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 알리미 서비스의 대표보호자 변경 및 양육권 관련 법률 검토

어린이 안심 알리미 서비스를 운영하는 D사(이하 ‘고객사’)는 서비스 이용 중 부모의 이혼,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따른 '대표보호자' 변경 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명확한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이혼 후 양육권이 없는 부모의 접근 차단 요청이나,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다른 경우 등 복잡한 예외 상황에서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민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을 바탕으로 서비스 운영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1. 실질적 양육자 확인 절차 수립 : 이혼 판결문이 없더라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학교 측에서 확인된 실거주 정보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를 확인하는 객관적인 증빙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2. 친권과 양육권의 법적 지위 검토 : 친권자(법정대리권)와 양육권자(실질적 보호 의무)의 개념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자녀의 안전과 직결된 알림 서비스의 특성상 '양육권자'를 우선하되 법적 분쟁 방지를 위해 친권자의 동의를 확보하는 절차를 권고하였습니다.3. 제3자(조부모 등) 권한 부여 기준 마련 : 부모가 아닌 조부모나 위탁가정 등 실질적 양육자가 서비스를 이용해야 할 경우, 기존 가입자의 동의를 받거나 판결문 등을 통해 정당한 양육권자임을 확인한 후 권한을 부여하는 세부 절차를 제안하였습니다.4. 개인정보 보호 및 분쟁 예방 : 권한 변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검토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보호자 간의 분쟁에서 고객사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지위 변경 동의서’ 등 필요 서류 목록을 정리해 드렸습니다.고객사는 이번 자문을 통해 표준화된 운영 매뉴얼을 구축하여 복잡한 예외 상황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고객센터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일관된 대응이 가능해졌고, 보호자 간의 갈등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의적 권한 변경에 따른 법적 책임을 사전에 방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체계를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민감한 가정사 상황에서도 법적 근거에 기반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높은 신뢰를 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철도 장비 수출을 위한 베트남 현지 독점 판매권 계약서 법률 검토

철도 관련 전문 기업인 C사(이하 ‘고객사’)는 베트남 철도운송 주식회사에 자사의 철도 신호 및 통신 장비를 공급하고, 현지에서의 독점적 판매 권한을 부여하는 ‘독점 판매권 계약(Exclusive Distribution Agreement)’ 체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고객사는 베트남 법령이 적용되는 국제 계약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을 파악하고, 자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국·영문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수출 계약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문적인 법률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1. 독점권 및 판매 지역 명확화 : 베트남 전역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제3자가 해당 지역에 물품을 공급할 경우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고객사의 독점적 이익을 보장하였습니다.2.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 고객사의 상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이 현지 유통 과정에서 무단으로 도용되거나 등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지식재산권이 고객사에게 귀속됨을 명시하고 유통업자의 침해 방지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3. 준거법 및 분쟁 해결 조항 최적화 : 계약의 준거법인 베트남 법령과 한국의 상거래 관행 사이의 간극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분쟁 발생 시 대한상사중재원(KCAB)과 베트남 국제중재센터(VIAC)를 통한 중재 절차를 단계별로 정교화하여, 분쟁 해결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4. 품질 보증 및 면책 범위 설정 : 제품의 하자보수(Warranties) 기간과 범위를 구체화하고, 고객사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 대한 면책 조항을 보완하여 과도한 배상 책임을 방지하였습니다.고객사는 이번 자문을 통해 베트남 현지 기업과의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리한 조건을 사전에 제거하고, 독점적 판매 지위를 견고히 함으로써 해외 시장 진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지식재산권 관련 독소 조항을 수정함으로써 해외 진출 시 발생할 수 있는 기술 유출 및 브랜드 도용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국문과 영문이 혼용된 복잡한 계약 구조를 명확히 정리하여, 상대측과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성공적으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HR 채용 서비스 영문 이용계약서 및 약관 법률 검토

