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의 상표권침해 주장에 따른 플랫폼 키워드광고 운영 관련 침해 가능성 및 대응 방향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차량 정비소 정보를 제공하고 일부 제휴 정비소에 대해 예약 중개 서비스를 운영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기업으로 경쟁 정비 브랜드 명칭을 포함한 키워드 광고를 집행하고 앱 내 다수 정비소 정보를 노출하던 중 특정 프랜차이즈로부터 상표권 침해 주장과 해당 정비소 정보 삭제 요청을 받아 법적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경쟁사 상표를 키워드로 활용한 검색광고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관련 판례 및 최근 법원의 판단 경향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키워드 자체의 식별력, 광고 노출 방식, 일반 수요자의 오인·혼동 가능성 등에 따라 상표권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특히 최근 판례에서는 경쟁사의 등록상표를 키워드로 구매하여 광고를 노출한 경우 상표권 침해를 긍정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광고가 유지될 경우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또는 형사책임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앱 내에 노출된 해당 정비소 관련 정보의 삭제 의무 여부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단순히 이미 공개된 정비소 정보를 사실 그대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권리침해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법령상 플랫폼 운영자에게 삭제 의무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제휴 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제공되는 정비소 정보의 경우, 임의 삭제 시 오히려 제휴 관계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에서 고객사 상대방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 키워드 광고 조정·중단, 앱 내 정보 제공 방식 개선, 이용자 혼동 방지를 위한 고지 문구 추가 등 단계별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분쟁 확대를 방지하면서도 고객사의 서비스 운영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실무적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비영리단체 임원 선임 및 임기 기재 적정성에 관한 임원명부(안) 법률 검토 자문

고객사는 렌탈·결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내부 지배구조 정비의 일환으로 임원명부(안)의 작성 및 활용과 관련한 법률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제공한 임원명부(안)를 바탕으로 임원의 직위·성명·선임일 및 임기 기재 방식이 일반적인 법적 요구사항과 실무 관행에 부합하는지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임원 선임 및 변경 과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임원명부가 단순한 내부 참고자료를 넘어 향후 금융기관, 거래처, 감독기관 등 외부에 제출될 가능성을 고려할 경우 어떤 사항을 추가적으로 유의해야 하는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아울러, 임원명부의 작성 및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기재, 갱신 누락, 임기 표현의 불명확성 등이 향후 분쟁이나 오해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설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실무적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임원 변동 시점별 관리 기준, 내부 문서 간 내용 불일치로 인한 리스크, 외부 공개 여부에 따른 표현상의 유의점 등을 중심으로 고객사가 참고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검토를 통해 고객사가 임원명부를 보다 명확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향후 회사 운영 및 외부 대응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나 행정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관리 관점에서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요령 개정 관련 진도점검 평가체계 정비 및 사업비 집행 기준 합리화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요령 개정을 위한 진도점검 평가체계 정비 및 사업비 집행 기준 합리화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빅데이터·AI 기반 광고·마케팅 기업의 임직원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보호 서약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빅데이터 및 AI 기반 광고·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임직원 퇴직 이후 경쟁업체로의 이직이나 영업비밀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보호 서약서의 작성과 그 적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서약서가 회사의 핵심 기술, 영업정보, 고객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작성되었음을 전제로 경업금지 의무와 비밀유지 의무의 구조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업금지 대상 사업의 범위와 경쟁업체의 정의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재직 중 담당 업무와의 연관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한 점은 실무상 합리적인 구성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업금지 기간과 제한 범위는 실제 적용 시 분쟁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개별 직무 특성과 정보 접근 수준을 고려해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또한 비밀정보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도 회사의 영업자산과 직결되는 정보임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한 점, 퇴직 후에도 비밀유지의무가 지속됨을 분명히 한 점은 회사 보호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위약벌 조항과 관련해서는 실제 분쟁 발생 시 감액되거나 다툼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내부 규정·보상 체계와의 정합성을 함께 고려해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보호 서약서가 회사의 핵심 자산 보호를 위한 기본 틀로서 활용 가능하다고 보면서도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직무별 차등 적용, 사전 설명 및 동의 절차의 충실한 이행, 내부 관리체계 정비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방향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계약 관련 보증금·선금 반환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설비 제작·납품 계약 체결, 계약이행보증 및 선금보증 확보 후 공급자의 불이행 및 파산에 따른 보증금·선금 반환 가능성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재단법인 운영의 투명성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운영위원회, 회계, 외주관리 관련 제 규정 정비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재단법인 운영 투명성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운영위원회, 회계, 외주관리 관련 제 규정 정비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검토 자문 (상조회사의 개인정보 접속기록 보관·점검 체계의 적정성 및 추가 안전조치 필요성 등)

