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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투자기업의 주주인 기업 고객사로부터, 해당 기업이 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의 투자 유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분구조를 변경하고 주주 간 특별약정을 체결하는 방안에 대한 법률리스크 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방안은 일부 주주의 지분을 감자하여 창업자 측의 지분율을 높인 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감소된 지분에 상응하는 주식이나 경제적 이익을 사후에 회복시키는 구조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단순히 특별약정서의 개별 조항만을 검토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지분구조 변경과 약정 체결 자체가 TIPS 관련 공고 및 운영지침에 부합하는지,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약정의 사법상 효력과 권리 실현 가능성은 어떠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TIPS 프로그램의 지분요건과 관련하여, 창업기업의 지분율은 단순히 주주명부상 형식적인 지분율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창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와 지분 귀속관계까지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외형상 지분요건을 충족하도록 지분구조를 변경하면서 별도의 약정을 통해 기존 주주의 경제적 권리를 유지하거나 사후에 회복시키는 구조가 TIPS 운영지침상 금지되는 이면계약 등에 해당할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함께 이러한 구조를 전제로 TIPS 지원을 신청하거나 자금을 지급받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형사·행정상 리스크도 검토하였습니다. 공공재정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수령하는 경우 부정이익 환수, 제재부가금,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문제될 수 있고, 구체적인 관여 정도에 따라 관련 당사자의 형사책임까지 문제될 가능성이 있어 사전에 거래구조 자체의 적법성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특별약정의 민사상 효력과 실제 권리회수 가능성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정부지원 요건을 우회하기 위한 목적이 약정과 결부되어 있는 경우 민법상 약정의 효력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으며, 약정에 따른 주식 반환이나 금전 지급을 실제로 청구하는 과정에서도 해당 거래구조가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별약정이 고객사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능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분 감자 및 사후 반환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문제와 회사 임원의 책임 등 부수적인 법률리스크도 점검하였습니다. 주식의 실질적 귀속과 명의가 달라지는 경우의 과세 문제, 사후 주식·금전 이전에 따른 세금 부담 및 관련 약정의 효력 등을 살펴봄으로써 거래 실행 이후 추가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위와 같은 법률리스크를 토대로 형식적으로 지원요건을 갖추는 방식이 아닌 실제 지분관계가 제도상 요건에 부합하도록 지분구조를 설계하는 대체방안도 검토하였습니다. 창업자 측이 실질적으로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이나 정당한 대가를 전제로 한 지분조정 등 가능한 구조를 살펴보고, 요건을 실질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원 신청 시기 자체를 조정하는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TIPS 투자 유치를 위한 지분구조 변경 및 특별약정 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원요건 위반, 부정수급에 따른 형사·행정상 책임, 약정의 사법상 효력 및 세무상 리스크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관련 제도의 취지와 실질에 부합하는 지분구조 및 대응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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