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운영자금 반환 등 금전지급청구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상당 금액 지급 판결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본 사건은 의뢰인(원고)이 피고에게 회사 운영 중 대여한 자금의 반환을 포함하여 금전 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회사의 운영 자금 조달을 위해 피고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제공하였으나, 이후 피고가 채무 존재 자체를 부인하며 자금 반환을 거부하자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피고는 자금 수수의 근거를 부정하거나 상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장기간 지급을 회피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실질적인 채권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의뢰인(원고)은 권리 회복을 위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원고)을 대리하여 금전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피고가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수령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금전거래 내역서, 관련 계좌 흐름, 문자 및 통신기록, 내부 회계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그 결과, 피고가 실제로 운영자금의 형태로 금전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민후는 소송에서 ▲대여금의 실질, ▲소멸시효의 미완성, ▲투자금 주장에 대한 반박 등 핵심 법리를 집중적으로 구성하여, 피고의 항변이 사실과 법리에 부합하지 않음을 조목조목 지적하였습니다.또한 불필요한 쟁점 확산을 방지하고, 의뢰인의 실질적 권리 회복이 가능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소송을 이끌었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의뢰인(원고)에게 금전의 상당 부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이 인용된 승소 의미의 판결로,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청구의 정당성이 인정된 결과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장기간 회수되지 못했던 자금의 일부를 확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었으며, 금전거래의 실질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법적 권리를 분명히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엔터테이먼트·MD 제작기업에 MD 계약서 (초상권·독점적 MD 제작권) 수정 및 검토 관련 자문

고객사는 해외 연예기획사 및 소속 배우와 체결하는 MD 제작·판매 계약서의 오타 수정, 문구 정리, 구조 확인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가 초상권을 활용한 MD 제작·판매를 전제로 하는 기본 구조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수익배분, 촬영·디자인 협력, 재고처리, 계약 종료 및 이적 추천 절차 등이 비교적 명확히 작성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문장 구조 및 오탈자, 표현 불명확 부분은 해석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문구를 정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또한 제4조·제5조 등 주요 권리·의무 규정은 단순하지만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이중계약 금지·독점권 범위·초상 사용허락 범위 등에 대한 표현을 보다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해지 시 산출물 귀속 규정과 계약 종료 후 제3자 계약 시 필요한 확인서·이적 추천서 관련 조항은 실무상 요구되는 절차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으나 귀속 범위·사용 제한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면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서의 형식적 오류를 정리함과 동시에 초상권·독점적 MD 제작권 등 핵심 법률관계의 표현을 보다 안전하게 보완할 수 있도록 조항별 검토 의견과 실무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국제개발·공익단체에 공모 제안서 제출 후 공동수급체 탈퇴 및 공모 철회 가능 여부에 대한 자문 제공

