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디지털 정보 공유 포털 운영을 위한 홈페이지 이용약관·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운영 서식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지역 디지털 정보 공유 포털을 운영하는 비영리 협의체로 기존에 운영 중인 포털 홈페이지 및 성과관리 시스템, 연계 사이트에 게시된 이용약관·개인정보 처리방침·저작권 정책·면책 고지 등 각종 서식이 현행 서비스 구조와 법적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존에 ‘이용약관’ 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으로 게시된 서식들이 실제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고지에 가까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적인 이용약관이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보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각 서식의 법적 성격에 맞게 내용을 재구성하고 서비스 이용 조건·권리와 의무·책임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별도의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저작권 정책과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문구의 경우, 타 기관의 서식을 참고하면서 서비스와 무관한 표현이나 현행 법령과 맞지 않는 내용이 포함된 점을 확인하고 포털의 실제 운영 주체와 서비스 내용에 맞게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이용자가 등록하거나 열람하는 자료의 저작권 귀속과 사용 범위, 운영 주체의 책임 한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운영하는 각 사이트의 기능과 이용 대상에 따라 서식을 정비·통합하는 방향을 제안하고 이용자 보호와 법적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필수적인 조항을 보완한 신규 서식안을 마련하였습니다.

PG사 신규 서비스 법률검토 자문 - 전자지급결제대행(PG) 사업자에 런칭 준비중인 신규서비스 관련 외국환 계좌거래 범위 및 유의사항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외국환 계좌를 통한 현금 송금 및 계좌이체가 자사의 사업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본질적 기능과 외국환 관련 업종 간의 일반적인 구분을 기준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PG사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 대가를 정산·매개하는 범위 내에서는 외화 계좌이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상거래에 수반된 지급결제에 한정된다는 점을 중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상거래와 무관하게 고객 간 외화를 단순히 이전해 주는 형태의 자금 이동 업무는 별도의 외국환 관련 업종 영역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즉, PG 서비스의 외국환 거래는 사업 목적과 기능 범위에 맞게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벗어날 경우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로서 허용되는 외국환 계좌거래의 범위를 명확히 인식하고, 서비스 설계 및 운영 과정에서 업종 간 경계를 준수할 수 있도록 실무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의료광고 적법성 검토 및 개인정보보호법 검토 자문 - 외국인환자 유치 목적 의료기관 광고의 형사처벌 등 리스크 및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법적 책임 등 법률검토

고객사는 해외 소비자를 주요 이용자로 하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플랫폼 내에 국내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 목적 광고 배너를 게재하는 서비스의 적법성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질의에 대하여 의료법,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과 정부 가이드라인, 판례 및 행정 실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내 사업자가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기관 광고는 그 형식과 내용에 따라 국내 의료광고로 평가될 수 있으며 외국인환자 유치와 관련된 광고의 경우 등록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등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단순한 배너 노출과 달리 플랫폼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구조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추가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플랫폼의 이용자 규모에 따라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광고주인 의료기관과 플랫폼 운영자 각각이 부담할 수 있는 책임 범위 역시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향후 광고 서비스 운영 시 준수해야 할 주요 유의사항과 보다 보수적이고 안전한 사업 운영 방향에 관한 실무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온라인 광고 대행사에 광고 대행 계약서 작성 및 재정비, 계약구조의 적정성과 법률리스크 검토 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광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광고주와 체결할 광고 대행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기존 초안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계약 구조의 적정성과 법적 리스크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계약서가 광고 대행 서비스의 범위와 보수 체계를 비교적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광고비 산정 방식과 단계별 지급 구조, 최소 계약 유지 기간 및 성과 보장 관련 조항이 일반적인 실무 관행과 비교해 과도하지 않은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목표 순위 달성 여부를 기준으로 광고비 지급이 이루어지는 구조 일정 기간 내 미달성 시 환불이 가능한 구조 등은 광고 대행 계약에서 통상적으로 활용되는 방식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다만 계약 해지 제한, 환불 불가 사유, 콘텐츠 품질에 대한 책임 범위, 플랫폼 정책 변경이나 노출 변동에 대한 책임 배제 조항 등은 광고주와의 분쟁 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문언을 보다 명확히 하거나 표현을 조정해 오해의 소지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광고주가 제공해야 할 자료 및 계정 정보와 관련해서는 정보 제공 범위와 책임 소재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광고 대행 계약을 체결·운영함에 있어 핵심적인 계약 구조는 유지하되 분쟁 가능성이 있는 조항을 중심으로 표현을 정비하고 권리·의무의 범위를 보다 균형 있게 조정함으로써 향후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플랫폼 API 연동 제휴 계약 종료 및 경쟁사와의 신규 계약에 따른 법률 리스크 검토