국내 최대 규모의 구인구직 플랫폼을 운영하는 B사(이하 ‘고객사’)는 자사의 핵심 채용 서비스의 글로벌 확장 및 외국인 대상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 국문 이용계약서와 이용약관을 영문으로 번역·제작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영문본이 국문본의 취지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 영미권 법률 용어 체계에 비추어 어색하거나 법적 리스크가 있는 표현은 없는지 검토받고자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국문본과의 대조를 통해 영문 계약서 및 약관의 법적 정확성을 높이는 다음과 같은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1. 법률 용어의 적정성 검토 : 단순 번역 시 발생할 수 있는 오역을 바로잡았습니다. 예를 들어, 후보자의 의사 철회를 의미하는 표현, 권리의 귀속을 뜻하는 단어 등을 적절한 표현으로 변경하는 등 전문적인 법률 용어를 정밀 조정하였습니다.2. 국문본과의 정합성 확보 : 번역 과정에서 누락되었던 ‘자동 연장 조항의 통지 기간’, ‘임금 직접 지급 원칙’ 등의 핵심 문구를 추가하여 국문본과 영문본 사이의 간극을 메웠습니다.3. 책임 소재 및 법령 준수 확인 : 갑과 을의 책임 주체가 뒤바뀐 오기 사항을 수정하고, ‘법령상 허용되는 경우’와 같은 면책 조항이 영문본에도 정확히 반영되도록 하여 고객사의 법적 방어권을 강화하였습니다.고객사는 이번 자문을 통해 정확하고 세련된 영문 법률 용어 사용을 통해 해외 파트너 및 사용자들에게 전문적인 서비스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되었고, 국문본과 영문본의 내용을 완벽히 일치시킴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계약 해석의 불일치를 방지하고 법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자칫 누락될 뻔한 강행법규 관련 문구(임금 직접 지급 등)를 보완하여 글로벌 서비스 운영의 법률적 안정성을 다졌습니다.

뷰티 디바이스 해외 수출을 위한 상품공급계약서 및 온라인 거래 약정서 법률 검토

국내 이커머스 기업인 A사(이하 ‘고객사’)는 한국산 뷰티 디바이스 제품군을 일본 현지 소비자에게 판매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고객사는 일본 현지 상황상 원활한 A/S 제공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품 고장이나 불량 발생 시 수리가 아닌 '신제품 교환'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계약에 반영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체결할 'B2B 상품공급계약서'와 '온라인 거래 약정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전문적 법률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1. 독소 조항 및 법령 위반 가능성 검토 : 고객사가 의도한 '신제품 교환' 방식이 자칫 반품 및 환급권을 전면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 등) 및 제35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에 위배되어 계약 내용이 무효가 될 위험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2. A/S 규정 구체화 : '신제품 교환'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무상 수리' 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간주될 수 있도록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에 따라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구입 후 단기간 내 중대 하자 발생 등)를 명시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3. 하자보수 기산점 조정 : 기존 계약서상 '구매일'로부터 산정되던 하자보수 기간을 소비자 보호 법령의 취지에 맞춰 '제품 수령일'로부터 기산하도록 수정하여,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자칫 위법하거나 고객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할 수 있었던 계약 조항을 사전에 수정함으로써 법적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었고, 해외 판매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제품 교환' 위주의 효율적인 A/S 프로세스를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정립함으로써 현실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비자-판매자(고객사)-공급자 간의 책임 범위를 법령에 맞게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고객사가 부담할 종국적인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메시지 발송 서비스 운영 기업의 대량문자 발신번호 추가 운영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공지 메시지를 발송하는 메시지 발송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서비스 고도화 과정에서 대표번호 외에 전화번호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발신번호로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그 절차를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서비스가 교육 및 공공 목적의 안내·공지 메시지 발송을 전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대표번호 외 발신번호를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방향에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전화번호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발신번호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실제 업무 수행과 수신인의 편의를 위한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서비스 운영상 허용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아울러 발신번호 등록 과정에서 과도한 증빙서류를 요구하기보다는 사용자의 사용 권한과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를 시스템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 제공자는 발신번호 사용의 정당성을 관리·입증할 수 있고 동시에 사용자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공 목적의 메시지 발송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발신번호 운영 정책을 합리적으로 설계한다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 운영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한 뉴스 사진 무단 게시 행위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 및 단계적 대응방안 자문