고객사는 협력사의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 공모에 공동수급체 형태로 제안서를 제출한 뒤 협업 파트너와의 불안정한 협업 상황으로 인해 공모 철회 및 공동수급체 탈퇴가 가능한지 그리고 철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제안서를 제출한 이후 아직 서면심사 단계가 진행 중이며 협력사의 어떠한 선정·탈락 통보도 없는 초기 절차 단계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협력사가 공개한 공모 안내자료와 내부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제안서 제출 이후 선정 전 단계에서 자진 철회를 이유로 제재가 부과된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다만, 고객사와 파트너가 체결한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중도탈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며, 발주자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탈퇴가 허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공모 철회를 위해서는 협력사와 파트너사의 명시적 동의를 확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현 단계에서의 철회 가능성, 필요한 절차, 불이익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공모 절차, 협력사 내부 규정 및 공동수급협정서 해석에 기반한 실무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퇴사 직원의 퇴직금과 횡령 손해배상금의 상계 가능 여부 관련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무단으로 자금을 사용한 직원의 횡령 손해배상금과 퇴직금을 상계 처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내용으로 퇴직자와 상계 합의를 체결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손해배상금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임금·퇴직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라는 법령 취지 때문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독자적으로 상계 선언을 하는 방식으로는 손해액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다만, 퇴직자가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로 상계에 동의하는 경우 즉 자발적으로 상계합의서를 작성하고 손해배상금 인정 범위를 명확히 특정한 상황이라면 예외적으로 상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분쟁에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인정받는 사례는 매우 제한적이므로 실무적으로는 활용되기 어렵다는 점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퇴직금 상계와 관련한 법적 한계와 실무적으로 가능한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퇴직자와의 합의 또는 별도 법적 절차를 적절히 선택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상업용 콘텐츠 라이선스 범위 내 교과서 활용, AI생성이미지 사용의 저작권 문제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중학교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사용될 이미지와 관련하여 ① 상업용 콘텐츠 특약 라이선스 범위 내에서 교과서 삽입이 가능한지 ② AI 생성 이미지를 교과서에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가입한 상업용 콘텐츠 특약 라이선스에는 ‘교과서’가 사용 가능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해당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색상·구조 등을 일부 수정한 후 교과서에 삽입하는 경우 라이선스 위반 및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검토하였습니다.생성형 AI 이미지 활용과 관련하여 AI 산출물이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기존 저작물과 동일·유사하게 생성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교과서 삽입은 원저작물의 복제·배포·2차적저작물작성 등 권리 침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어 생성 이미지가 기존 저작물을 연상시키지 않는지 사전 검토 절차가 반드시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출처 표시와 관련하여 현행 저작권법상 AI 생성물에는 출처표시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내부 정책 또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 표시를 원하는 경우에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방식으로 표기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교과서 제작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위험을 최소화하고 라이선스·AI 활용 모두 법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승인 절차·검증 기준·라이선스 확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광고계약서 기반 콘텐츠의 '2차활용'의 정의·범위, 부스팅광고 포함 여부 등 자문

고객사는 인플루언서가 출연한 자동차 협업 콘텐츠와 관련해 SNS 동일 게시물에 대한 부스팅 광고 집행이 계약서에서 금지된 ‘2차 활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에 ‘2차 활용’의 정의·범위가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또한 해당 용어가 법률상 확립된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출연자가 주장하는 ‘부스팅 = 2차 활용’이라는 해석이 계약 문언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또한, 본 사안의 부스팅 광고는 콘텐츠를 새롭게 제작하거나 가공한 것이 아니라 이미 업로드된 동일 게시물의 노출 범위를 확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회적 통념과 업계 관행을 고려했을 때 이를 2차 활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출연자의 정산 요구를 반드시 수용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향후 비슷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 체결 시 ‘2차 활용’의 정의·범위, 부스팅 광고 포함 여부 등의 자문을 제공받았습니다.

판매 플랫폼 결제앱 서비스 계약서 및 판매계약서 검토 자문 (전자결제서비스 요건 충족 여부, 위반행위에 따른 제재 및 손해배상 등)

고객사는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및 인플루언서 기반 판매 플랫폼을 함께 운영하는 구조에서 결제앱 서비스 계약서와 판매 계약서의 전반적 적정성에 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결제앱 서비스 계약서가 정산·매입·불량매출 처리 등 전자결제 서비스의 기본적인 요건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나 일부 조항은 고객사의 부담으로 확대될 여지가 있어 정산보류·담보금 설정 등 리스크 조항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판매 계약서의 경우 플랫폼 내에서의 상품 홍보 및 판매대행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광고 고지, 콘텐츠 수정 요청, 판매 건 중단 등 실무적으로 필요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적정한 구조입니다. 다만, 판매의 위반행위에 따른 제재 기준 및 손해배상 범위가 비교적 넓게 규정되어 있어 책임 범위를 구체화하거나 경중을 기준으로 단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두 계약을 실무 운영 방식에 맞추어 정비하고 정산·책임·제재 조항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체 문서 구조와 조항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데이터가공 하도급계약서 검토 자문 (공정거래, 사용 예정 개발도구 라이선스, 산출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고객사는 데이터 가공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가공 하도급계약서의 전반적인 구조와 조항 적정성에 관하여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가 데이터 가공 업무에 관한 권리·의무를 비교적 명확히 정리하고 있으며 하도급 공정거래 기준에 따라 중요한 사항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기본 구조는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은 실무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두거나 문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계약서에서 산출물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이 원사업자에게 전면 귀속되는 구조는 데이터 가공업계에서 일반적인 형태이지만 수급사업자가 사용할 개발도구·라이선스 등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데이터 가공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고 계약서가 실제 운영 절차와 일관되도록 정비할 수 있도록 조항별 개선점과 실무 운영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할부매매계약서 및 연대보증계약서 검토에 관한 자문 제공 (두 계약의 구조, 채권보전 장치, 소비자보호 기준 준수 여부, 분쟁 예방 측면 등)