실시간 예약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G사(이하 ‘고객사’)는 국내 대형 포털사 A와 서비스 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API를 연동 중이었습니다. 고객사는 전략적 판단에 따라 해당 계약을 종료하고 A의 경쟁 플랫폼인 B 등과 유사한 내용의 API 연동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계약상 의무 위반 여부, 부정경쟁방지법 및 상법상 경업금지 조항 저촉 여부 등 발생 가능한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제휴 계약서와 관련 법령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1. 계약상 해지 및 배타적 협력 의무 검토 : 기존 계약서상 중도 해지 절차와 해지 시 위약벌 규정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계약 내에 경쟁사와의 제휴를 금지하는 '배타적·독점적 협력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여 제휴 상대방 변경이 계약 위반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2.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 판단 : A의 API 및 관련 데이터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히 공개된 API를 이용하는 행위나 계약 종료 후 새로운 파트너와 협력하는 것만으로는 영업비밀 침해나 성과 도용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규명하였습니다.3. 상법상 경업금지 의무 적용 가능성 검토 : 고객사의 상황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사나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 의무 또한 유추 적용될 가능성이 희박함을 확인하여 상법적 리스크가 낮음을 안내하였습니다.4. 신의성실 원칙 및 비밀유지 의무 : 계약 종료 후에도 기존 계약 관계에서 얻은 비공개 거래 정보 등을 경쟁사에 즉시 활용하는 것은 민법상 신의칙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음을 제언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한 서비스 전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고객사는 이번 자문을 통해 대형 플랫폼과의 계약 종료 및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걸림돌을 사전에 제거하여 전략적인 사업 전환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고, 기존 계약의 권리 의무 관계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계약 해지 통보 시 발생할 수 있는 상대측의 법적 공세에 대한 논리적인 방어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협상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및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연동 대상을 변경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확인하여 안전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기업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전자계약 서비스 구축 관련 법률검토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에 고객용 전자게약 시스템 구축 관련 서식 표기 사항, 서식 내 동의/비동의 항목 관련 자동 체크 기능 등 상세 적법성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안심 알리미 서비스의 대표보호자 변경 및 양육권 관련 법률 검토

어린이 안심 알리미 서비스를 운영하는 D사(이하 ‘고객사’)는 서비스 이용 중 부모의 이혼,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따른 '대표보호자' 변경 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명확한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이혼 후 양육권이 없는 부모의 접근 차단 요청이나,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다른 경우 등 복잡한 예외 상황에서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민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을 바탕으로 서비스 운영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1. 실질적 양육자 확인 절차 수립 : 이혼 판결문이 없더라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학교 측에서 확인된 실거주 정보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를 확인하는 객관적인 증빙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2. 친권과 양육권의 법적 지위 검토 : 친권자(법정대리권)와 양육권자(실질적 보호 의무)의 개념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자녀의 안전과 직결된 알림 서비스의 특성상 '양육권자'를 우선하되 법적 분쟁 방지를 위해 친권자의 동의를 확보하는 절차를 권고하였습니다.3. 제3자(조부모 등) 권한 부여 기준 마련 : 부모가 아닌 조부모나 위탁가정 등 실질적 양육자가 서비스를 이용해야 할 경우, 기존 가입자의 동의를 받거나 판결문 등을 통해 정당한 양육권자임을 확인한 후 권한을 부여하는 세부 절차를 제안하였습니다.4. 개인정보 보호 및 분쟁 예방 : 권한 변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검토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보호자 간의 분쟁에서 고객사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지위 변경 동의서’ 등 필요 서류 목록을 정리해 드렸습니다.고객사는 이번 자문을 통해 표준화된 운영 매뉴얼을 구축하여 복잡한 예외 상황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고객센터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일관된 대응이 가능해졌고, 보호자 간의 갈등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의적 권한 변경에 따른 법적 책임을 사전에 방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체계를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민감한 가정사 상황에서도 법적 근거에 기반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높은 신뢰를 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철도 장비 수출을 위한 베트남 현지 독점 판매권 계약서 법률 검토