고객사는 뉴스저작물 이용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후속 조치를 수행하는 기업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언론사 뉴스 사진이 무단으로 게시·유통되는 사례에 대해 저작권 침해 여부와 대응 방안에 관한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문제 된 애플리케이션의 운영 방식과 게시된 콘텐츠의 형태를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언론사 뉴스저작물에 포함된 사진을 권리자 동의 없이 반복적으로 게시·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앱이 이러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구독 상품 등 수익 모델을 운영하고 있는 점은 침해의 정도와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일정 기간 동안 다수의 침해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게시된 사실이 확인된 만큼 단순한 우발적 침해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게시 중단 요청, 손해배상 청구, 분쟁조정 신청 등 단계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응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뉴스저작물 무단 이용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과 실무적 대응 방향을 정리하고 고객사가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해 일관된 기준으로 모니터링과 후속 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 중 게세글 삭제 요청에 대한 법적 의무 법위 및 플랫폼 운영자의 대응 기준 검토 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커뮤니티 및 게시판을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특정 이용자나 계정을 명시적으로 지칭하지는 않았으나 게시글이나 댓글의 표현이 본인에 대한 악의적 비방·모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삭제 요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게시글 삭제 및 임시조치와 관련된 일반적인 법적 구조를 전제로 게시물의 내용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되어야 하며 특정 계정이나 실명이 직접 언급되지 않더라도 제3자가 보아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가능성만으로 곧바로 운영자에게 삭제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본 사안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민후는 문제 된 게시글과 댓글의 전체적인 표현 수위와 맥락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권리침해가 명백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삭제 조치가 새로운 분쟁이나 추가 민원을 유발할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운영자는 게시글 삭제 또는 임시조치를 선택할 수 있으나 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당 사안에서 게시글 삭제는 운영자의 재량 영역에 해당하며 명백한 권리침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삭제하지 않더라도 법적 리스크는 크지 않다는 점을 안내하였고 향후 유사한 요청에 대비하여 내부 운영정책과 분쟁 대응 기준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창작물 커미션 중개 플랫폼 운영사에 일부 커미션주의 수익금 부당수취 사례에 대한 법적 책임 범위 및 이용자 보호 방안 검토 자문

고객사는 그림·글 등 창작물 커미션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일부 커미션주가 실제 작업물을 제공하지 않은 채 허위 파일을 업로드하고 거래를 완료 처리하여 수익금을 인출한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플랫폼의 법적 책임 범위와 피해자 지원 방식 해당 커미션주의 법적 책임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거래 구조가 통신판매중개 형태에 해당하고 플랫폼이 안전거래 시스템을 통해 결제 대금을 관리하며 거래 종료 후 지급하는 구조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플랫폼이 거래 당사자로서 직접적인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는 제한적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소비자 오인이나 거래 관리상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운영 구조와 안내 방식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또한 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플랫폼이 피해 이용자에게 거래 기록, 결제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법적 절차에 대한 안내를 하는 방식의 간접적 지원은 법적 리스크가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문제된 커미션주의 행위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상 책임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플랫폼이 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간접적·제도적 방식으로 피해자 보호에 나서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정책 정비와 관리 체계 강화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하도급계약 법률자문 - 콘텐츠 개발 하도급계약서 및 비밀유지계약서 검토, 계약 구조 전반 개선 등

고객사는 IT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디지털 인재 양성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K-디지털 사업 운영 과정에서 외부 파트너사와 체결할 교육 콘텐츠 개발 하도급계약서 및 비밀유지계약서의 적정성에 대해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계약서 전반을 검토하여 하도급 구조에서의 권리·의무 배분, 계약 이행 및 종료 시 책임 관계, 지식재산권 귀속 구조, 비밀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합리적으로 설계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교육 콘텐츠 결과물의 활용 범위와 관련한 분쟁 가능성, 파트너사 인력 관리 및 검수 절차의 명확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아울러 비밀유지계약과 관련하여서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공유되는 기술정보, 교육 운영 노하우, 교육생 개인정보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고려하여, 비밀정보의 범위 설정, 사용 제한, 계약 종료 후 효력 유지, 위반 시 책임 구조가 균형 있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향후 파트너사와의 협업 과정에서 법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정부 위탁 교육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약 구조 전반에 대한 실무 중심의 개선 방향을 안내하였습니다.

