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촬영 스튜디오에 대한 온라인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중단 요청 등 대응 자문 (내용증명 발송 포함)

고객사는 웨딩 사진 촬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촬영 및 환불 종료 후에도 특정 개인이 블로그·카페 등 온라인에 허위 게시물을 반복 게시하여 영업 신뢰와 명예를 훼손함을 확인하고 해당 행위의 위법성 판단과 중단 촉구를 위한 내용증명 발송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문제된 게시물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고 그로 인해 고객사 및 대표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환불이 이미 완료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왜곡된 표현을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행위는 영업 활동에 실질적 피해를 초래할 소지가 크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내용증명 작성과 관련하여 게시 일자·매체·표현 내용 등 침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삭제 및 게시 중단, 재발 방지 약속을 명확한 기한과 함께 요구하는 구조가 효과적이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미이행 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 고소 등 후속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음을 고지함으로써 자발적 시정을 유도하는 전략이 실무적으로 유의미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법적 판단 기준을 이해하고 내용증명을 활용한 초기 대응 방안을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분쟁 확산을 최소화하고 영업상 신뢰와 명예를 효과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상표권 침해 대응 법률자문 (상표권 침해상품 판매중단 요청 및 플랫폼 책임 범위에 대한 내용증명 등)

고객사는 자동차 용품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사용한 제3자의 상품이 대형 온라인 플랫폼 내에서 판매·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함께 침해상품의 판매중단을 요청하기 위한 내용증명 발송 및 대응 전략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과 문제된 상품의 판매 형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3자가 동일·유사한 표장을 사용해 자동차 용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상표권자의 정당한 광고 집행은 제한하면서, 침해성 게시물은 상단에 노출되는 구조가 지속되는 경우 상표권자의 영업 활동을 실질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침해 게시물의 노출을 방치하는 경우 단순 중립적 매개자에 그치지 않고 침해 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민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합리적 이유 없이 정당한 상표 사용에 기반한 광고를 반복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상표권자의 권리 행사를 부당하게 저해하는 요소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상표권 침해상품 판매 중단 요청 시 내용증명에 포함해야 할 핵심 사항과 플랫폼 사업자 책임 추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이해하고 침해상품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며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회복할 수 있는 실무적 대응 기준을 마련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저작권법위반 및 영업비밀침해 고소 대리 형사사건, 이의신청으로 불송치결정을 뒤집고 검찰 송치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고소인(의뢰인) 회사는 정보보안 및 네트워크 솔루션을 개발·공급하는 IT 기업으로, 다년간의 연구와 투자를 통해 자체적인 소프트웨어 및 기술 자산을 축적해 왔습니다.그러던 중 의뢰인은 과거 내부에서 핵심 기술 개발에 관여하였던 직원이 퇴사 후 유사한 솔루션을 개발·판매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해당 솔루션의 화면 구성과 기능 구조 등이 의뢰인이 보유한 프로그램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이 문제되었습니다.이에 고소인(의뢰인)은 자신이 정당하게 보유·양수한 저작권 및 기술상 권리가 침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사의 영업 활동으로 인해 시장에서 배제되는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소인(의뢰인)은 형사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침해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고소인(의뢰인)을 대리하여 저작권법 위반 및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경찰은 혐의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그러나 본 법인은 해당 판단이 침해 행위를 과거 시점에만 한정하여 본 데 따른 법리 오해라고 판단하였고, 침해 프로그램의 판매·설치·유지보수 행위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 즉 저작권 침해와 영업비밀 사용이 ‘계속범’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논리를 재구성하였습니다.또한 저작권 등록의 법적 의미, 권리 이전 여부와 무관하게 현재 권리자로서 침해 중단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수사기관이 간과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조목조목 짚어 침해 행위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사안에 대해 형사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이의신청을 통해 번복되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이에 따라 우리 의뢰인은 단순히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침해 행위 전반에 대해 다시 한번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액세서리 상품의 상품 상세페이지 구성 방식 모방 행위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중지 요청 내용증명 발송 등 법적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패션 액세서리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자체 기획·제작한 상품의 상품명, 이미지 구성, 가격 표시 방식 등이 제3자에 의해 유사하게 모방되어 판매되고 있는 정황을 확인하고 해당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중지 요청을 위한 내용증명 발송 방안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문제된 행위가 단순한 아이디어 차용을 넘어 고객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 구축한 브랜드 성과물에 무단으로 편승하여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인기 상품을 중심으로 상품명 구성, 이미지의 구도·색감, 할인 전 가격 표시 방식까지 유사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소비자에게 출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며 공정한 거래 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내용증명 작성과 관련하여 침해 행위의 구체적 유형과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고 사용 중단·삭제·판매 중지·재발 방지 서약 등 요구사항을 단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일정 기한 내 이행을 요구하되 미이행 시 민사상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 등 추가 조치 가능성을 함께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의 자발적인 시정을 유도하는 전략이 실무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패션·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분야의 부정경쟁행위 판단 기준과 내용증명에 의한 초기 대응 전략을 명확히 하고 브랜드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무적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등록상표와 유사 표장 사용에 대한 상표권 침해 해당 여부 검토에 관한 자문

