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은 과거 동료 개발자 C의 요청을 받아, C와 원고 사이에서 진행 중이던 민·형사 사건에 참고자료로 제출될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바 있습니다.
이후 원고는 C와의 저작권 및 개발경위 관련 분쟁에서 형사 불기소 및 민사 패소 등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그 과정에서 제출된 의뢰인의 사실확인서가 허위라고 주장하며, 해당 확인서로 인해 추가 변호사 비용 등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원고가 패소의 책임을 의뢰인에게 전가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러한 과도한 책임 전가와 부당한 손해배상 요구에 직면한 상황에서 의뢰인(피고)은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인은 우선, 의뢰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작성 경위, 실제 업무 범위, 개발 과정에서의 역할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원고의 주장에 다수의 모순과 논리적 비약이 존재함을 밝혔습니다. 특히 원고가 제출한 각종 사실확인서의 증명력이 부족하며, 관련 민·형사 사건에서 이미 원고의 주장과 배치되는 판단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사실확인서가 설령 원고의 주장과 다소 상이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인과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원고는 이미 다른 근거들에 의해 형사 및 민사에서 패소하거나 기각된 상황이었고, 의뢰인의 확인서 내용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님이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법인은 원고의 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의뢰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이러한 체계적인 반박과 증거 분석을 법원에 충분히 전달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사건은 사실상 원고가 청구를 포기하는 형태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의뢰인(피고)은 불필요한 손해배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으며, 장기간 이어질 수 있었던 분쟁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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