해외 커머스 플랫폼의 상호 및 도메인 사용금지 요구에 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해외 커머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현재 사용 중인 상호 및 도메인이 대기업 계열사로 오인될 수 있다는 이유로 상호 사용 중단 및 도메인 변경을 요구받아 이에 대한 법률적 타당성과 대응 방안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실제 사업 내용, 상호 사용 경위, 서비스 운영 방식 및 대외적 표지 사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상호 사용이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과 그 범위를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사가 실제 영업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와 법인 등기상 상호의 관계, 일반 이용자에게 혼동을 초래할 가능성, 상대방 주장에 대한 법적 대응 여지 등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그 결과 고객사의 상호 사용에는 부당한 목적이나 편승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나 상대방 상호의 인지도 및 시장에서의 인식 등을 고려할 때 분쟁으로 확대될 경우 일정한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분쟁의 장기화 가능성, 사업에 미칠 영향, 비용 및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 가능한 대응 시나리오와 각 방안의 장단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사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법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대응 방향과 실무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중심으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동물위탁관리업 운영 기업의 위탁업장 외 활동에 따른 행정처분 가능성 및 대응 전략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동물위탁관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위탁 반려동물을 동반한 현장학습 활동과 관련하여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가능성이 있다는 통지를 받음에 따라, 해당 행위가 동물보호법상 위법한 영업장 외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행정처분의 적법성, 나아가 현 단계에서의 대응 전략에 대해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주요 쟁점은 사진 자료와 민원인의 진술만으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영업장 외 활동 금지의 해석 범위, 민원 제기자에 대한 형사·민사 책임 추궁 가능성 등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동물보호법 및 하위 법령을 검토한 결과, 동물위탁관리업이 ‘영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문언만으로 위탁 반려동물의 모든 외부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보호자 동반 하에 진행된 활동, 일부 반려견이 위탁 대상이 아닌 점, 현장학습이 반려동물의 보호·훈련이라는 영업의 본질적 목적에 부합하는 점, 활동 장소가 사업자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시설이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등록 사항과 다른 방식의 영업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행정처분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에 있으며, 단순한 사진 한 장과 민원인의 진술만으로 위법성을 인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절차법상 의견 제출권 보장과 제출 의견의 반영 의무가 준수되지 않을 경우, 해당 처분은 절차적 하자로 다툴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한편 민원 제기 자체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 역시 고의 또는 과실 입증의 어려움으로 실익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현 단계에서는 관할청이 요청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며 소명 절차에 집중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 전략이라고 제시하였고, 향후 불리한 처분이 내려질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 가능성과 그 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행정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분쟁을 관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매장 정보 노출 서비스 운영 기업의 제3자 데이터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 검토 관련 법률자문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고객사는 외부 데이터 제공업체로부터 매장 정보를 구매하여 자사 플랫폼 및 웹페이지, 검색엔진 등을 통해 노출하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일부 매장으로부터 매장 정보의 무단 사용을 이유로 한 미노출 요청 또는 고발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법적 책임 범위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주요 쟁점은 매장 정보 노출이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지 여부와, 분쟁 발생 시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 귀속 범위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단순한 매장 위치, 영업시간, 업종 등 사실적 기본 정보의 노출은 원칙적으로 권리침해적 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상 삭제·임시조치 의무가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법인 또는 사업장 명칭, 주소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제한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매장 정보가 허위 또는 과장되어 영업상 신용을 훼손하거나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는 한, 부정경쟁방지법상 혼동 야기행위 또는 포괄적 부정경쟁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반복적·체계적으로 잘못된 정보가 노출되어 특정 매장의 영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소지가 있음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종합적으로 현행 계약 구조와 서비스 방식 하에서는 플랫폼 운영 기업이 직접적인 법적 제재를 받을 위험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면서도, 분쟁 예방을 위해 매장 정보 정정·비노출 요청에 대한 내부 절차를 마련하고, 데이터 제공업체와의 계약에 구상권 조항을 명확히 두는 등 운영상 보완 조치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가상자산 재정거래 과정에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 및 과태료·형사책임 대응 관련 형사 법률자문

