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사는 AI 학습용 데이터의 구축 및 유통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데이터 전문 기업으로, 공공 영역에서 추진되는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에 참여하면서 특정 유형의 학습용 데이터셋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수집·가공·제공 전반의 법적 적정성에 대한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데이터셋이 교육 목적의 문제 형식으로 구성된 저작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저작권자부터 관련 파트너사를 거쳐 고객사에 이르기까지의 계약 관계와 이용허락 구조를 중심으로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데이터 이용에 관한 권원이 단계적으로 적법하게 확보되어 있으며, AI 학습을 포함한 다양한 활용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데이터가 제공되는 구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해당 데이터셋을 공공 프로젝트에 공급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의 위험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데이터셋 및 그 원천 데이터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법적 리스크가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데이터가 적법한 권원에 따라 제공·활용되는 이상, 타인의 성과물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부정경쟁행위로 문제될 가능성도 제한적이라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AI 학습용 데이터셋을 공공 프로젝트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및 개인정보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검수·파생 데이터 활용·비독점적 이용허락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요 조건을 합리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법률적 기준과 실무적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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