고객사는 주방용품을 제조·유통하는 기업으로 자신이 정당한 권한을 보유한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이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하고 해당 표장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표권 침해 여부는 두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전체적·객관적으로 비교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단어의 배열 순서를 바꾸거나 띄어쓰기를 추가하더라도 구성 요소와 발음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인식된다면 유사 상표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구체적으로 고객사의 등록상표와 문제된 표장은 동일한 단어 구성요소를 사용하고 있어 호칭상 차이가 거의 없고 관념 역시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인식될 가능성이 높으며 외관상으로도 단어 순서나 띄어쓰기의 차이만으로는 전체적인 인상을 달리 보기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표장이 사용된 상품 역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주방용품에 해당하여 거래상 출처 혼동의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동일·유사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고 단어 순서 변경이나 띄어쓰기와 같은 형식적 변경만으로는 침해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고객사는 온라인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표권 침해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공간 디자인 무단 사용 대응으로 사용중지 요구 내용증명 작성 및 손해배상청구 범위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자체적으로 기획·제작한 공간 디자인 및 브랜드 요소를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제3자의 성과물 무단 사용을 확인한 후 내용증명을 통해 사용 중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해 수신인 특정의 적정성, 요구 구조 설정, 손해배상액 산정 및 협상 전략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내용증명이 수신인에게 적법하게 도달해야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전제로 정확한 상호, 대표자, 사업장 주소 등 법적 주체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발송의 실효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부족한 경우, 추가적인 사실 확인을 거쳐 법적 주체를 특정한 후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였습니다.또한 무단 사용에 대한 요구 구조와 관련하여 향후 분쟁 확대 가능성을 고려할 때 사용의 지속이나 부분적 시정을 전제로 한 선택지를 제시하기보다는 즉각적인 철거 및 전면 삭제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요구사항을 단순·명확하게 구성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과거 무단 이용에 대한 금전적 정산을 요구하되 손해 항목별 세부 산식이나 내부 평가 기준을 내용증명에 직접 기재하는 것은 협상 과정에서 불필요한 반발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대외적으로는 합리적인 범위의 금액만을 제시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나아가 손해배상액의 수준과 관련하여 법원이 유사한 침해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재량으로 산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초기 내용증명 단계에서는 협상을 염두에 둔 금액 제시가 가능하나 지연배상금 등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요소를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협상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무단 사용 중지를 요구하기 위한 내용증명 작성 시 고려해야 할 법적 요건과 협상 전략을 정리하고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실무적으로 설정하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면서도 권리 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응 방향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판매 제품 이미지 무단사용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중단 요청, 손해배상청구 내용증명 등 법적 대응 자문