철도 관련 전문 기업인 C사(이하 ‘고객사’)는 베트남 철도운송 주식회사에 자사의 철도 신호 및 통신 장비를 공급하고, 현지에서의 독점적 판매 권한을 부여하는 ‘독점 판매권 계약(Exclusive Distribution Agreement)’ 체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고객사는 베트남 법령이 적용되는 국제 계약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을 파악하고, 자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국·영문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수출 계약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문적인 법률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1. 독점권 및 판매 지역 명확화 : 베트남 전역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제3자가 해당 지역에 물품을 공급할 경우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고객사의 독점적 이익을 보장하였습니다.2.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 고객사의 상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이 현지 유통 과정에서 무단으로 도용되거나 등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지식재산권이 고객사에게 귀속됨을 명시하고 유통업자의 침해 방지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3. 준거법 및 분쟁 해결 조항 최적화 : 계약의 준거법인 베트남 법령과 한국의 상거래 관행 사이의 간극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분쟁 발생 시 대한상사중재원(KCAB)과 베트남 국제중재센터(VIAC)를 통한 중재 절차를 단계별로 정교화하여, 분쟁 해결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4. 품질 보증 및 면책 범위 설정 : 제품의 하자보수(Warranties) 기간과 범위를 구체화하고, 고객사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 대한 면책 조항을 보완하여 과도한 배상 책임을 방지하였습니다.고객사는 이번 자문을 통해 베트남 현지 기업과의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리한 조건을 사전에 제거하고, 독점적 판매 지위를 견고히 함으로써 해외 시장 진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지식재산권 관련 독소 조항을 수정함으로써 해외 진출 시 발생할 수 있는 기술 유출 및 브랜드 도용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국문과 영문이 혼용된 복잡한 계약 구조를 명확히 정리하여, 상대측과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성공적으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HR 채용 서비스 영문 이용계약서 및 약관 법률 검토

국내 최대 규모의 구인구직 플랫폼을 운영하는 B사(이하 ‘고객사’)는 자사의 핵심 채용 서비스의 글로벌 확장 및 외국인 대상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 국문 이용계약서와 이용약관을 영문으로 번역·제작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영문본이 국문본의 취지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 영미권 법률 용어 체계에 비추어 어색하거나 법적 리스크가 있는 표현은 없는지 검토받고자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국문본과의 대조를 통해 영문 계약서 및 약관의 법적 정확성을 높이는 다음과 같은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1. 법률 용어의 적정성 검토 : 단순 번역 시 발생할 수 있는 오역을 바로잡았습니다. 예를 들어, 후보자의 의사 철회를 의미하는 표현, 권리의 귀속을 뜻하는 단어 등을 적절한 표현으로 변경하는 등 전문적인 법률 용어를 정밀 조정하였습니다.2. 국문본과의 정합성 확보 : 번역 과정에서 누락되었던 ‘자동 연장 조항의 통지 기간’, ‘임금 직접 지급 원칙’ 등의 핵심 문구를 추가하여 국문본과 영문본 사이의 간극을 메웠습니다.3. 책임 소재 및 법령 준수 확인 : 갑과 을의 책임 주체가 뒤바뀐 오기 사항을 수정하고, ‘법령상 허용되는 경우’와 같은 면책 조항이 영문본에도 정확히 반영되도록 하여 고객사의 법적 방어권을 강화하였습니다.고객사는 이번 자문을 통해 정확하고 세련된 영문 법률 용어 사용을 통해 해외 파트너 및 사용자들에게 전문적인 서비스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되었고, 국문본과 영문본의 내용을 완벽히 일치시킴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계약 해석의 불일치를 방지하고 법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자칫 누락될 뻔한 강행법규 관련 문구(임금 직접 지급 등)를 보완하여 글로벌 서비스 운영의 법률적 안정성을 다졌습니다.

주주배정 유상증자 과정의 최대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매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대응방향 및 해당 거래의 위법성 검토 자문

고객사는 AI 테크 기업으로 주주배정 유상증자 과정에서 최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매매와 관련하여 일부 개인주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공시와 거래가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신주인수권증서의 특성과 유상증자 절차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시 당시 기재된 단가는 관련 서식과 절차에 따라 예정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며 실제 거래 가격은 시장 상황과 신주인수권증서의 이론적 가치 변동을 반영해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공시 과정에서 실제 거래 가격이 달라질 수 있음을 명확히 고지한 점은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 측면에서 의미 있는 요소로 평가하였습니다.아울러 최대주주가 신주인수권증서 매도 이후에도 유상증자 청약 및 일반공모에 적극 참여한 정황을 고려할 때 공시된 거래 목적이 형식적이거나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거래 전반에서 부당한 의도나 시장 교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주가 변동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다양한 외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공시 및 거래 행위가 관련 절차와 일반적인 시장 관행을 벗어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소송 대응 과정에서 강조해야 할 핵심 논점과 자료 정리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유사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공시 문구 관리 및 내부 의사결정 기록 정비의 중요성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메시지 발송 서비스 운영 기업의 대량문자 발신번호 추가 운영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공지 메시지를 발송하는 메시지 발송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서비스 고도화 과정에서 대표번호 외에 전화번호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발신번호로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그 절차를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서비스가 교육 및 공공 목적의 안내·공지 메시지 발송을 전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대표번호 외 발신번호를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방향에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전화번호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발신번호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실제 업무 수행과 수신인의 편의를 위한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서비스 운영상 허용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아울러 발신번호 등록 과정에서 과도한 증빙서류를 요구하기보다는 사용자의 사용 권한과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를 시스템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 제공자는 발신번호 사용의 정당성을 관리·입증할 수 있고 동시에 사용자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공 목적의 메시지 발송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발신번호 운영 정책을 합리적으로 설계한다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 운영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한 뉴스 사진 무단 게시 행위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 및 단계적 대응방안 자문