고객사는 가상자산 재정거래를 통해 시세차익을 얻는 과정에서 해외 법인과의 자금 이동 및 외화 송금 구조가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 나아가 과태료 부과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이미 제재가 이루어진 경우 그 취소 가능성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허위 인보이스를 활용한 송금 구조, 자본거래 해당 여부, 무등록 외국환업무 및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가능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가상자산 재정거래와 관련된 해외 송금이 경상거래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외국환거래법 체계에 따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송금 과정에서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신고 의무가 있는 거래를 신고 없이 진행한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반복적·고액의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형사처벌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송금 구조와 행위 주체, 은행의 관여 방식 등에 따라 무등록 외국환업무 해당 여부는 달리 평가될 수 있음을 판례를 통해 함께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가상자산 거래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단순히 개인 또는 법인이 자기 자금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거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영업행위 여부, 광고·중개·자문 제공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허위 자료 제출로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송금 업무를 오인하게 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가능성도 있음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법무법인 민후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수사 단계에서의 방어 논리, 증거 불충분 또는 위반 행위 특정의 문제 등을 중심으로 과태료 취소 또는 형사책임 경감을 위해 주장해볼 수 있는 주요 대응 방향을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향후 유사한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제재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대형 유통·플랫폼 계열 서비스 운영 기업에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출처 고지 통지 시기·주기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제휴 계정 연동 방식을 통해 회원가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운영 기업으로, 외부 사업자와 연동된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출처 고지 통지 의무의 이행 시기와 주기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연동 방식별로 개인정보 수신 구조가 상이한 상황에서, 일회성 수집과 반복적 수집이 혼재된 경우 출처 고지를 어떠한 기준으로 이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규정을 기준으로, 정보주체 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출처 고지를 해야 하며, 다만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 1회 이상 통지하는 방식이 허용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전제로, 최초 회원가입 시에만 개인정보를 일회적으로 수신하는 연동 회원의 경우에는 최초 수집 시점으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 1회 출처 고지를 이행하면 추가적인 재통지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한편, 회원 정보 변경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반복적으로 수신되는 연동 구조의 경우, 개별 변경 행위마다 출처 고지를 반복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비추어 과도한 행정 부담과 정보주체의 피로도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수의 회원을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연 2회 이상 개인정보 수신이 발생하는 구조라면, 이를 주기적 제공에 준하여 해석하고, 모든 연동 회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통합된 시점에 출처 고지를 이행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나아가 통합 고지 시점 설정, 신규 가입자에 대한 예외적 처리 방안 등 실무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며, 고객사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함과 동시에 행정적 부담과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

공공 데이터 지원사업 운영기관의 데이터바우처 사업규정 정비 및 제재 기준 보완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공공 데이터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의 관리규정·운영지침·세부운영지침 전반에 걸쳐 누락·중복되거나 체계상 정합성이 부족한 부분을 정비하고, 참여기업에 대한 제재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보완하고자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규정 간 위계에 맞지 않게 중대한 제재 사항이 하위 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문제, 민간부담금 환수의 법적 한계, 중복수혜 판단 기준의 불명확성, 참여기업 인건비 과다 책정 문제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관리규정–운영지침–세부운영지침으로 이어지는 규정 체계의 위계를 전제로, 각 규정이 담당해야 할 역할과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방향으로 조문 재배치 및 수정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제재, 협약 해약, 정부지원금 환수와 같이 참여기업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상위 규정에 근거를 두고, 하위 규정에서는 그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만을 정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자문하였습니다.또한 수요기업의 귀책사유로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민간부담금 환수와 관련하여, 현금과 현물의 법적 성격 및 환수 가능성을 구분하여 검토하고, 현물 환수의 현실적·법적 한계를 고려한 합리적인 제재 설계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과제 내용의 유사성, 산출물 중복성, 참여 인력의 총 참여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규정과 지침에 단계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나아가 참여기업 대표자 및 인력의 인건비가 정부지원금을 통해 과도하게 인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거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한 인건비 상한 설정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 이를 운영지침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검토를 통해 고객사가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의 법적 정합성과 행정 운영의 실효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방향의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