고객사는 화장품 및 건강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자체적으로 연출·촬영한 제품 이미지가 제3자에 의해 무단 사용되고 있는 정황을 확인하고 해당 행위에 대한 중지 요청 및 손해배상 요구를 위해 내용증명 발송을 검토하며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직접 촬영하여 사용 중인 제품 사진은 촬영자의 개성과 창작성이 반영된 사진저작물로서 법적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상대방이 영리 목적 하에 해당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상품을 판매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타인의 투자와 노력으로 형성된 성과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평가될 경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소지도 있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원본 이미지 파일, 게시 이력, 판매 페이지 캡처 등 증거자료를 토대로 침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침해 행위의 중단, 관련 게시물 삭제, 재발 방지 서약, 손해배상금 지급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과적인 대응 방식이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상대방이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소 및 민사상 금지·손해배상 청구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내용증명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분쟁 예방과 협상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온라인 쇼핑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품 이미지 무단 사용에 대한 법적 대응 기준을 정리하고, 내용증명을 통한 초기 대응 전략을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사 기업에 지식재산권 자문 및 개발계약서 검토 자문, 하도급법 위반 여부 검토 등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인공지능(AI) 모델 및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발주자와 체결할 AI·소프트웨어 개발계약과 관련하여, 소프트웨어진흥법·하도급법 등 관계 법령 준수 여부와 과업 범위, 대금 지급, 지식재산권 귀속 등 주요 쟁점의 적정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이 발주자와 공급자 간의 독립적인 도급·용역 계약 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과업내용서 및 과업지시서를 중심으로 개발 범위와 변경 기준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분석·설계 이후 과업내용을 확정하는 구조, 과업 변경 시 서면 합의를 원칙으로 하는 규정, 그리고 발주자의 일방적인 지시나 묵시적 동의로 과업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항의 중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개발 대금의 지급 구조, 선급금·잔금 지급 요건, 검수 및 검사 절차, 지체상금 및 하자보수 책임과 관련하여 공급자의 과도한 부담으로 해석될 소지가 없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불가항력이나 발주자 귀책 사유로 인한 지연에 대해서는 공급자의 책임이 제한되도록 규정할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AI 모델 및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에서 핵심 쟁점이 되는 지식재산권 귀속 구조에 관하여 기존 기술과 새로 창출된 결과물의 구분, 공동 저작권 또는 단독 귀속 가능성, 2차적 저작물 작성 및 상업적 활용 범위 등을 중심으로 계약 조항의 법적 의미를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발주자의 영업비밀과 밀접하게 연관된 개발 결과물의 경우 지식재산권 귀속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구조가 향후 분쟁 예방에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AI·소프트웨어 개발계약의 전반적인 구조를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과업 범위 확대, 대금 분쟁, 지식재산권 귀속 분쟁 등 실무상 빈번히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제약기업의 M&A 거래 과정에서 기술이전 완료 확인서 작성 및 기술·지식재산권 귀속 명확화를 위한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의약품 및 관련 기술을 기반으로 연구·개발 및 사업을 영위하는 제약·바이오 기업으로 인수 거래 과정에서 기술이전이 적법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기 위한 확인서의 작성 및 그 법적 효력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술이전 완료 확인서에 기재되어야 할 기술의 범위와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이전 대상 기술이 단순히 문서로 특정된 기술에 한정되지 않고 해당 기술과 관련된 모든 노하우, 기술정보, 영업비밀, 데이터, 설계 및 공정 등 유형·무형의 자산 전반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에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고의 또는 과실로 누락된 기술 정보 역시 이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조항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기술 및 지식재산권의 귀속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특허권·저작권 등 관련 권리 일체가 적법하게 이전되었음을 확인하고 제3자 권리 침해나 분쟁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증하는 조항의 법적 의미를 설명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매도인 및 대상회사가 향후 해당 기술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거나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확약 조항과 유사 기술 또는 상품의 생산·유통을 제한하는 조항이 거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기술이전의 범위와 효과를 명확히 하고, 인수 이후 기술 활용 및 사업 전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부정경쟁행위 화해권고결정 이후 추가 침해사실 확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및 대응 방안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농업용 설비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자체 개발한 제품과 관련하여 이미 부정경쟁행위가 문제된 바 있는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침해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범위와 기판력·화해의 효력이 미치는 대상 거래 범위를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화해권고결정 당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지 않았던 별도의 거래분 또는 추가로 확인된 침해 행위는 원칙적으로 기존 화해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추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추가 침해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거래 내역, 판매 수량·금액, 계약서 및 거래명세서 등 증빙자료 확보의 중요성을 안내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 전략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추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증거보전 신청 등 단계적 법적 조치 방안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불필요한 분쟁의 장기화를 피하면서도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우선적인 자료 제출 요구 및 협의 절차를 거친 후, 필요 시 추가 법적 절차로 이행하는 전략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빅데이터·AI 기반 광고·마케팅 기업의 임직원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보호 서약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빅데이터 및 AI 기반 광고·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임직원 퇴직 이후 경쟁업체로의 이직이나 영업비밀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보호 서약서의 작성과 그 적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서약서가 회사의 핵심 기술, 영업정보, 고객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작성되었음을 전제로 경업금지 의무와 비밀유지 의무의 구조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업금지 대상 사업의 범위와 경쟁업체의 정의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재직 중 담당 업무와의 연관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한 점은 실무상 합리적인 구성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업금지 기간과 제한 범위는 실제 적용 시 분쟁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개별 직무 특성과 정보 접근 수준을 고려해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또한 비밀정보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도 회사의 영업자산과 직결되는 정보임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한 점, 퇴직 후에도 비밀유지의무가 지속됨을 분명히 한 점은 회사 보호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위약벌 조항과 관련해서는 실제 분쟁 발생 시 감액되거나 다툼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내부 규정·보상 체계와의 정합성을 함께 고려해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보호 서약서가 회사의 핵심 자산 보호를 위한 기본 틀로서 활용 가능하다고 보면서도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직무별 차등 적용, 사전 설명 및 동의 절차의 충실한 이행, 내부 관리체계 정비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방향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콘텐츠·디자인 기반 기업의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중단 요청에 관한 내용증명 검토 자문