고객사는 뉴스저작물 이용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후속 조치를 수행하는 기업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언론사 뉴스 사진이 무단으로 게시·유통되는 사례에 대해 저작권 침해 여부와 대응 방안에 관한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문제 된 애플리케이션의 운영 방식과 게시된 콘텐츠의 형태를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언론사 뉴스저작물에 포함된 사진을 권리자 동의 없이 반복적으로 게시·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앱이 이러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구독 상품 등 수익 모델을 운영하고 있는 점은 침해의 정도와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일정 기간 동안 다수의 침해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게시된 사실이 확인된 만큼 단순한 우발적 침해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게시 중단 요청, 손해배상 청구, 분쟁조정 신청 등 단계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응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뉴스저작물 무단 이용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과 실무적 대응 방향을 정리하고 고객사가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해 일관된 기준으로 모니터링과 후속 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 중 게시글 삭제 요청에 대한 법적 의무 범위 및 플랫폼 운영자의 대응 기준 검토 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커뮤니티 및 게시판을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특정 이용자나 계정을 명시적으로 지칭하지는 않았으나 게시글이나 댓글의 표현이 본인에 대한 악의적 비방·모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삭제 요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게시글 삭제 및 임시조치와 관련된 일반적인 법적 구조를 전제로 게시물의 내용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되어야 하며 특정 계정이나 실명이 직접 언급되지 않더라도 제3자가 보아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가능성만으로 곧바로 운영자에게 삭제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본 사안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민후는 문제 된 게시글과 댓글의 전체적인 표현 수위와 맥락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권리침해가 명백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삭제 조치가 새로운 분쟁이나 추가 민원을 유발할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운영자는 게시글 삭제 또는 임시조치를 선택할 수 있으나 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당 사안에서 게시글 삭제는 운영자의 재량 영역에 해당하며 명백한 권리침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삭제하지 않더라도 법적 리스크는 크지 않다는 점을 안내하였고 향후 유사한 요청에 대비하여 내부 운영정책과 분쟁 대응 기준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창작물 커미션 중개 플랫폼 운영사에 일부 커미션주의 수익금 부당수취 사례에 대한 법적 책임 범위 및 이용자 보호 방안 검토 자문

고객사는 그림·글 등 창작물 커미션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일부 커미션주가 실제 작업물을 제공하지 않은 채 허위 파일을 업로드하고 거래를 완료 처리하여 수익금을 인출한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플랫폼의 법적 책임 범위와 피해자 지원 방식 해당 커미션주의 법적 책임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거래 구조가 통신판매중개 형태에 해당하고 플랫폼이 안전거래 시스템을 통해 결제 대금을 관리하며 거래 종료 후 지급하는 구조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플랫폼이 거래 당사자로서 직접적인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는 제한적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소비자 오인이나 거래 관리상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운영 구조와 안내 방식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또한 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플랫폼이 피해 이용자에게 거래 기록, 결제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법적 절차에 대한 안내를 하는 방식의 간접적 지원은 법적 리스크가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문제된 커미션주의 행위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상 책임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플랫폼이 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간접적·제도적 방식으로 피해자 보호에 나서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정책 정비와 관리 체계 강화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하도급계약 법률자문 - 콘텐츠 개발 하도급계약서 및 비밀유지계약서 검토, 계약 구조 전반 개선 등

고객사는 IT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디지털 인재 양성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K-디지털 사업 운영 과정에서 외부 파트너사와 체결할 교육 콘텐츠 개발 하도급계약서 및 비밀유지계약서의 적정성에 대해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계약서 전반을 검토하여 하도급 구조에서의 권리·의무 배분, 계약 이행 및 종료 시 책임 관계, 지식재산권 귀속 구조, 비밀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합리적으로 설계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교육 콘텐츠 결과물의 활용 범위와 관련한 분쟁 가능성, 파트너사 인력 관리 및 검수 절차의 명확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아울러 비밀유지계약과 관련하여서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공유되는 기술정보, 교육 운영 노하우, 교육생 개인정보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고려하여, 비밀정보의 범위 설정, 사용 제한, 계약 종료 후 효력 유지, 위반 시 책임 구조가 균형 있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향후 파트너사와의 협업 과정에서 법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정부 위탁 교육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약 구조 전반에 대한 실무 중심의 개선 방향을 안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