고객사는 자사 제품을 B2B 방식으로 공급하며 할부 형태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할부매매계약서’와 ‘연대보증계약서’의 적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할부매매계약서가 기본적인 할부거래 구조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청약철회, 소유권 유보, 기한의 이익 상실, 연체료 부과 기준 등 핵심 조항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본 틀은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계약자의 귀책으로 계약 해지 시 잔여 할부금을 즉시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은 법적 분쟁 발생 시 과도한 약정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연대보증계약서의 경우 대표자가 회사의 모든 할부 의무에 대해 무제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채권보전 측면에서는 효과적이지만 보증인 보호 원칙에 따라 일부 조항은 책임 범위·존속기간·추가 담보 요구 방식 등을 보다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보증인의 해지권을 전면 배제하는 구조는 실제 분쟁 발생 시 문제 소지가 있어 보증인의 통지 의무·정보 제공 의무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비할 필요를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채권 회수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법적 안정성과 분쟁 예방 효과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할부매매계약서 및 연대보증계약서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UMS 서비스의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초안 및 운영 주체 분리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인플루언서 협업을 지원하는 UMS 서비스의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초안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나아가 UMS 운영 주체와 인플루언서 계약 주체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법적 조치에 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UMS가 인플루언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시스템이며 실제 인플루언서와의 계약 체결 및 적립금 지급 등 핵심 계약 관계는 고객사의 계열사가 담당하는 구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분리 구조를 전제로 할 때 UMS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앱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처리 및 서비스 이용 범위에 한정하여 구성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약관·방침의 서문 및 ‘고객사’ 정의 부분에는 UMS 서비스의 실제 운영 주체가 명확히 표시될 필요가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 내 위수탁·국외 이전·제3자 제공 항목 역시 실제 운영 구조에 맞게 재정비해야 한다고 자문하였습니다. 특히 UMS 이용 과정에서 인플루언서 계약 체결을 위한 개인정보가 직접 이동하지 않는 구조라면 각 주체가 별도의 수집·동의 절차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법적 리스크가 낮다고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UMS 운영과 인플루언서 계약 체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문서와 시스템이 실제 운영 방식에 부합하도록 정비할 수 있도록 약관·방침 구조 개선 및 개인정보 처리 체계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판매대행 수탁자의 중대한 계약 위반 행위를 원인으로 한 용역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 내용증명 검토 자문 (타당성 및 손해배상금 산정방식 등)

고객사는 백화점 매장의 판매대행 수탁자가 매출 누락·재고 조작·판매대금 유용 등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판매대행 용역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 초안의 적정성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수탁자가 현금 판매 후 매출 누락, 판매일보 허위 작성, 고가 제품 다수 유용 등 판매대행 계약의 본질적 전제를 위반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매장 운영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중대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고객사가 즉시 해지 통보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정당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손해액 산정과 관련하여 유용된 상품의 권장소비자가 기준 손해액을 청구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판매대행 계약 구조에 비추어 합리적이며 금액 산정 방식 역시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 향후 분쟁 대응 과정에서도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보았습니다. 초안 내 해지 사유 기재 방식·사실관계 적시 수준·향후 법적 조치 안내 문구 등은 통상적인 내용증명 작성 기준에 부합하며 오히려 과도한 위협적 표현을 피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구조로 되어 있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과정에서 불필요한 분쟁 위험을 최소화하고 법적 정당성을 갖춘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문구 구성과 절차적 유의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통신 인프라·운영대행 기업에 상호간 업무 재위탁 계약 체결 가능 여부에 관한 자문 제공