고객사는 상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요구되는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현재의 내부 시스템으로 적절히 이행하고 있는지 추가로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운영 중인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구조와 접속기록 관리 방식, 점검 절차 전반을 살펴보고 현행 체계가 기본적인 관리·감독 기능은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접속 기록의 보관 방식과 점검 주기, 점검 결과에 대한 내부 보고 및 조치 절차 등 일부 운영 측면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단순히 접속기록을 보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점검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내부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외부 점검이나 분쟁 상황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합리적인 관리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와 점검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을 단계적으로 보완함으로써 개인정보보보호와 관련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완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 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기업 경영 법률자문(이사회 운영규정 제정 및 지배구조 정비에 관한 검토 자문)

고객사는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술 기업으로 경영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향후 조직 성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배구조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이사회 운영규정 제정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마련한 이사회 운영규정(안)을 검토하여 관련 법령과 정관 체계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함께 실제 기업 운영 과정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인지를 중심으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주요 경영 의사결정과 일상적 업무로 구분하고 이사회 고유 권한과 대표이사에게 위임 가능한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리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 운영 방식, 소집 통지 절차, 원격회의 허용 여부, 이해관계 이사의 의결권 제한, 의사록 작성 및 보관 기준 등에 대해 실무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조적 보완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감사 및 외부 전문가의 출석 규정,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근거 등을 통해 향후 기업 규모 확장이나 투자 유치 국면에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이사회 운영규정이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기본 규범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체계와 문언을 점검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 이사회 운영과 관련된 내부 분쟁 및 대외적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

뉴스저작물의 SNS 활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 가능성 및 단계별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언론사의 뉴스저작물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 해당 게시물들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향후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게시물의 내용, 인용 범위, 출처 표시 여부, 게시 목적 및 계정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사례별로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사 제목이나 일부 문장을 출처를 명시하여 비영리적·부수적으로 인용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허용될 여지가 있는 반면 기사 전문을 거의 그대로 게시하거나 사진을 포함해 기사 자체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활용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문제될 소지가 크다는 점을 구분하여 설명하였습니다.또한 링크 오류나 게시물 삭제 등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사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되 전반적인 사용 형태와 목적을 기준으로 법적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팔로워 수가 많은 계정이나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게시하는 페이지의 경우 영리성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권리 침해로 해석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뉴스저작물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침해 가능성이 낮은 사안과 우선적으로 조치가 필요한 사안을 선별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리하였으며 향후 게시물 삭제 요청, 경고, 또는 추가 대응 여부를 단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실무적 방향성을 제공하였습니다.

업무자료 및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내부 규정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조직 운영 과정에서 축적되는 각종 업무 자료와 지식재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임직원 변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유출 및 업무 공백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부 규정 정비 등에 관한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부동산·반려동물 융합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컨설팅 계약서 주요 조항 및 계약 구조 검토 자문

고객사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반려동물 친화 오피스텔 조성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려동물 전문 컨설팅 기업과 체결한 컨설팅 계약서의 법적 구조와 주요 조항의 적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상 용역 범위와 단계별 산출물, 중간보고 및 검수 절차가 비교적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전제로 각 단계별 승인 간주 조항과 대금 지급 조건이 고객사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중간보고 및 최종 납품과 관련한 승인 간주 구조는 실무상 분쟁을 예방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고객사 입장에서는 검수·이의제기 기간을 보다 명확히 인식하고 내부 검토 절차를 철저히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계약서상 저작권 귀속 조항과 관련하여 컨설팅 결과물의 저작권이 수행사에 귀속되고 고객사는 프로젝트 범위 내에서 비독점적 사용권만을 부여받는 구조가 향후 추가 활용이나 2차 사업 추진 시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장기적으로 결과물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에 따라 저작물 이용 범위, 추가 사용에 대한 협의 구조를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아울러 계약 해제·해지 조항과 관련해서는 계약이 중도 종료될 경우 기성금 산정 기준이 용역 항목별 비율에 따라 정해져 있어 일정 부분 합리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으나 실제 분쟁 상황에서는 수행 범위와 완료 정도를 둘러싼 해석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업무 진행 과정에서 산출물과 수행 내역을 객관적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반려동물 친화 주거 프로젝트 컨설팅 계약의 전반적인 법적 구조와 주요 리스크를 이해하고 계약 이행 및 관리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실무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점포 누수 손해배상 항소심 대응을 위한 책임·귀속 건물 하자 주장 및 손해액 감액 가능성에 관한 검토 자문