고객사는 자체적으로 제작한 콘텐츠와 디자인 결과물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제3자가 고객사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변형·활용하여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정황을 확인함에 따라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콘텐츠의 제작 경위, 외부 공개 시점, 활용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결과물이 고객사의 독자적인 기획과 창작에 의해 형성된 성과물로 평가될 여지가 충분하며 제3자의 무단 사용 행위는 권리 침해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문제된 상대방의 행위가 고객사의 콘텐츠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표현 요소를 반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아울러 이러한 무단 사용이 단순한 참고나 아이디어 차용의 범위를 넘어, 고객사의 창작 성과를 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쟁상 이익을 취하는 방식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침해 행위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청하는 공식적인 의사표시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상대방에게 권리 침해 사실을 알리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방식의 대응이 실무적으로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침해 정황을 정리하고 공식적인 중단 요청을 통해 권리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으며 향후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보관할 필요성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게임저작권 침해 관련 법률 자문 (신규 모바일 게임 콘텐츠 개발 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 여부 및 분쟁 예방 관련)

고객사는 모바일 게임을 개발·운영하는 콘텐츠 기업으로 신규로 기획·개발 중인 게임 콘텐츠가 기존에 출시된 유사 장르의 게임과 저작권 침해 관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게임 저작권과 관련된 일반적인 법리를 토대로 게임에서 보호되는 표현 영역과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개념 영역을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게임의 장르, 규칙, 기본 아이디어가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기 어렵고 실제로는 게임의 전개 방식, 구성요소의 선택과 배열, 핵심 시스템의 결합 방식,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전체적인 경험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가 판단의 중심이 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제시한 신규 게임의 개발 방향을 기준으로 볼 때 단순한 외형 변경이나 부수적 요소 추가에 그치지 않고 게임의 핵심 메커니즘과 진행 구조 전반을 차별화하려는 노력이 확인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 단계의 개발 구조는 기존 게임과의 실질적 유사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어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나아가, 법무법인 민후는 향후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 과정 전반에서 독창적인 게임 구조와 이용자 경험이 일관되게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업데이트나 추가 콘텐츠 개발 시에도 기존 게임의 핵심 요소를 단순 차용하지 않도록 내부 검토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실무적 조언을 함께 제공하였습니다.이를 통해 고객사가 안정적으로 게임 서비스를 운영하면서도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의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 통지 대응 자문 (이미지 사용권 범위에 대한 사실관계 명확화 및 합리적 보상 협의 위한 검토)

고객사는 개인 창작자 또는 콘텐츠 제작자로서 본인이 제작하거나 관리해 온 이미지가 제3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 정황을 확인하고 해당 이미지의 사용 경위와 사용권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자료와 커뮤니케이션 내역을 바탕으로 이미지 제공 당시의 사실관계와 사용 목적, 사용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미지 사용이 최초 합의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 또는 추가적인 사용에 대해 별도의 협의가 필요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법적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이미지의 성격과 활용 방식에 따라 사용권이 제한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일방적인 법적 조치에 앞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상대방에게 사용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효한 대응 방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조언하였습니다. 필요할 경우, 이미지 사용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나 향후 사용 조건을 협의를 통해 정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수 있다는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해당 사안이 이미지 사용권의 범위 및 이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분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전제로 고객사가 사실관계 확인 → 입장 정리 → 협의 요청의 단계적 대응을 통하여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중고 악기 리폼·개조 제품의 상표권 침해 여부 및 중고거래 게시판 운영 시 유의사항에 대한 자문

고객사는 악기·음향기기 관련 중고거래 및 커뮤니티 서비스를 운영하는 플랫폼 사업자로 이용자가 판매하는 리폼·개조 제품이 기존 상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와 이러한 게시글을 플랫폼에서 허용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리폼 제품이 원래의 상표가 부착된 상태로 거래되는 경우라도 제품의 본질적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개조의 범위와 내용이 소비자에게 출처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표권 침해 여부가 판단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단순 수리나 기능 보완 수준을 넘어 제품의 성질이나 브랜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로 문제 될 소지가 있음을 안내했습니다.또한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거래 당사자가 아닌 플랫폼이라 하더라도 분쟁 소지가 있는 게시글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쟁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게시판 운영 정책을 통해 리폼·개조 제품의 표시 방식, 상표 사용에 대한 유의사항, 권리 침해 주장 제기 시의 삭제·차단 절차 등을 명확히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리폼 제품의 상표권 침해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될 수밖에 없으며 고객사로서는 일률적인 허용이나 금지보다는 내부 기준과 신고·대응 프로세스를 정비하여 분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