고객사는 버스정보시스템 운영대행 및 통신 단말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으로 기존에 재위탁받아 수행 중인 A 업무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B와 체결된 위탁업무를 또 다른 업체에게 재위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A와 체결한 위탁계약에는 재위탁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조항은 없으며 오히려 재위탁을 전제로 수탁자인 고객사가 재수탁자의 업무까지 책임지는 구조가 포함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재위탁이 금지되는 형태는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통신업무 특성상 B는 재위탁 시 사전 통보 및 승인 절차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조치는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한편, 고객사가 이미 A 관련 업무를 재위탁받아 수행 중인 상황에 대해 B는 A를 유사 분야 사업자로 보므로 양사 정보가 혼재되지 않도록 작업환경·고객정보·정산 체계 등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검토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향후 분쟁이나 계약 위반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A·B 양측과의 위탁 관계를 모두 유지하면서도 법적 의무를 충족하고 재위탁 구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승인 절차, 보안 관리 기준, 실무 유의사항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퇴사 직원의 장기간 무단결근 및 연락두절에 대한 민사소송 가능성 법률자문

고객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정부지원 R&D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으로 무단결근 후 연락두절된 퇴사 직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직원이 장기간 무단결근 및 연락두절 상태로 근로계약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고객사가 진행 중이던 정부지원 과제가 중단·지연되었고, 외부 용역계약 체결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한 사실을 고려할 때 기본적인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와 관련하여 외부 용역비 및 연장된 과제 기간 동안 발생한 인건비·사무실 유지비 등은 직접적인 손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어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정부지원금 환수와 같은 잠재적 손실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이러한 항목은 일반적으로 특별손해에 해당하여 입증이 까다로울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퇴사 직원의 의무 위반을 근거로 민사소송 제기 여부를 판단하고 청구 가능 항목과 향후 입증 전략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손해 유형별 법적 가능성과 유의사항을 정리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제조·기술개발 기업의 특허침해 및 영업비밀 유출 주장에 대한 내용증명 회신서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경쟁사로부터 특허 침해 및 영업비밀 유출, 업무상 배임을 주장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받았고, 이에 대한 회신서 초안 검토 및 문구 조정의 내용증명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경쟁사가 제기한 특허침해 주장은 양 기술의 핵심 원리 자체가 상이한 경우에는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반박하는 방식으로 회신이 구성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고객사의 기술은 직선 유로 내 구조물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설계된 반면 상대방 기술은 회전 유로를 활용한 구조로 기술적 해결원리부터 차이가 있으므로 침해 또는 균등론 적용이 어려운 사안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방향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이 제기한 영업비밀 유출·업무상 배임 주장에 대하여는 고객사가 퇴직 후 별도로 진행한 독자적 개발과정이 존재하고 외부 협력업체와의 공동 개발 기록 등 객관적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반박하는 구조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아울러, 상대방의 요구사항에 대한 일괄적인 거절 의사 표시, 향후 허위 주장 지속 시 민·형사 대응을 경고하는 부분은 내용증명 회신의 통상적 구조와 부합합니다. 다만, 향후 분쟁 대비를 위해 상대방의 주장 근거 제시 요청, 사실확인 자료 보관 등 증거 관리 절차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을 추가로 자문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근거 없는 특허·영업비밀 침해 주장에 적정하게 대응하고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회신서 문구의 적절성·리스크 관리 요소·실무적 대응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신원인증 서비스 제공기업의 서비스 구조 변화 및 규제 업데이트에 대한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자문 제공

고객사는 글로벌 신원인증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서비스 구조 변화 및 규제 업데이트에 맞추어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용약관과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의 범위 명확화, 약관 변경 절차의 구체적 고지 방식, 서비스 제공 범위 및 책임 한정 규정의 정합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ID 기능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주체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 역할 구분 및 사용자 동의 구조가 명확히 표현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조항을 보완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개인정보처리방침의 경우 고객사가 다국가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체 구조와 주요 항목의 적정성을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수집 항목, 처리 목적, 국외 이전, 보유기간, 이용자 권리 보장 등은 법령상 필수 기재사항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생체정보 등 민감정보 처리 관련 부분은 동의 획득 방식과 보유기간의 명확한 고지가 필요하며 향후 서비스 변경 시 개정 절차를 통해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서비스 운영 및 글로벌 규제 준수 측면에서 안정적인 약관·정책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각 문서의 구조·책임 범위·고지 방식 등을 정비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