고객사는 소매·유통 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임차 점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누수로 인해 매장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자 해당 손해에 대한 책임 주체와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누수 발생 경위와 시점, 누수 부위, 과거 보수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누수의 원인이 임차인의 관리 범위를 넘어서는 건물 자체의 하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누수가 반복적·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임차인이 통상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구조적 문제와 연관된 정황이 있는 경우 임대인 측의 유지·보수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임대차계약서상 수선의무 및 책임 분담 조항을 기준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책임 귀속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안내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경우 누수로 인한 영업상 손실, 시설 훼손 등의 손해를 어떻게 정리·입증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도 조언하였습니다. 아울러 분쟁이 확대되는 상황을 대비해 사진 자료, 보수 요청 내역, 관련 커뮤니케이션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둘 필요성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점포 누수와 관련한 법적 책임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향후 협의 또는 분쟁 발생 시 합리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렌탈 서비스 기업의 임시총회 소집·결의 절차 및 관련 내부 문서(소집 통지서·의사록·취임승낙서) 적정성 검토 자문

고객사는 렌탈 서비스 기반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임시총회 개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집 통지서, 의사록, 임원 취임승낙서 등 관련 서류의 적법한 작성 방식과 절차 전반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임시총회 소집 과정 전반을 검토하여 소집 통지의 방식과 시기, 통지서에 기재되어야 할 필수 사항들이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고객사가 준비한 소집 통지서는 통상적인 회사 운영 실무에서 요구되는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구조로 작성되어 있으며 주주 또는 구성원에게 의사결정 내용을 충분히 인지시키는 데 무리가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임시총회 의사록과 관련해서는 실제 결의 내용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의안의 취지와 결의 결과가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는지 향후 외부 기관이나 이해관계자에게 제시될 경우에도 회사의 의사결정 경과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의사록 문구 일부에 대해 표현을 정제하고 결의의 범위와 효과가 보다 명확히 드러나도록 보완하는 방향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임원 취임승낙서에 대해서는 해당 문서가 단순한 형식 문서에 그치지 않고 임원으로서의 지위 수락과 책임 인식을 명확히 드러내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용 구성이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취임 의사와 직무 수행에 대한 책임 수락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일부 표현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임시총회 개최 및 임원 선임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각 문서의 형식과 내용이 회사 내부 의사결정 및 향후 대외적 활용에 모두 적합하도록 정비하는 데 필요한 기준과 방향을 제공하였습니다.

중고 악기 리폼·개조 제품의 상표권 침해 여부 및 중고거래 게시판 운영 시 유의사항에 대한 자문

고객사는 악기·음향기기 관련 중고거래 및 커뮤니티 서비스를 운영하는 플랫폼 사업자로 이용자가 판매하는 리폼·개조 제품이 기존 상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와 이러한 게시글을 플랫폼에서 허용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리폼 제품이 원래의 상표가 부착된 상태로 거래되는 경우라도 제품의 본질적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개조의 범위와 내용이 소비자에게 출처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표권 침해 여부가 판단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단순 수리나 기능 보완 수준을 넘어 제품의 성질이나 브랜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로 문제 될 소지가 있음을 안내했습니다.또한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거래 당사자가 아닌 플랫폼이라 하더라도 분쟁 소지가 있는 게시글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쟁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게시판 운영 정책을 통해 리폼·개조 제품의 표시 방식, 상표 사용에 대한 유의사항, 권리 침해 주장 제기 시의 삭제·차단 절차 등을 명확히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리폼 제품의 상표권 침해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될 수밖에 없으며 고객사로서는 일률적인 허용이나 금지보다는 내부 기준과 신고·대응 프로세스를 정비하여 분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온라인 예약 플랫폼의 API 제휴 계약 종료 이후 경쟁사 제휴 가능성 및 비밀유지 의무 범위에 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예약·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기존 제휴사와의 API 제휴 계약 종료 이후 경쟁사와 유사한 형태의 제휴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과 리스크에 대해 추가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제휴계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계약서상 경쟁사와의 유사 계약 체결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계약 자유에 따라 새로운 제휴를 체결하는 것이 제한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계약 종료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 범위의 비밀유지 의무가 존속할 수 있으므로 기존 제휴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관리와 활용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기존 계약에 포함된 정보 제공 관련 조항이나 협력 과정에서 취득한 운영 정보, 데이터 구조 등이 향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요소임을 지적하며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검토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정보의 보관·관리·파기 과정이 미흡할 경우 법적 책임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종료 이후에도 비밀유지 및 정보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주의 의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향후 새로운 제휴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존 계약과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내부 통제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방향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