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둔 기업 고객사를 대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가능성과 임대료 인상 요구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계약갱신 및 차임 조정을 위한 내용증명 작성과 분쟁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3",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57"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상가 임대인이 계약갱신 과정에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면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임대료 증액은 주변 상가의 차임·보증금, 조세·공과금 및 경제사정의 변동 등 법정 요건을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임대인의 인상 요구만으로 당연히 증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 }

온라인 결제서비스의 결제취소 분쟁 책임 및 이용약관·거래절차 개선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결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이용자와 거래 상대방 사이의 분쟁으로 카드결제 취소가 요청된 경우 취소금액의 책임 귀속과 향후 이용약관 및 거래절차 개선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해당 사안에서는 고객사의 서비스를 통해 정상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진 이후 이용자와 거래 상대방 사이에 정산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용자가 신용카드사에 결제 취소를 요청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이미 관련 결제대금을 정산한 상태였기 때문에 카드매출이 취소될 경우 취소금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부담을 고객사가 부담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법적 책임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서비스 이용계약과 실제 결제·정산 과정을 토대로 결제취소가 이루어진 경우 이용자에게 취소금액 및 관련 손해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임관계에 따른 비용상환, 부당이득반환 및 계약상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등 적용 가능한 법적 근거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또한 이용자의 결제취소 요청과 관련하여 사기죄나 업무방해죄 등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입증 가능성을 고려하여 민사적 대응과 형사적 대응의 실효성 및 법적 리스크를 비교하였습니다.현행 이용약관에 대해서는 결제취소 제한, 이용자와 거래 상대방 사이의 분쟁에 대한 책임범위, 약관 위반으로 고객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관련 조항이 실제 분쟁에서 어떠한 법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동시에 약관상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으로 평가될 가능성 등 약관규제법상 유효성 문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향후 유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이용약관과 운영절차의 개선방안도 검토하였습니다. 결제취소 관련 안내사항을 운영정책에 명확하게 반영하고, 거래 유형별로 필요한 증빙자료를 사전에 확보하며, 결제 건별로 주요 사항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이력을 보관하는 등 분쟁 발생 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특히 이용자의 정당한 민원이나 이의제기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보다는, 약관상 결제취소 요건과 취소로 인해 고객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향으로 약관 및 안내문구를 정비할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신용카드사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서는 거래 당사자 간 계약서 등 일부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여, 거래 및 결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종합적으로 확보·제출하여 정상적인 거래였음을 소명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카드결제 취소가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비하여 이용자를 상대로 한 별도의 회수절차도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결제서비스에서 거래 당사자 간 분쟁으로 결제취소가 발생하는 경우의 민·형사상 책임과 신용카드사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유사 분쟁에 대비하여 이용약관과 운영정책, 거래 증빙 및 결제 동의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결제서비스의 결제취소 분쟁 책임 및 이용약관·거래절차 개선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결제서비스에서 거래 당사자 간 분쟁으로 카드결제 취소가 요청된 사안과 관련하여 취소금액의 책임 귀속과 민·형사상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신용카드사 대응 및 이용약관·운영절차 개선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3",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56"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정상적으로 처리된 카드결제가 거래 당사자 간 분쟁으로 취소되는 경우 결제서비스 사업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결제취소에 따른 금액의 회수 가능성과 이용자의 민사상 책임을 검토하고, 신용카드사에 거래 사실을 소명하는 한편 향후 유사 분쟁에 대비해 이용약관과 거래 증빙·동의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모바일 단말기 보안관리(MDM) 솔루션의 개인정보·위치정보 처리 및 이용동의 체계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의 모바일 단말기를 통합 관리·보호하는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해당 솔루션에 적용되는 개인정보처리방침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위치기반 기능 이용 동의서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솔루션은 단말기 현황 및 기능 제어, 업무용 애플리케이션 관리, 보안구역 내 기능 제한, 분실·도난 시 원격 잠금·초기화·위치확인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이러한 모바일 단말기 관리 솔루션은 기업의 정보유출 방지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임직원의 개인정보와 단말기 정보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반면, 처리범위가 과도한 경우 임직원의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부터 위치정보 처리, 처리위탁·국외이전 및 동의방식까지 서비스의 전반적인 개인정보 처리체계를 검토하였습니다.먼저 실제 서비스 운영구조를 기준으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고객사와 솔루션 제공기업의 법적 지위를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처리 목적과 내용·방법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주체와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주체를 구분하고, 솔루션 제공기업이 고객사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관련 문서가 실제 서비스 구조와 각 당사자의 역할에 부합하도록 점검하였습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과 관련해서는 정보유출 방지, 업무용 앱 관리, 단말기 분실 대응 및 보안정책 적용 등 각각의 처리목적과 수집항목이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업무상 필요한 사용자·단말기·애플리케이션 및 접속·운영 관련 정보와 사적인 통화·메시지·사진·영상 등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구분하여,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과 사생활 침해 최소화 관점에서 처리범위를 점검하였습니다.이용자의 동의를 받는 방식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수집항목, 보유기간 및 동의 거부권 등 필수 고지사항이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여러 개인정보 처리사항을 하나의 동의로 포괄하는 방식과 필수·선택사항을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동의받는 방식의 적법성을 비교하여 관련 문서를 정비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위치기반 기능에 대해서는 단말기의 위치정보가 실제로 서버에 전송·저장되는지, 단말기 내부에서만 일시적으로 활용되는지 등 기술적인 처리구조와 위치정보법상 규율의 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개인 소유 단말기와 회사가 지급한 업무용 단말기를 구분하여 위치기반 기능의 동의방식과 처리범위를 설정하고, 위치정보의 실제 처리방식을 시스템 기록 등을 통해 확인·관리할 필요성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개인정보 처리위탁과 국외이전 구조도 검토하였습니다. 솔루션의 유지보수 및 시스템 관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외부 인프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외이전을 구분하여, 국외이전 대상자·국가·항목·목적·방법 및 보유기간 등 필요한 사항의 고지와 동의체계가 적절하게 마련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개인정보의 보유·파기, 접근권한 관리, 암호화, 접속기록 관리, 보안프로그램 운영 및 개인정보 취급자 교육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와 자동화된 보안조치에 따른 정보주체 권리보장 체계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모바일 단말기 보안관리 솔루션의 실제 기능과 개인정보 처리구조에 맞추어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동의 체계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최소수집, 위치정보 처리, 처리위탁·국외이전 및 안전성 확보조치 등 주요 개인정보보호 이슈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문서를 정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모바일 단말기 보안관리(MDM) 솔루션의 개인정보·위치정보 처리 및 이용동의 체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는 모바일 단말기 보안관리 솔루션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동의서를 검토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동의방식, 위치정보 처리, 개인정보 처리위탁·국외이전과 안전성 확보조치 등 개인정보 처리체계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3",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logo": { "@type": "ImageObject", "url": " https://minwho.kr/images/common/logo.png" }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455" } } { "@context": "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type": "Question", "name": "기업이 임직원의 모바일 단말기를 관리하는 보안 솔루션을 도입할 때 개인정보 처리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처리하고 사적 정보를 배제하는 한편,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위치정보 등 각 처리사항에 대한 적법한 고지·동의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